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입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정보 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위험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② 긴급구조 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③ 국가재난관리기준 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④ 재난관리 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_______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1월 31일
② 3월 31일
③ 6월 30일
④ 10월 31일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의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중 지진·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업무의 소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진·화산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②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시행
③ 지진방재와 화산방재에 관한 예방·훈련 및 평가
④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4.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것은?
① 안전관리헌장
② 안전행동강령
③ 재난저감수칙
④ 재난문화선언
5.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유형의 성격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화재, 붕괴, 폭발
② 홍수, 해일, 가뭄, 지진
③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전염병의 확산
④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원의 방식으로는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정책자금한도 우대 등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우수기업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해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보험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긴급구조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②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예산구성 및 운용
③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④ 현장 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자연재해대책법｣ 및 관계법령상 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때에는 해당사업을 민간기관이 개발·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및 운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해정보체계는 재난관리주관기관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 ㈎ )이 실시하는 ( ㈏ )을(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
① 국민안전처장관 안전교육 대통령령
② 국민안전처장관 전문교육 총리령
③ 재난관리기관장 안전교육 대통령령
④ 재난관리기관장 전문교육 총리령
1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 통신 책임기관이다.
② 국토교통부는 긴급 복구 책임기관이다.
③ 대한적십자사는 긴급 구호 책임기관이다.
④ 국민안전처는 구조 진압 책임기관이다.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각각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④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3.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몇 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14.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의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예방단계 -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대비단계 -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③ 대응단계 -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④ 복구단계 -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15. ｢자연재해대책법｣ 및 관계법령상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자연재해 사전대비 ․ 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②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③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④ 피해 발생 결과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집행
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음 중 내풍설계기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아닌 것은?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②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③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④ ｢하천법｣에 따른 우수유출시설
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관계법령상 예방과 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연도의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진·화산방재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둔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추진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________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
③ 중앙대책본부장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장
19.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내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중앙대책본부장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 ㈎ )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한 날부터 ( ㈏ )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중앙대책본부장은 ( ㈎ )작성과 지진 ․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조사(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 ㈐ ), 기초터파기조사 등을 포함한다.) 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
① 지진재해지도 3 지반역학조사
② 지진재해지도 5 지표지질조사
③ 지진위험지도 3 지반역학조사
④ 지진위험지도 5 지표지질조사
20. 다음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각각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재해경감활동계획 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 ㈎ ), 경감계획, ( ㈏ ),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
① 예방계획 대비계획
② 전략계획 대비계획
③ 전략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④ 예방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1 | 4 | 3 | 1 | 2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3 | 2 | 2 | 4 | 2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1 | 2 | 4 | 1 | 4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4 | 3 | 3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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