2015년 6월 27일에 시행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입니다.


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답)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다.

<<핵심체크>> 행정의 가치
의의 내용
본질적 가치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자유, 평등, 정의, 형평, 공익, 공공성 등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가치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대응성, 합법성, 합리성, 책임성, 신뢰성, 투명성, 중립성 등

2. 개방형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②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④ 기존 내부 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답)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등에 대하여 공직 내외의 경쟁을 통해 전문행정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핵심체크>> 개방형 인사제도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행정의 대응성 제고,
② 정치적 리더십 강화를 통한 개혁의 추진세력 형성,
③ 민주통제가 용이하여 공직침체(관료주의화) 방지 및 소극적인 업무행태 시정,
④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⑤ 성과중심인사를 통한 권위주의 행정문화 타파,
⑥ 우수인재의 유치를 통한 행정의 질적 수준 증대,
⑦ 재직공무원의 자기개발 노력 촉진,
⑧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감소,
⑨ 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충성심 제고,
⑩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 등
① 장․단기적으로 직업공무원제 저해,
② 인사권자의 전횡을 야기하여 엽관인사 가능성
③ 재직공무원의 승진 기회 축소로 사기 저하,
④ 재직공무원의 공직에 대한 애착심 및 충성심 저하,
⑤ 빈번한 교체근무로 행정의 책임성 저하,
⑥ 복잡한 임용절차 및 잦은 신규임용으로 임용비용 증가,
⑦ 임용절차의 이원화로 구성원 간의 불신 및 조직의 응집성 약화,
⑧ 민관유착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가능성,
⑨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 저하,
⑩ 계속적 근무경험에 의해 축적될 수 있는 전문성 저해 등


3.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관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일이란 작업조건만 제대로 정비되면 놀이를 하거나 쉬는 것과 같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도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다.
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② 업무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20%의 급여 삭감 계획은 더욱 많은 업무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③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수행하게 해야 한다.

(답) ③ 설문은 Y이론적 인간관에 대한 설명이다. Y이론적 인간관에 의할 때 조직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권한위임, 자율적인 업무수행 등 민주적 관리전략을 지향한다.

<<핵심체크>> X이론적 인간관과 Y이론적 인간관
구분 X이론 Y이론
인간관 ∙인간은 본성적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며 피동적이고 변화에 저항적임

∙인간의 동기유발은 주로 생리적 욕구나 안전욕구를 자극함으로써 가능함
∙인간은 참여를 통해 자기행동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자기를 규제함

∙인간은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함
관리전략 ∙강경한 접근방법(강제 및 위협) 및 부드러운 접근방법(인간의 하위욕구 충족) ∙통합의 원리 : 조직구성원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 통합(참여, 권한위임, 자율적 업무수행, 자기평가 등)


4.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공장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② 공식조직에 있는 자생적, 비공식적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③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④ 조직이란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답) ④ 신고전 조직이론은 1930~40년대 인간 중심의 조직이론을 의미한다. 조직을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인식하는 거래비용이론은 환경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현대적 조직이론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조직이론의 전개(Waldo)
구분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적 조직이론
관련 이론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관료제론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행정행태론 체제이론, 거시조직이론, 탈관료제 모형
중심변수 구조 인간 환경
가치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다양한 가치 추구
인간관 합리적 경제인관 사회인관 자아실현인관 또는 복잡인관
조직관 공식적 구조 강조 비공식적 구조 강조 동태적, 유기적 구조 강조
환경관 폐쇄적 환경관 폐쇄적 환경관 개방적 환경관
연구 방법 원리적 접근
(형식적 과학성)
경험적 접근
(경험적 과학성)
복합적 접근
(종합과학적 성격)


5. 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답) ①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을 전제로 하는 공익이론은 공익과정설이다. 공익과정설은 공익을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로 본다.

<<핵심체크>> 공익실체설과 공익과정설
공익
실체설
의의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적・규범적・도덕적 개념
근거 ① 도덕적・규범적 실체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총효용극대화), 정의(형평), 자연법 등 개별특수이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사회전체로서의 공동선이자 국가이익 존재
② 공유지의 비극 극복을 위한 규칙 등 사익집합 이상의 공익 존재
③ 공동체실체설에 근거한 공익실체설 : 공익이란 특정시대의 통치자가 정한 공동체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신비주의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공동체론)
특징 ① 집단주의 이론(공익우선주의), ② 엘리트이론(비민주적 공익관), ③ 사법부 판례의 기준 :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
비판 ① 개인의 인권을 유린했던 전제주의의 이론적 근거
② 소수 엘리트의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전환시켜주는 비민주적 공익관
③ 지나친 추상성 및 이념적 경직성(신축성과 융통성 부족)
공익
과정설
의의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
근거 이익집단론적 과정설
특징 ① 절차적 공익관, ② 민주적 공익관, ③ 정책과정의 합리화 중시(강한 이익집단에 의해 희생되기 쉬운 약자・대중・미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 대표관료제  도입 중시)
비판 ① 대립되는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제시 곤란
②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으로 잠재집단의 이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 반영 곤란
③ 민주적인 토의, 협상, 경쟁이 발달하지 못한 신생국에 적용 곤란

6. 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① 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② 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답) ① 설문은 하딘(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설명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공유재의 성격,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기적 행위)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개인의 무임승차현상 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무임승차자의 문제 역시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이 된다. 다만 가장 주된 요인은 공유재의 성격과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라 할 수 있다. 위 문제는 이의제기를 통해 다퉈 볼만한 문제이다.

<<핵심체크>> 공유지의 비극
의 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사적 극대화)이 사회의 합리적 선택(공적 극대화)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파멸을 초래함
원 인 ① 공유지의 성격 : 비배제성과 경합성으로 인한 과다사용으로 발생

② 개인의 합리적 선택 : 각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개인적 편익이 크다는 합리적 인식으로 발생

③ 무임승차(free rider) 현상 : 각 행위자들이 편익은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시키고자 하는 무임승차현상으로 인해 발생

④ 부정적 외부효과 : 각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함으로써 발생
시사점 시장실패의 이론적 근거, 정부개입의 정당성의 근거
유사이론 죄수의 딜레마(Rappaport), 구명보트의 윤리배반모형(Hardin)
해결
방안
① 국가주의자들의 시각 - ㉠ Hobbes적 접근 : 강력한 법치와 강압적인 관료주의에 의한 규제, ㉡ Piguo적 접근 :  부정적 외부효과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만큼을 과세(교정과세, 외부효과의 내부화)

② 시장주의자들의 시각 - Coase적 접근(Coase 정리) : 소유권의 명확화에 의한 경제주체들 간의 자발적 교환을 통한 해결

③ 시민사회주의적 시각 – Ostrom의 접근 :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체적인 제도(약속 또는 규칙)를 통한 해결(자율관리)

7.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③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답) 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내부 공무원도 참여한다.


8.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② 정부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③ 정부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④ 정부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답) ③ 정부3.0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가 아닌 국민중심의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핵심체크>> 정부3.0
비전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핵심가치 개방․공유․소통․협력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9. 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티부(Tiebout) 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 기회 증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답) ② 티부(Tiebout) 모형(ㄱ)은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모형이며,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ㄴ)은 중앙집권화를 지향하는 모형이다. 지역격차의 완화(ㄷ)를 위해서는 중앙집권화가,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 기회 증대(ㄹ)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는 ㄱ과 ㄹ이다.

<<핵심체크>> 티부(Tiebout)가설
의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분권화체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하에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마음에 드는 재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지방 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출되어 지방공공재 배분의 효율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재정논리)
배경 ∙Samuelson이론에 대한 반론 : ‘공공재는 분권적인 배분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중앙집권적・일방적 과정을 통하여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Samue lson의 이론에 대한 반론임.
기본
가정
∙완전경쟁하의 시장의 가정 :
① 다수의 지방정부의 존재,
② 완전한 정보,
③ 지역 간 자유로운 이동가능성 및 완전한 이동(거래비용=0),
④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규모수익 불변의 원리),
⑤ 외부효과의 부존재,
⑥ 국고보조금의 부재,
⑦ 최소한 한 개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⑧ 최적 규모의 추구(지방정부는 최저평균비용으로 지방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추구함),
⑨ 지방정부의 세원은 재산세를 전제로 함,
⑩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을 전제로 함.
결론 ∙효율적인 자원배분
∙유사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공간적 집적 현상
한계 ∙지역 간 이질성 심화로 인한 형평성 저하
∙주민요구에 대한 대응성 불고려(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만 강조)
∙가정의 비현실성(완전경쟁시장의 가정)
정책적 함의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행정구역 통합이나 보조금의 확대는 효율성이라는 티부가설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 저하라는 티부가설의 한계를 방치하는 결과가 야기됨.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생활의 광역화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완화하고 이전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티부가설의 설득력을 높임.

10.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진다.

(답) ④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신청에 의해 조정하며,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핵심체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쟁조정
행정적 분쟁조정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제도, 위임사무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 등 중앙통제제도
사법적 분쟁조정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법원(중앙정부의 취소・정지처분, 직무이행명령 등에 대한 소송 담당)
협의조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둠(신청에 의해 조정하며,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음).

11.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① 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정책

(답) ③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권력과 부를 이전시키고자 하는 재분배정책의 예이다.

12.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이유 중 저항주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②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경향
③ 장기간의 훈련인 경우 복귀 시 보직 문제에 대한 불안감
④ 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

(답) ④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주체는 교육대상자인 공무원 개인과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소속기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②,③은 교육대상자인 공무원 개인의 저항 이유이며, ④는 소속기관의 저항 이유이다.

13.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답) ② 무의사결정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억압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무의사결정은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요구를 방해․억압하는 행동이다.

<<핵심체크>> 무의사결정
의의 지배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이 채택되고 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Bachrach와 Baratz의 「권력의 두 얼굴」)
등장배경 ∙Dahl의 다원론에 대한 비판 : 권력의 밝은 측면만 인식

∙1960년대 흑인폭동
특징 ∙결정자의 무능력이나 무관심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결정자의 의도적 행위
∙정책의제설정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서 발생
∙정책문제의 잘못된 인지로 인한 제3종오류와 관련됨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엘리트가 아닌 특수이익집단에 의한 무의사결정이 발생함
발생원인 ① 불리한 사태의 방지, ② 과잉충성, ③ 지배적 가치의 부정, ④ 편견적 정치체제 부정, ⑤ 관료이익과 상충 등
수단 폭력의 행사 테러, 구타, 암살 등(가장 직접적인 수단)
권력의 행사 기존 혜택의 박탈에 대한 위협, 새로운 혜택을 통한 유혹, 적응적 흡수 등
편견의 동원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 강조
편견의 수정․강화 기존의 규범이나 절차의 수정 또는 보완(가장 간접적인 방법)
기타 결정의 지연 및 방치, 집행의 지연 및 방치, 상징에 그치는 정책대안 채택, 위장합의 등


14.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④ 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답) ④ 특별회계는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통일성의 원칙과 예산장부는 하나여야 한다는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오답정리>>
①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②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한정성의 원칙’이다.

③ 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다.

<<핵심체크>> 전통적 예산원칙
예산원칙 특징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집행 하기 전에 입법부에 의해 먼저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엄밀성(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은 되도록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세입추계가 정확해야 하고 불용액이나 불법사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
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총계예산) 예산에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공개성의 원칙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하나의 장부에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확(료)성의 원칙 예산은 예산구조와 과목이 단순해서 국민과 국회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예산공개의 전제조건)
통일성(비영향)의 원칙 예산은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연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정부의 모든 수입은 하나로 합쳐져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함)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국회가 정해준 목적범위 내, 규모범위 내, 시간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15.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③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 의하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답) ① 행태론자인 화이트(White)와 리피트(Lippitt)가 주도한 아이오아 대학의 연구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상황론자인 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를 과업지향과 관계지향으로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16.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③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가 있다.

④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답) ②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은 국가 전체의 재원배분 전략 및 각 부처의 예산총액만을 결정하고 각 정부 부처는 자기 업무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오답정리>>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국가재정법).

③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집행의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우리나라는 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핵심체크>>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정해진 기준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각 실・국의 1년 예산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 지출 상한선 안에서 각 실・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
배경 상향식 예산제도 방식의 한계 극복
특징 ∙총량에 대한 재정 규율 강화 : 예산규모에 대한 재정규율의 강화
∙유사 소유권 부여된 예산 :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
∙비교우위의 개념에 부합하는 역할 분담 : 중앙예산기구는 국가 전체의 재원배분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개별 사업부처는 세부적인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담당
∙예산의 주된 관심을 금액으로부터 정책으로 전환 : 타과의 정책에 대한 효과성 검증
∙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 : Top-Down제도는 예산편성상의 자율성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과평가를 통해 집행상의 통제와 감시는 더욱 강화해야 함.

17.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답)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하는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하는 구속력이 없다.


18.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③ 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④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답) ③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로 국세에 해당한다. 과거 지방세인 경주․마권세가 명칭이 변경되어 레저세가 되었다.


19.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②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④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답) ①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은 모든 국가기관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통해 행정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오답정리>>
②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에서는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곤란하다.

③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 대통령 소속당(여당)과 입법부의 다수당이 동일한 단점정부의 경우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곤란하다.

<<핵심체크>> 감사원
지 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직무․인사․예산․규칙제정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헌법기관
권 한  모든 국가기관의 회계검사 및 결산 확인,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감찰 등
한 계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독립성이 미약하다는 점, 사후적 통제수단이라는 점 등


20.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답)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 규칙, 규범, 절차, 문화, 관습 등이 주된 연구대상이다.

<<핵심체크>> 역사적 신제도주의
의의 제도를 장기간에 걸쳐 인간행동이 정형화된 유형으로 인식하고 제도의 지속성과 제도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방법
제도의 생성 ∙제도는 기존제도의 발달경로・역사적 우연성(역사적 사건) 등의 우연한 결합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생성됨(비합리적인 제도 형성)
∙새로운 제도의 형성은 각국마다 다르게 형성된 기존제도들의 발달경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제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제도의 특수성 강조)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 ∙이미 형성된 제도는 제도의 경로의존성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며 현재의 정책선택을 제약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한편 현재의 제도도입은 미래의 제도도입의 제약요건이 됨(제도의 지속성 - 제도의 자기강화, 긍정적 피드백, 수확체증의 현상)
∙전쟁이나 IMF와 같은 외부적인 강력한 충격에 의한 간헐적이고 급격한 제도 변화(결절된 균형)가 나타남
주요내용 ∙인간에 대한 시각 : 내생적 선호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시각 :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 강조, 권력관계의 불균형에 대한 강조, 역사적 맥락(제도적 배열) 강조
유용성 ∙국가 간 제도(정책)의 상이성 설명
∙제도의 동태적 변화 설명
∙제도의 이상과 실제의 괴리(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설명
한계 ∙보편성이 결여된 중범위이론
∙미시적 기초 결여
∙제도결정론으로 전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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