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2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3차 (해양경찰) 시험 해사법규 기출문제 입니다.
1.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에 가장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②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③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④ 해양사고 구조
2. 다음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 ㉠ 구명조끼는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고, 이 중 (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갖추어야 한다. ㉡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 )이상에 해당하는 수를 갖추어야 한다. ㉢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② ㉠ 10% ㉡ 20% ㉢ 간이식
③ ㉠ 20% ㉡ 30% ㉢ 휴대식
④ ㉠ 20% ㉡ 30% ㉢ 간이식
3. 다음 중「선박직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4톤 어선은 「선박직원법」상 적용 제외 선박이다.
② 소형선박은 25톤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③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4.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모두 몇 개인가?
| ㉠ 모터보트 ㉡ 스쿠터 ㉢ 딩기요트 ㉣ 노보트 ㉤ 호버크래프트 ㉥ 세일링요트 |
② 4개
③ 3개
④ 2개
5. 다음 중「수상레저안전법」상 원거리수상레저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비안전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경상 이상을 입은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 다음 중「선원법」상 선장의 직무와 권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예외규정 제외)
① 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③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은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추진기관의 출력 등을 고려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7. 다음 중「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사고”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사고란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② 해양사고란 선박의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를 말한다.
③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에서 육상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도 포함한다.
④ 해양사고란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ㆍ해양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를 말한다.
8. 다음 중「선박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예외규정 제외)
① 국제총톤수는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다.
②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해할 수 없다.
③ 20톤 이상의 함정, 경찰용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9. 다음 중「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단, 예외규정 제외)
①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 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허가나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안 된다.
④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없다.
10. 다음 중「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 할 수 있는 선박을 제외한 동력선
② 범선과 부선을 포함한 무동력선
③ 수면비행선박
④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11.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우리나라 선위통보에 대한 용어와 그에 맞는 조치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해계획통보 :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 행한다.
② 위치통보 : 항해계획통보 후 약 12시간 간격으로 행한다.
③ 변경통보 :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예정위치에서 24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에 행한다.
④ 최종통보 :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 행한다.
12. 다음 중「해사안전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해사안전법」상 유조선은 항만을 입항·출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안으로 항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조선은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먼 항로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여야 한다.
②「해사안전법」상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
③ 해상과 분리되어 있는 하천과 호소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은「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해사안전법」상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다음 중「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중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받는 검사는 무엇인가?
① 중간검사
② 임시검사
③ 특별검사
④ 임시항해검사
14. 다음 중「선박안전조업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은?
①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
②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③ 총톤수 50톤 미만 선박
④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15. 다음 중「선박안전법」상 정의 또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선원, 1세 미만의 유아는 여객에서 제외한다.
② 여객선이란 최대 승선원이 13인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③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적용이 제외된다.
④ 소형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16. 다음 중「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 )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예인선은 한꺼번에 최대 ( )척의 피예인선을 끌 수 있다. ㉢ 총톤수 ( )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정류 ㉡ 2 ㉢ 100
③ ㉠ 정류 ㉡ 2 ㉢ 20
④ ㉠ 정류 ㉡ 3 ㉢ 20
17. 다음 중「해양경비법」상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양경비 활동 중 선박 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박 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는 페인트볼도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18. 다음 중「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②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③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2년 단위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다음 중「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승객정원이 150명인 유선의 경우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 요원의 최소 인원수는?
① 5인
② 4인
③ 3인
④ 2인
20. 다음 중「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단, 예외규정 제외)
①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②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고조선으로 한다.
③ 대한해협에 있어서 영해의 외측한계의 기준이 되는 기점은 1.5미이터암, 생도, 홍도이다.
④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 수역을 내수로 한다.
2016년 경찰직 3차 해양경찰 시험문제 PDF 다운로드
정답 HWP 다운로드
정답 PDF 다운로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