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입니다.
1.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진입규제 강화
② 바우처 제공
③ 정부계약(contracting-out) 활용
④ 공동생산(coproduction)
[해설]
①(틀림).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 방법으로 기능감축(load-shedding) 및 정부보유 주식·자산의 매각, 계약공급(contracting-out), 면허(허가, franchise), 재정지원(grants), 증서교부(vouchers), 자원봉사(volunteer), 자조(self-help), 공동생산(협동생산, coproduction) 등을 들 수 있다. 진입규제는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한 신규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진입규제의 예로 사업의 인·허가, 희소자원의 배분, 직업면허, 특허, 수입규제 등과 같은 규제를 들 수 있다.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답] ①
[답] ① 넓은 의미의 민영화에는 진입규제 등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②③④는 모두 민영화의 방안에 포함된다.
①(틀림).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 방법으로 기능감축(load-shedding) 및 정부보유 주식·자산의 매각, 계약공급(contracting-out), 면허(허가, franchise), 재정지원(grants), 증서교부(vouchers), 자원봉사(volunteer), 자조(self-help), 공동생산(협동생산, coproduction) 등을 들 수 있다. 진입규제는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한 신규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진입규제의 예로 사업의 인·허가, 희소자원의 배분, 직업면허, 특허, 수입규제 등과 같은 규제를 들 수 있다.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답] ①
[답] ① 넓은 의미의 민영화에는 진입규제 등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②③④는 모두 민영화의 방안에 포함된다.
2.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것은?
|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 ㉠ ) 간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 ㉡ ) 간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① 장 관, 항, 세항, 목
② 장, 관 항, 세항, 목
③ 장, 관, 항 세항, 목
④ 장, 관, 항, 세항 목
[해설] ③(옳음). ㉠에는 장, 관, 항, ㉡에는 세항, 목이 들어가야 맞다.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⑴이용은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융통(사업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를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⑵전용은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융통(동일한 사업에 관한 지출 대상의 변경)을 의미하며,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⑶비 교
[정답] ③
[답] ③ ㄱ은 입법과목, ㄴ은 행정과목에 각각 해당한다. 따라서 장, 관, 항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고 세항, 목은 행정과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
⑴이용은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융통(사업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를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⑵전용은 행정과목(세항, 목) 간의 융통(동일한 사업에 관한 지출 대상의 변경)을 의미하며,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⑶비 교
[정답] ③
[답] ③ ㄱ은 입법과목, ㄴ은 행정과목에 각각 해당한다. 따라서 장, 관, 항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고 세항, 목은 행정과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이용 | 입법과목(장·관·항)간 융통 사용 | 국회의결 요 |
| 전용 | 행정과목(세항·목)간 융통 사용 | 국회의결 불요 |
3. 의사결정모형 중 쓰레기통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진빼기 결정
② 의사결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흐름
③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④ 갈등의 준해결
[해설] ④(틀림). ‘갈등의 준해결’은 회사모형(연합모형, 타협모형)과 관련된다. 회사모형에서는 회사조직을 서로 다른 목표들을 지닌 하위 부서(구성원)들의 연합체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들 목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들 갈등·모순되는 목표들을 하나의 차원이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에 머물고 만다.
<쓰레기통 모형>
⑴ 의 의 ※ 암기：쓰레기통을 코에 대면 마취되는 게 옳소!
Cohen, March, Olsen 등, 보다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 설명)
예) 대학사회, 친목단체와 같이 계층제적 권위가 없는 조직(수평적 조직)
⑵ 기본 전제 : 불확정적 선호, 불명확한 기술(인과관계에 관한 지식·기술 불분명), 일시적 참여자
⑶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선택) 기회의 흐름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상호 연계성 없이 흘러 다님. ▶ 정보의 흐름(×)/강한 상호작용(×)
⑷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의사결정(organized anarchy)
① 자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문제의 해결 또는 준해결
② 자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진빼기(탈피, choice by flight), 날치기(간과, choice by oversight)
[정답] ④
[답] ④ 갈등의 준해결은 쓰레기통모형이 아니라 회사모형(연합모형)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쓰레기통 모형>
⑴ 의 의 ※ 암기：쓰레기통을 코에 대면 마취되는 게 옳소!
Cohen, March, Olsen 등, 보다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조직이 어떠한 결정 행태를 나타내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 모형(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 설명)
예) 대학사회, 친목단체와 같이 계층제적 권위가 없는 조직(수평적 조직)
⑵ 기본 전제 : 불확정적 선호, 불명확한 기술(인과관계에 관한 지식·기술 불분명), 일시적 참여자
⑶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선택) 기회의 흐름이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상호 연계성 없이 흘러 다님. ▶ 정보의 흐름(×)/강한 상호작용(×)
⑷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의사결정(organized anarchy)
① 자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문제의 해결 또는 준해결
② 자원의 여유가 없는 경우：진빼기(탈피, choice by flight), 날치기(간과, choice by oversight)
[정답] ④
[답] ④ 갈등의 준해결은 쓰레기통모형이 아니라 회사모형(연합모형)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
4.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② 세외수입은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며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③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④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해설]
①(옳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국적인 최저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②(틀림). 세외수입은 지역 간·회계연도 간 분포 상황 및 구조가 불규칙적이고 불균등하다. 그리고 수입의 근거나 종류 및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③(틀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다.
④(틀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답] ①
①만 지방교부세의 기본목적으로 옳은 지문이다.
☑
② [X] 세외수입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지만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지 않고 불규칙성이 강하다. 세외수입의 특징으로는 자주재원, 잠재수입원, 특정재원, 응익재원, 불규칙적 재원, 다양성 등이 있다.
③ [X]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육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 종류가 있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1월 폐지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④ [X] 국고보조사업에는 일부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차등보조율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획일보조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①(옳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전국적인 최저 생활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②(틀림). 세외수입은 지역 간·회계연도 간 분포 상황 및 구조가 불규칙적이고 불균등하다. 그리고 수입의 근거나 종류 및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③(틀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던 분권교부세는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었다.
④(틀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답] ①
①만 지방교부세의 기본목적으로 옳은 지문이다.
☑
② [X] 세외수입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지만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지 않고 불규칙성이 강하다. 세외수입의 특징으로는 자주재원, 잠재수입원, 특정재원, 응익재원, 불규칙적 재원, 다양성 등이 있다.
③ [X]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육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 종류가 있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 1월 폐지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④ [X] 국고보조사업에는 일부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차등보조율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획일보조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5.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④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설]
④(틀림).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은 국무총리 소관 사무이다. 한편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를 둔다.
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⑵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⑶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④
[답]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이 아니라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④(틀림).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은 국무총리 소관 사무이다. 한편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설치)를 둔다.
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⑵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⑶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④
[답]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이 아니라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6. 행정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
② 기능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분업구조
③ 제한된 자원의 하위 부서 간 공유
④ 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한 타인과의 협조 필요성 증가
[해설]
①(틀림).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는 개인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이다.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의 원인>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 하에서 타 조직이나 집단과의 상호 의존성에 의한 공동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발생한다.
⑴ 개인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종교의 차이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
㉡인지 및 태도의 차이：정보나 사실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경우
㉢성격의 차이：성격 차이로 지각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⑵ 조직구조상의 갈등요인
㉠ 수평적 분화와 업무의 상호 의존성：하위 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 발생의 소지는 커진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일해도 된다면 갈등의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일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순차적·교호적 상호 의존성：집합적 상호 의존성(일방향 집중형)에서는 부서 간의 교류가 가장 불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도 그만큼 적게 되나, 순차적 상호 의존성(연쇄고리형)이나 교호적 상호 의존성(쌍방향 의존형)의 경우에는 타 부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제로 섬(zero sum) 상황：자원들에 대해 타인들과 경합 상태에 있을 때
㉣ 역할이나 관할 영역의 모호성：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평가 기준과 보상체계에서의 상이성：고객에 대한 빠른 서비스 제공에 의해 평가받는 판매 관리자와 비용의 극소화에 의해 평가받는 생산부서 관리자 간의 갈등
㉥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쟁의 기회가 허용됨에 따라 갈등 증폭
㉦ 지위·신분상의 불일치(지위의 부조화)：지위와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전문화：인간의 전문화와 작업의 전문화는 편협한 시각을 초래하여 갈등을 유발한다.
㉨ 비공식적 조직의 온존：비공식적 조직은 배타적인 멤버십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다.
[정답] ①
[답] ①
①은 갈등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측면의 요인이 아니라 관료행태나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인적측면의 요인이다.
①(틀림).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는 개인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이다.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의 원인>
의사결정 주체 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 하에서 타 조직이나 집단과의 상호 의존성에 의한 공동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발생한다.
⑴ 개인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종교의 차이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
㉡인지 및 태도의 차이：정보나 사실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경우
㉢성격의 차이：성격 차이로 지각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⑵ 조직구조상의 갈등요인
㉠ 수평적 분화와 업무의 상호 의존성：하위 체제 및 역할 분화의 고도화와 업무 상호 간의 의존성이 증대하는 경우 갈등 발생의 소지는 커진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일해도 된다면 갈등의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일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할수록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순차적·교호적 상호 의존성：집합적 상호 의존성(일방향 집중형)에서는 부서 간의 교류가 가장 불필요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도 그만큼 적게 되나, 순차적 상호 의존성(연쇄고리형)이나 교호적 상호 의존성(쌍방향 의존형)의 경우에는 타 부서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갈등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 제로 섬(zero sum) 상황：자원들에 대해 타인들과 경합 상태에 있을 때
㉣ 역할이나 관할 영역의 모호성：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평가 기준과 보상체계에서의 상이성：고객에 대한 빠른 서비스 제공에 의해 평가받는 판매 관리자와 비용의 극소화에 의해 평가받는 생산부서 관리자 간의 갈등
㉥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쟁의 기회가 허용됨에 따라 갈등 증폭
㉦ 지위·신분상의 불일치(지위의 부조화)：지위와 능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전문화：인간의 전문화와 작업의 전문화는 편협한 시각을 초래하여 갈등을 유발한다.
㉨ 비공식적 조직의 온존：비공식적 조직은 배타적인 멤버십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다.
[정답] ①
[답] ①
①은 갈등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측면의 요인이 아니라 관료행태나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인적측면의 요인이다.
7.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②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 교육훈련 방법이다.
④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②(틀림).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 교육 등은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방법에는 감수성 훈련, 영화, 회의, 시범, 연기, 전보, 토의, 사례연구 등이 있다.
<훈련의 목적과 훈련 방법>
[정답] ②
[답] ②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방법은 감수성 훈련에 해당한다.
②(틀림). 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 교육 등은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방법에는 감수성 훈련, 영화, 회의, 시범, 연기, 전보, 토의, 사례연구 등이 있다.
<훈련의 목적과 훈련 방법>
| 훈련의 목적 | 훈련 방법 | ||
| 지식의 축적 | 독서, 강의, 시찰 | 토의, 사례연구 | |
| 기술의 연마 | 견습 | 시범, 연기, 전보 | |
| 태도·행동의 변화 | |||
[정답] ②
[답] ②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방법은 감수성 훈련에 해당한다.
8. 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적 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효과를 정확히 추출해 내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②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성숙요인이란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 변화를 말한다.
③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동일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④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3변수들을 식별하여 통계분석모형에 포함시킨 후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비실험적 설계의 한 예이다.
[해설]
③(틀림).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정책실시전후비교설계)는 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로서, 동일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실험설계의 방법>
[정답] ③
[답] ③ 통제집단 없이 단일한 집단에 대해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은 진실험이 아니라 비실험 설계방법의 주요형태 중 하나이다. 즉, 정책실시전후 비교설계방식이다.
☑
① [O] 내적타당성 개념으로 옳은 지문
② [O] 성숙요인 또는 성장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 성숙요인이란 시간의 경과 때문에 조사대상 집단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성장효과를 의미한다.
④ [O] 통계적 비실험 설계의 방법으로 옳은 지문
③(틀림).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정책실시전후비교설계)는 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로서, 동일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실험설계의 방법>
[정답] ③
[답] ③ 통제집단 없이 단일한 집단에 대해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은 진실험이 아니라 비실험 설계방법의 주요형태 중 하나이다. 즉, 정책실시전후 비교설계방식이다.
☑
① [O] 내적타당성 개념으로 옳은 지문
② [O] 성숙요인 또는 성장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 성숙요인이란 시간의 경과 때문에 조사대상 집단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성장효과를 의미한다.
④ [O] 통계적 비실험 설계의 방법으로 옳은 지문
9.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영역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A∼D)로 유형화하고, 정책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B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③ C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④ D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해설]
④(틀림). D영역은 재분배정책과 관련된다. 재분배정책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집권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Lowi의 정책 유형 비교>
[정답] ④
[답] ④ A는 배분정책, B는 구성정책, C는 규제정책, D는 재분배정책에 각각 해당한다. 그런데 재분배정책의 경우는 주로 복지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권적·안정적·독자적으로 결정된다.
● Lowi의 분류
(1) 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로 나누었다. 수직적 차원에서 강제력의 적용이 직접적(immediate)인가 . 간접적(remote) 인가에 따라 나누고 수평적 차원에서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인의 행위인가 행위의 환경인가에 따라서 나누었다.
(2) Lowi는 정책의 유형을 처음에 분배정책ㆍ규제정책·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였다가(1964),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1972)하였다.
④(틀림). D영역은 재분배정책과 관련된다. 재분배정책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집권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Lowi의 정책 유형 비교>
| 구 분 | 강제성 적용 영역 | ||
| 개별적 행위 | 행위의 환경(모든 행위) | ||
| 강제의 가능성 |
간접적 | 배분정책：10세기 토지정책, 보조금 | 구성정책：선거구 조정, 기관 신설 |
| 직접적 | 규제정책：기준 이하 상품 규제, 불공정 경쟁 규제, 사기광고 규제 | 재분배정책：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 | |
[정답] ④
[답] ④ A는 배분정책, B는 구성정책, C는 규제정책, D는 재분배정책에 각각 해당한다. 그런데 재분배정책의 경우는 주로 복지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권적·안정적·독자적으로 결정된다.
● Lowi의 분류
(1) 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로 나누었다. 수직적 차원에서 강제력의 적용이 직접적(immediate)인가 . 간접적(remote) 인가에 따라 나누고 수평적 차원에서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인의 행위인가 행위의 환경인가에 따라서 나누었다.
(2) Lowi는 정책의 유형을 처음에 분배정책ㆍ규제정책·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였다가(1964),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1972)하였다.
| 구분 | 강제력의 적용대상 (강제력의 적용가능성) |
||
| 개인의 행위 | 행위의 환경 | ||
| 강제력의 적용 |
간접적(원격적) | 분배정책 (19C 토지정책) |
구성정책 (선거구조정) |
| 직접적(즉시적) | 규제정책 (과대광고규제) |
재분배정책 (사회보장) |
|
10.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 흐름에서의 의사결정-‘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의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② 세출 흐름에서의 의사결정-‘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선택의 정치로 특징지어지며 참여자들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기를 바라거나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③ 예산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예산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④ 예산 과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책임성의 정치라는 특성을 지니며,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해설]
④(틀림). ④번 지문은 예산집행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
[정답] ④
[답] ④ 예산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이 아니라 예산집행 흐름에서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real time budgeting : RTB)
루빈은 서로 성질이 다른, 그러나 서로 연결이 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5가지 의사결정흐름이 통합되면서 초래되는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④(틀림). ④번 지문은 예산집행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
| 흐 름 | 정 치 | 관 심 |
| 세입 흐름 | 설득의 정치 | 세입원의 기술적 추계 |
| 세출 흐름 | 선택의 정치 | 기준예산의 기술적 추계 |
| 예산균형 흐름 | 제약조건의 정치 | 정부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결정 |
| 예산집행 흐름 | 책임성의 정치 | 집행의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 |
| 예산 과정 흐름 |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 결정권한의 균형 |
[정답] ④
[답] ④ 예산과정 흐름에서 의사결정이 아니라 예산집행 흐름에서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real time budgeting : RTB)
루빈은 서로 성질이 다른, 그러나 서로 연결이 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5가지 의사결정흐름이 통합되면서 초래되는 의사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 흐름 | 개념 | 정치적 특징 |
| 세입흐름에서 의사결정 |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 설득의 정치 |
| 세출흐름에서 의사결정 |
예산획득을 위한 경쟁과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 선택의 정치 |
| 예산균형흐름에서 의사결정 | 예산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 대한 결정 | 제약조건의 정치 |
| 예산집행흐름에서 의사결정 | 예산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의 허용범위에 관한 문제로써 기술적 성격이 강함 | 책임성의 정치 |
| 예산과정흐름에서 의사결정 | 어떻게 예산을 결정하는가 | 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
11. 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④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 처리
[해설]
③(틀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은 기존 정부의 특징이다. 스마트 정부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중시한다.
<스마트 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 변화>
[정답] ③
[답] ③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개발은 기존의 1.0 전자정부의 특징이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2.0 이후의 전자정부를 의미한다.
● 기존 전자정부와 스마트 정부의 비교
③(틀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은 기존 정부의 특징이다. 스마트 정부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중시한다.
<스마트 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 변화>
| 구 분 | 기 준 | 기존 정부 | 스마트 정부 |
| 수요자 | 접근 방법 | 정부가 정한 방식 (이용 시간 제한, 지정된 처리 관서) |
내가 원하는 방식 (24시간, 지역 무관, 매체 다양) |
| 관공서 이용 | 여러 번 방문(관청 또는 인터넷) 같은 서류도 필요 시 복수 제출 |
1회 방문 일괄 민원으로 연관 민원 동시 처리 |
|
| 수혜 방식 | 국민이 자격 증명·신청 필요 |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지원 | |
| 서비스 방식 | 국민 중심 서비스(보편적) | 개인 중심 서비스(맞춤형) | |
| 공무원 | 근무 위치 | 사무실(PC 기반) | 위치 무관(스마트 워크, 모바일 서비스) |
| 현장근무 | 기록은 본부(사무실)에서 | 현장에서 실시간 기록·관리 | |
| 일하는 방식 | 재난·안전 사후 복구 | 재난·안전 사전 예측·예방 | |
| 국민과의 소통 | 소통창구 | 통합창구(해당기관에 중계·배포) | 통합창구(직접 접수) |
| 정책 반영 | 통계적·종합적 반영 | 선별적 직접 반영 | |
| 소통 방식 | 단방향(국민➝정부) | 양방향(정책 반영 결과 등 회신) |
[답] ③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개발은 기존의 1.0 전자정부의 특징이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2.0 이후의 전자정부를 의미한다.
● 기존 전자정부와 스마트 정부의 비교
| 기존 전자정부 (~2010) |
스마트 정부 (2011~) |
||
| 국 민 |
접근 방법 |
·PC만 가능 |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TV 등 다매체 활용 |
| 서비스 |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 개발·제공 |
|
| 민원 신청 |
·개별 신청 ·동일서류도 복수제출 |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 처리 | |
| 수혜 방식 |
·국민이 직접 자격 증명 신청 | ·정부가 자격 요건 확인·지원 | |
| 공 무 원 |
근무 위치 |
·지정 사무실(PC) | ·시간·위치 무관 (스마트 워크센터 또는 모바일오피스) |
| 위기 | ·사후 복구 (재난) | ·사전 예방 및 예측 |
12. 윌슨(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개혁을 통해 특정 지역 및 계층 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②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③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④ 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두었다.
[해설]
①(틀림). 지문은 윌슨(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와 관계없다.
<W.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① 행정의 개념：사무, 정치행정이원론, 공사행정일원론
W.Wilson은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정치는 선거 활동, 의회에 의한 입법 활동 등으로서, 정부 행동에 대한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행정은 이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무(business)의 분야이다.
② 행정 연구의 목적：행정의 경제성과 능률성(economy & efficiency) 제고
당시에 정부의 기능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W.Wilson은 행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행정 연구의 방법－비교론적 접근：독일과 프랑스의 행정체제 도입
한편 Wilson은 독일과 프랑스 등의 대륙국가들의 행정 연구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비교론적 연구). 여기에서 미국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영국은 제외된다.
다만 정치체제는 ‘절대군주국가➝과도 단계➝국민주권국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미 국민주권국가의 단계에 이른 미국의 정치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치체제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즉,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정치체제를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체제를 배우자는 것이다.
W.Wilson의 이러한 입장은 행정을 수단으로 간주하는(“강도에게서 칼 가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으나 칼 가는 목적을 배워서는 안 된다.”)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에 속하며, 행정의 능률성을 중시한 것이다.
[정답] ①
[답] ①
①은 행정학 성립기의 윌슨의 행정연구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앤드류 잭슨이 제창한 엽관주의의 성립배경에 해당한다. 잭슨은 기존의 동부출신 또는 상류출신 주민 위주의 관료제 구성을 타파하고 한정된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하려는 민주주의의 신념으로 엽관주의를 제창하였다.
①(틀림). 지문은 윌슨(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와 관계없다.
<W.Wilson의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① 행정의 개념：사무, 정치행정이원론, 공사행정일원론
W.Wilson은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정치는 선거 활동, 의회에 의한 입법 활동 등으로서, 정부 행동에 대한 폭넓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행정은 이들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무(business)의 분야이다.
② 행정 연구의 목적：행정의 경제성과 능률성(economy & efficiency) 제고
당시에 정부의 기능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W.Wilson은 행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행정 연구의 방법－비교론적 접근：독일과 프랑스의 행정체제 도입
한편 Wilson은 독일과 프랑스 등의 대륙국가들의 행정 연구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비교론적 연구). 여기에서 미국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영국은 제외된다.
다만 정치체제는 ‘절대군주국가➝과도 단계➝국민주권국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미 국민주권국가의 단계에 이른 미국의 정치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치체제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즉,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정치체제를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체제를 배우자는 것이다.
W.Wilson의 이러한 입장은 행정을 수단으로 간주하는(“강도에게서 칼 가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으나 칼 가는 목적을 배워서는 안 된다.”)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에 속하며, 행정의 능률성을 중시한 것이다.
[정답] ①
[답] ①
①은 행정학 성립기의 윌슨의 행정연구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앤드류 잭슨이 제창한 엽관주의의 성립배경에 해당한다. 잭슨은 기존의 동부출신 또는 상류출신 주민 위주의 관료제 구성을 타파하고 한정된 공직을 만인에게 개방하려는 민주주의의 신념으로 엽관주의를 제창하였다.
13. 관료제 병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이 발생한다.
②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③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④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욕례(red tape) 현상이 나타난다.
[해설]
①(틀림).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은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함(관료의 전문화)으로 인해 발생한다.
②(옳음).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란 계층제적 관료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함으로써 모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지는 경향을 말한다.
③(틀림). 할거주의(sectionalism)는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 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상관의 권위에 대한 의존성 증가 및 무사안일[camel(지능 낮음)＋elephant(행동 느림)＝camelephant] 현상은 관료제의 계서제적 구조로 인해 초래된다.
④(틀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동조과잉(overconformity) 현상이다. 동조과잉으로 인해 목표의 전환(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번문욕례(red tape)는 문서와 형식에 얽매여 쇄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병리를 말한다.
[정답] ②
[답] ②
②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① [X] 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지나친 분업의 폐단이다.
③ [X] 할거주의는 자기가 속한 소집단의 입장만 집착하는 국지주의를 의미한다.
④ [X] 번문욕례가 아니라 동조과잉현상에 해당한다.
①(틀림).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전문화로 인한 무능) 현상은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함(관료의 전문화)으로 인해 발생한다.
②(옳음).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란 계층제적 관료조직의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함으로써 모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지는 경향을 말한다.
③(틀림). 할거주의(sectionalism)는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 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상관의 권위에 대한 의존성 증가 및 무사안일[camel(지능 낮음)＋elephant(행동 느림)＝camelephant] 현상은 관료제의 계서제적 구조로 인해 초래된다.
④(틀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동조과잉(overconformity) 현상이다. 동조과잉으로 인해 목표의 전환(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번문욕례(red tape)는 문서와 형식에 얽매여 쇄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병리를 말한다.
[정답] ②
[답] ②
②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① [X] 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지나친 분업의 폐단이다.
③ [X] 할거주의는 자기가 속한 소집단의 입장만 집착하는 국지주의를 의미한다.
④ [X] 번문욕례가 아니라 동조과잉현상에 해당한다.
14.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③ 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④ 엽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해설]
③(틀림). 1881년 엽관주의 운동가(Guiteau)에 의해 Garfield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엽관주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 이는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잭슨(Jackson) 대통령은 엽관주의를 도입한 대통령이다.
[정답] ③
[답] ③ 1881년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사건은 실적주의의 도입배경이 되었다.
③(틀림). 1881년 엽관주의 운동가(Guiteau)에 의해 Garfield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엽관주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 이는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잭슨(Jackson) 대통령은 엽관주의를 도입한 대통령이다.
[정답] ③
[답] ③ 1881년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사건은 실적주의의 도입배경이 되었다.
15.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② 예산 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 등이 있다.
④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해설]
③(틀림).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국고통일의 원칙)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고, 국가의 모든 지출은 국고에서 지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모든 세입으로 모든 세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등이 있다. 예비비, 계속비 등은 한계성(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예산원칙과 그 예외>
[정답] ③
[답] ③
③은 통일성의 원칙을 의미하며 이 원칙의 예외로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③(틀림).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국고통일의 원칙)이다. 통일성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납입하고, 국가의 모든 지출은 국고에서 지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모든 세입으로 모든 세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등이 있다. 예비비, 계속비 등은 한계성(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다.
<예산원칙과 그 예외>
| 예산원칙 | 예 외 | |||
| 재정 민주 주의 |
공개성 | 국방비 예산, 국가정보원 예산, 국가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사용 | ||
| 명확성(명료성) | 총괄(총액)예산(lump-sum budget), 총액계상예산 | |||
| 사전의결 | 준예산, 긴급재정·경제처분,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전용, 이체 | |||
| 재원 배분 |
한정성 · 한계성 |
목적 외 사용 금지 |
이용, 전용 | |
| 초과지출 금지 |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 |||
| 기한 경과 금지 (회계연도 독립) |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 연도 수입, 지난 연도 지출, 앞당겨 충당·사용(조상충용, 2014년 11월 29일부로 폐지된 제도임) | |||
| 통일성 (국고통일) |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 |||
| 회계 관리 |
단일성 |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 ||
| 완전성 (포괄성, 총계예산) |
순계예산, 전대차관, 현물출자, 초과수입을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부득이한 사유로 세입예산 초과 시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 |||
| 정확성 | 적자재정, 흑자재정 | |||
[답] ③
③은 통일성의 원칙을 의미하며 이 원칙의 예외로는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 • 공개성 원칙 - (예외) 신임예산, 기밀정보비(국정원 예산) • 명료성 원칙 - (예외) 총괄예산 • 완전성 원칙 - 빠짐없이 계상 (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 단일성 원칙 - 하나로 편성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 한정성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 (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통일성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 (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정확성 원칙 |
16.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④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①(옳음).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②(틀림).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의 경우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3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이다(암기：5, 3, 2).
③(옳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과천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④(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정답] ②
[답]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감사청구요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수 이상의 연설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300명, 광역자치단체는 500명이다.
①(옳음).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②(틀림).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의 경우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3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이다(암기：5, 3, 2).
③(옳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과천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④(옳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정답] ②
[답] ②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감사청구요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수 이상의 연설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300명, 광역자치단체는 500명이다.
17. 비교행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자적인 연구 대상을 획정하기가 어렵다.
② 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이다.
③ 처방성과 문제 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④ 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설]
③(틀림). 비교행정론은 실제 기능을 중심으로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함으로써 행정이론 정립(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정답] ③
[답] ③
③의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하는 것은 발전행정론에 해당하며, 발전행정론은 이로써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반면 비교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의 과학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각국의 행정현상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다만, 비교행정론은 행정을 종속변수로써 취급한 나머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행정체제의 특성이 순전히 결정된다고 보는 정태적·균형적 성격의 이론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③(틀림). 비교행정론은 실제 기능을 중심으로 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함으로써 행정이론 정립(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참고]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의 비교
|
[답] ③
③의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하는 것은 발전행정론에 해당하며, 발전행정론은 이로써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반면 비교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의 과학적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각국의 행정현상을 비교연구함으로써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다만, 비교행정론은 행정을 종속변수로써 취급한 나머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행정체제의 특성이 순전히 결정된다고 보는 정태적·균형적 성격의 이론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8. 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③ 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④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해설]
②(틀림). B(내부주도형, 내부접근형, 음모형)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는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 다르다. 내부주도형은 정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은밀히 주도되는 형태이다.
<P.J.May의 정책의제설정모형>
⑴ 외부주도형：비정부집단이 이슈를 제기하고 확산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제로 진입한다.
⑵ 내부주도형：특별히 의사결정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의제채택을 주도하지만, 정책의제의 대중확산이나 정책경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
⑶ 굳히기형(공고화형)：대중 지지가 높은 의제로서, 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한다.
⑷ 동원형：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채택한 의제를 공중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답] ②
[답] ② A는 외부주도형, B는 내부접근형, C는 굳히기형 , D는 동원형에 각각 해당한다. 다만 B의 내부접근형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지는 관심집단 내부에서 은밀히 정책의제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 P.May의 의제설정모형
②(틀림). B(내부주도형, 내부접근형, 음모형)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는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는 동원형과 다르다. 내부주도형은 정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은밀히 주도되는 형태이다.
<P.J.May의 정책의제설정모형>
⑴ 외부주도형：비정부집단이 이슈를 제기하고 확산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제로 진입한다.
⑵ 내부주도형：특별히 의사결정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의제채택을 주도하지만, 정책의제의 대중확산이나 정책경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
⑶ 굳히기형(공고화형)：대중 지지가 높은 의제로서, 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한다.
⑷ 동원형：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채택한 의제를 공중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답] ②
[답] ② A는 외부주도형, B는 내부접근형, C는 굳히기형 , D는 동원형에 각각 해당한다. 다만 B의 내부접근형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지는 관심집단 내부에서 은밀히 정책의제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 P.May의 의제설정모형
대중지지
주도자 |
높음 | 낮음 |
| 사회적 행위자들 | 외부주도형 | 내부주도형(내부접근형) |
| 국가 | 굳히기형 | 동원형 |
19. 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②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④ 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 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해설]
②(틀림).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공무원(차관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보수제도이다.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으로만 구성된다(성과연봉 없음).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제도>
①고정급적 연봉제：정무직공무원(차관급 이상)
②직무성과급적 연봉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table><tbody><tr><td class="st4">원 포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③성과급적 연봉제：1급 내지 5급 공무원(5급은 과장급 직위만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등
④성과상여금제(봉급＋수당)：5급 이하 공무원(5급 과장급 직위 제외, 상여금은 기타 수당에 포함)
[정답] ②
[답] ②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에게 적용되는 연봉제로 성과연봉 없이 기본연봉만 지급되는 제도이다. 과장급은 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
②(틀림).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공무원(차관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보수제도이다. 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으로만 구성된다(성과연봉 없음).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제도>
①고정급적 연봉제：정무직공무원(차관급 이상)
②직무성과급적 연봉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table><tbody><tr><td class="st4">원 포함),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③성과급적 연봉제：1급 내지 5급 공무원(5급은 과장급 직위만 해당),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등
| 지급 등급 (인원 비율) |
S등급 (상위 20%) |
A등급 (20% 초과 50% 이내) |
B등급 (50% 초과 90% 이내) |
C등급 (하위 10%) |
| 성과연봉 지급률 | 8% | 6% | 4% | 0% |
④성과상여금제(봉급＋수당)：5급 이하 공무원(5급 과장급 직위 제외, 상여금은 기타 수당에 포함)
| 지급 등급 (인원 비율) |
S등급 (상위 20%) |
A등급 (20% 초과 60% 이내) |
B등급 (60% 초과 90% 이내) |
C등급 (하위 10%) |
| 성과상여금 지급률 | 172.5% 이상 | 125% | 85% 이하 | 0% |
[정답] ②
[답] ②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에게 적용되는 연봉제로 성과연봉 없이 기본연봉만 지급되는 제도이다. 과장급은 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
| 연 봉 제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 기본연봉 (직책, 계급, 누적성과) |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 기본연봉 | 기준급 | |
| 직무급 (2등급) |
||||
| 성과급적 연봉제 |
과장급 | 기본연봉 | ||
| 호 봉 제 | 과장급 미만 | 봉급(직급과 근무연한) | ||
20.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②(틀림). 공공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답]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민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청구는 감사원에 하는 것이다.
②(틀림). 공공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답] ②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민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청구는 감사원에 하는 것이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1 | 3 | 4 | 1 | 4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1 | 2 | 3 | 4 | 4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3 | 1 | 2 | 3 | 3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2 | 3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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