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사 임명
② 전쟁 선포
③ 전쟁 지휘
④ 조약 협상


[정답] ②

[해설] ② 전쟁선포권은 미국 의회(상원)의 권한이다.



문 2. 유럽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는 1958년 창설되었으며 창립회원국은 벨기에,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다.
②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진행된다.
③ 2013년 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28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④ 유로화는 현재 영국,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사용된다.


[정답] ④

[해설] ④ 유엔회원국 중 유로존 사용국은 총 18개국이며, 현재 10개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크로아티아 등도 유로존 미가입국이다.



문 3.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계에서 세력불균형이 심화될수록 불안정성은 증대된다.
② 국가는 자강(自强), 또는 동맹을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③ 국가는 일반적으로 최강자의 힘에 편승한다.
④ 제1차 세계대전은 과다동맹, 제2차 세계대전은 과소동맹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 ③

[해설] ③ 세력균형은 강자에 ‘대항하여’ 동맹을 형성한다.



문 4.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14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②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세르비아 편에, 독일은 오스트리아-헝가리 편에 가담했다.
③ 이탈리아는 전쟁 초기에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편에 가담했다가 전쟁 후기에 중립을 선언했다.
④ 전쟁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정답] ③

[해설] ③ 이탈리아는 전쟁 발발 직후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1915년 영국,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협상측으로 참전하였다.



문 5. 냉전 형성기에 미국이 주도한 외교정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마샬 계획
ㄴ. 봉쇄 정책
ㄷ. 베를린 봉쇄
ㄹ. 애치슨 선언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②

[해설] ㄱ,ㄴ,ㄹ은 미국이 ㄷ은 소련이 주도한 외교정책이다.

ㄱ(마샬플랜)은 유럽부흥을 위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계획을 말한다.

ㄴ(봉쇄정책)은 트루먼독트린(1947.3)으로 상징되는 정책으로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정책이다.

ㄷ(베를린 봉쇄)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자국이 통치하는 독일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자 소련이 이에 항의하여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통과를 방해한 사건이다. 미국과 소련간 합의로 약 1년 후 봉쇄는 해제되었다.

ㄹ(애치슨 선언)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선언한 것으로서 한국은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 일부 수정주의자들에 의해 한국전쟁을 미국이 유도하였다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 6.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화폐를 확보하려고 할 때
② 달러나 파운드화처럼 대외거래를 직접 결제할 때
③ 다른 국가가 보유한 자국 화폐를 회수할 때
④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때


[정답] ②

[해설] ② SDR은 민간인 상호간 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SDR은 1970년대 금이나 달러화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조적 통화의 일종으로 창안되었다. SDR은 주요 무역국의 화폐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각국이 보유한 SDR도 외환보유고로 인정되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경우 SDR과 달러, 엔화 등을 교환할 수 있다. 국가간 거래나 국가와 IMF와의 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상품의 거래에 대한 직접직 지불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문 7.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외교적 행동규범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및 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 원칙
② 상호내정 불간섭 원칙
③ 상설안보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원칙
④ 힘에 의한 위협 또는 힘의 사용 포기 원칙


[정답] ③

[해설] ③ ASEAN에 상설 안보기구는 없다. ARF와 같은 다자안보체제가 존재하나 이를 ‘상설적 안보기구’로 보기는 어렵다. 년 1회 개최되기 때문이다.



문 8. 전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결정자는 현재 상태(status quo)를 준거점으로 삼는다.
② 정책결정자는 새로운 이익을 위해 모험하기보다는 현상유지에 만족한다.
③ 정책결정자는 손실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위험회피의 성향을 보인다.
④ 정책결정의 비합리적, 탈균형적, 비일관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답] ③

[해설] ③ 손실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위험선호적’이라고 본다.

④ 전망이론은 ‘합리모형’과 달리 국가의 선호가 합리주의모형이 가정하는 것과 같이 고정적이지 않고 문제영역에따라 유동적이라고 본다.



문 9.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적용된 존스법(Jones A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 운송은 미국 국적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역자들의 일자리 마련과 미국의 조선․해운산업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③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군사용 선박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④ 선원의 국적 및 선박 수리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④

[해설] 존스 법’은 미국의 연안운송제한법(cabotage law)으로 미국 영토내의 지역 간 해상운송 권한을 1)미국에 등록하고 미국 국적의 선원을 탑승시킨 2)미국 시민 소유의 3)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상당부분 개조된 선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선원의 국적 및 선박 수리처도 제한한다. 1920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와 FTA협상 시 미국이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자, 우리나라는 존스법의 폐기를 연계하였다. 미국은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선시장 개방(존스법폐기)시 피해가 더 클 것을 우려하여 쌀 시장 개방 요구를 철회하였다.



문 10. 생 피에르(Saint Pierre)의 평화구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의 영구평화를 위해 국제연맹, 국제재판소 설치를 제창하였다.
② 평화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③ 군주의 선의에 입각한 단결을 통해 국제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④ 평화를 위한 정치체제로 공화제를 제안했다.


[정답] ④

[해설] ④ 생피에르의 평화구상은 유럽 국가간 협력에 의한 ‘유럽연방’건설에 있었다. 평화를 위한 정치체제로 공화제를 주장한 대표적 사상가는 칸트를 들 수 있다.

칸트는 영구평화를 위한 제1결정조항에서 각국 정치치제의 공화제로의 전환을 주창하였다. 생피에르는 군주들의 정당한 권위를 서로 인정하는 군주들의 선의에 입각한 단결을 통해 국제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군주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유럽연방을 주창한 것이다(김강녕, 영구평화론 연구: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평화학논총 5권 1호). 따라서 군주정의 공화정으로 전환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문 11.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시행하여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은?
① 마스트리히트조약
② 니스조약
③ 솅겐조약
④ 리스본조약


[정답] ③

[해설] ① 유럽연합(EU)창설조약이다.

② 유럽연합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기관을 재정비한 조약이다.

④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외교안보고위대표체제 등을 창설함으로써 유럽의 정치통합을 한 단계 발전시킨 조약이다.



문 12. 중국 시진핑정부가 제안한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핵심이익 상호존중
② 윈-윈 협력
③ 불충돌과 불대항
④ 상호불가침


[정답] ④

[해설] ④ 상호불가침은 ‘평화공존 5원칙’의 하나로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신형대국관계론에서 특별하게 거론한 것은 아니다.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의 핵심이익의 존중을 전제로 미국과 협력적 국제관계 유지를 주창한 것이다.



문 13. 유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엔은 1945년 51개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② 인권보호는 유엔 창설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③ 한국은 1991년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④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지금까지 작동된 적이 없다.


[정답] ④

[해설] ④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냉전기 한국 전쟁시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회원국의 군대 파견을 요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비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기 걸프전에 대한 다국적군 파견 결의 등을 통해 집단안보체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② 인권보호는 UN헌장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유엔의 목적이다.



문 14. 신자유제도주의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관계에서 제도는 중요하다.
② 상호 이익이라는 전제를 안보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제적 규범구조가 국가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한다.
④ 국가는 절대이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규범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구성주의 입장이다.

② 안보영역에서도 국가들은 ‘절대적 이익’을 위해 상호 제도를 통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 15. 정의의 전쟁(Just War)에서 ‘전쟁 개시의 정의’ (jus ad bellu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당한 대의
②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
③ 성공에 대한 합리적 희망
④ 최후의 수단


[정답] ②

[해설] ② ‘전쟁 개시의 정의’란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개시해야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은 ‘전쟁 속에서의 정의(jus in bello)’에 해당된다. 전쟁법이나 전시인도법을 ‘jus in bello’라고 한다.



문 16. 2015년 채택된 파리 협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관없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가별 목표(기여방안)를 스스로 정하기로 하였다.
③ 한국은 유엔에 제출한 기여방안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④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5°C까지 제한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정답] ①

[해설] ① 파리협정은 기존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책임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에 있어서 선진국이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우선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 17. 공공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행위의 대상이 정부 단위에서 개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비국가 행위자로 확대되었다.
②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③ 강대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견국가나 약소국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④ 정보화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커졌다.


[정답] ③

[해설] ③ 공공외교가 강대국들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들도 연성권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연성권력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강화된 현재의 국제관계 현실에서는 중견국이나 약소국도 공공외교가 중요하고 적합한 외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문 18.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한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을 승인하였다.
② 오타와 협약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③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④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으로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정답] ①

[해설] ①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오타와협약)은 2015년 1월 기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34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문 19. 민주평화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② 민주주의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속성을 공유한다.
③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 야당의 존재 등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④ 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정답] ④

[해설] ④ 민주평화론은 국내정치체제와 전쟁의 상관성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전쟁 발생 요인은 정치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문 20. 18세기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을 맺어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7년전쟁을 일으켰다.
②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스-인디언 전쟁에서 충돌했다.
③ 영국의 미주 식민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로 인해 미국독립운동이 촉발되었다.
④ 미국은 프랑스와의 동맹으로 영국군을 물리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을 승인받았다.


[정답] ①

[해설] ① 7년 전쟁(七年戰爭, 영어: Seven Years' War, 독일어: Siebenjähriger Krieg 지에벤예리거 크리크[*], 1756년-1763년)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에서 프로이센에게 패배해 독일 동부의 비옥한 슐레지엔을 빼앗긴 오스트리아가 그곳을 되찾기 위해 프로이센과 벌인 전쟁을 말한다.

이 전쟁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열강이 참여하게 되어 유럽뿐 아니라 그들의 식민지가 있던 아메리카와 인도에까지 퍼진 세계대전으로 번진 대규모 전쟁이었다.

주로 오스트리아-프랑스-작센-스웨덴-러시아가 동맹을 맺어 프로이센-하노버-영국의 연합에 맞섰다.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은 포메라니아 전쟁으로도 불리며, 영국과 프랑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 불렸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지원을 받은 프로이센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확보했으며, 식민지 전쟁에서는 영국이 주요 승리를 거두어 북아메리카의 뉴프랑스(현재의 퀘벡 주와 온타리오 주)를 차지하여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 세력을 몰아냈고, 인도에서도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어 대영제국의 기초를 닦았다(위키백과 참조).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였다.





문제 HWP 다운로드
문제 PDF 다운로드
정답 HWP 다운로드
정답 PDF 다운로드

댓글 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