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도시계획 기출문제 입니다.
1.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의 명칭은?
① 국토기본법
② 국토정비법
③ 국토이용관리법
④ 국토정책 및 계획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인 공공공지(公共空地)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공지는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②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규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
③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는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이 있다.
④ 공공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공개공지와 다르다.
3. 현행법상 국토계획의 정의와 구분에서 우리나라의 국토계획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종합계획
② 시·군종합계획
③ 지역계획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6조 및 19조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더불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제도의 명칭은?
① 재해취약성분석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③ 풍수해저감종합계획
④ 토지적성평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사람
② 해당 토지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그 토지의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해 온 사람
④ 해당 토지의 매수를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 받아 계속 소유한 사람
6. 다음 중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주요한 계획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ies)
② 성장률설정제도(rate of growth program)
③ 개발자비용부담제도(development exactions)
④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7. <보기>에서 설명된 주요 도면항목에 부합하는 도시계획관련 도시조사에 사용하는 도면명은 무엇인가?
< 보 기 >
∙ 도로, 철도, 건물, 대지경계, 안전시설물, 토지이용, 하천, 행정구역경계, 도시계획구역계, 등고선, 지적 및 지번 등의 기본 항목∙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공원, 시설녹지, 유원지,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 관련 항목 ∙ 도면의 축척은 1/3,000 |
② 행정구역도
③ 도시계획총괄도
④ 항측도
8.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명칭은?
① 토지적성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④ 통합영향평가
9. 우리 국토 이용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다른 법령에서 다양한 이름의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타 개별법과 그에 의한 지역 ․ 지구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③ 「도시개발법」- 개발촉진지구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선도지역
10.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
② 해양자원보호구역
③ 입지규제최소구역
④ 도시자연공원구역
11. 도시·군기본계획의 목표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해진 수립주기와 목표연도가 없으며 통상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20년의 목표연도를 설정한다.
②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20년 주기인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2020년, 2040년이 목표연도이다.
④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12.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간시설
② 유통·공급시설
③ 의료시설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13.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이 아닌 것은?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②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③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4.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아닌 것은?
①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상업지역안의 주거 ․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③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④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5.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무엇에 해당하는 조사 항목인가?
용도별 면적·분포,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별 면적·분포, 농업진흥구역, 임상, 시가화 동향, GIS 구축 내용, 주요 개발사업, 재해 위험요소 |
② 공간시설
③ 인문환경
④ 자연환경
16. 다음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지형
② 근린재생형
③ 중심지형
④ 고밀복합형
17.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 의 수립 과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만이 광역계획권 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할 수 없다.
③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의 변경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④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및 도시·군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 계획의 수립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에 마련된 계획수단은?
① 특별건축구역제도
② 계획관리지역제도
③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
④ 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
19. 다음 중 기능별 구분에 따른 도로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용도로
② 특수도로
③ 집산도로
④ 보조간선도로
20. 「경관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로, 시·도지사와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의 군수가 포함된다.
② 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③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의 경우에만, 주민이 직접 경관계획 수립권자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④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관할 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1 | 2 | 4 | 3 | 2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4 | 1 | 1 | 3 | 2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4 | 3 | 3 | 2 | 1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2 | 1 | 3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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