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문 1.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만, 아내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전기의 시장가치에서 공해의 시장가치를 뺀 것이 GDP에 포함된다.

③ 임대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자가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A와 B가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각각 임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한 경우, A와 B 중 한 사람의 임금만 GDP에 포함된다.


Key-Words : GDP의 측정, 부가가치의 창출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반하여 O, X를 구분하자.

①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만, 아내가 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O)

②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전기의 시장가치에서 공해의 시장가치를 뺀 것이 GDP에 포함된다. (X)
외부불경제에 의한 공해의 가치 자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린GDP에서는 공해의 피해를 계산한다.

③ 임대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만, 자가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자가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서비스는 GDP에 포함

④ A와 B가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고 각각 임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한 경우, A와 B 중 한 사람의 임금만 GDP에 포함된다. (X)
각자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임금은 GDP에 포함

정답 ①



문 2. 다음은 A국의 15세 이상 인구 구성이다. 이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 임금근로자 : 60명
○ 무급가족종사자 : 10명
○ 직장은 있으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 10명
○ 주부 : 50명
○ 학생 : 50명
○ 실업자 : 20명
(단, 주부와 학생은 모두 부업을 하지 않는 전업 주부와 순수 학생을 나타낸다)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①       40%               20%
②       50%               25%
③       40%               25%
④       50%               20%





문 3. 다음은 경제통합 형태에 대한 내용이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가맹국 간에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맹국이 개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나) 가맹국 간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다) 가맹국 간에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만, 역외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
        (가)               (나)             (다)
①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②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관세동맹
③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④ 관세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역


Key-Words : 경제통합

WTO를 통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노력과 함께 최근 들어 어떤 지역내에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통합에 참가하는 회원국가 통합의 정도에 따라 경제통합의 유형을 구분

지역경제통합의 유형(Balassa)
○ 자유무역지역 : 경제 통합에 참여한 각국 간에 관세 및 수량제한을 없애며,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유지하는 것,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 등이 이에 해당

○ 관세동맹 : 참여국 간에 상품의 이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며, 동맹국 간에 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 비참여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 이것이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점, 관세동맹의 예로는 독일 관세동맹(1834),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이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1944)

○ 공동시장 : 관세 동맹보다 진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가 간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제한뿐만 아니라 생산요소(노동·자본 등) 이동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는 단계,구체적으로 회원국간 노동(건설·컨설팅등), 자본(은행, 기타 금융 서비스, 해외직접투자(FDI) 등),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주요 사례는 유럽경제공동체 (EEC), 중미공동시장(CACM), 아랍공동시장(ACM), 안데스공동체(ANCOM) 등

○ 경제동맹 : 공동시장에서 실시하는 상품과 요소 이동에 대한 제약(국경에서의장벽)을 억제하고 참여국 각국의 경제정책으로 발생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금융·노동 등의 국내정책, 대외 무역정책 등 국가 경제정책을 조정, 대표 사례로는 베네룩스 경제동맹(1958), 여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참여한 경제금융동맹 프리탈룩스(Fritalux), 영연방이 스칸디나비아 각국과 맺은 경제동맹인 유니스칸(Uniscan) 등

○ 완전경제통합 : 경제면에서 한 국가로 행동

정답 ②



문 4.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경우가 각 제품을 별도의 개별기업이 생산하는 경우보다 생산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은?
① 범위의 경제
②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③ 규모의 경제
④ 비경합적 재화


Key-Words : 범위의 경제

동일한 생산요소를 투입할 때 1개의 기업이 2종류의 재화를 모두 생산하는 것이 2개의 기업이 각각 1개의 재화생산만을 특화할 때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기술상의 특성


발생원인
○ 생산요소의 공동이용
○ 기업운영의 측면
○ 생산물의 특성상

2015 국가직 기출
한 기업이 두 재화 X, Y를 생산할 경우의 비용이 C(X, Y) = 10 + 2X + 3Y −XY이고, 두 기업이 X, Y를 독립적으로 하나씩 생산할 경우의 비용이 각각 C(X) = 5+2X, C(Y) = 5+3Y 인 경우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

정답 ①




문 5. 다음 그림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를 나타낸다. IS0, LM0, BP0 곡선이 만나는 점 A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변동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A이다.
② 변동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D이다.
③ 고정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C이다.
④ 고정환율제 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새로운 균형은 B이다.


Key-Words : 소국 IS-LM-BP,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 국제수지의 동시균형

■ 변동환율제 확장적 재정정책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생산활동 증가로 IS0에서 IS1로 이동,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하여 점 D
  ❒ 점 D에서는 외국의 이자율보다 자국의 이자율이 높아 자본유입으로 환율은 하락
  ❒ 환율하락으로 자국의 수출감소, 수입증가로 생산활동이 감소하여 IS1에서 IS0로 이동하여 점 A

■ 변동환율제 확장적 통화정책
  ❒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LM0에서 LM1로 이동하며 이자율이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B로 증가
  ❒ 점 B에서는 외국의 이자율보다 낮아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은 상승
  ❒ 환율상승으로 자국의 수출증가, 수입감소로 생산활동이 증가하여 IS0에서 IS1로 이동하여 점 C

■ 고정환율제 확장적 통화정책
  ❒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LM0에서 LM1로이동하며 이자율이 하락하고 국민소득이 B로 증가한다.
  ❒ 점 B에서는 외국의 이자율보다 낮아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상승의 압력이 작용한다.
  ❒ 중앙은행은 외화를 매각하고 자국의 통화량을 감소시켜 다시 LM0로 되도록 하여 점 A로 돌아간다.

■ 고정환율제 확장적 재정정책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생산활동 증가로 IS0에서 IS1로 이동,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하여 점 D
  ❒ 점 D에서는 외국의 이자율보다 자국의 이자율이 높아 자본유입으로 환율하락의 압력 작용
  ❒ 중앙은행은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외화를 매입하고 자국 통화량을 증가시켜 LM0에서 LM1로 이동하여 점 C 균형

정답 ①





Key-Words : 솔로우 경제성장

자본축적 방정식

1인당 자본의 변화= 1인당 실제저축액− 1인당 필요투자액





문 7. 다음 그림은 보통사람과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곡선을 나타낸다. 보통사람의 수요곡선은 D1, 중증환자의 수요곡선은 D2일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사람은 가격 5에서 탄력성이 -1이다.
② 중증환자는 가격 5에서 탄력성이 -⅓이다.
③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병원은 보통사람보다 중증환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④ 가격 5에서 가격 변화율이 동일할 경우 보통사람이나 중증환자 모두 수요량의 변화율은 동일하다.





문 8. 효용함수가 u(x, y) = x + y 인 소비자가 있다. px=2, py=3일 때, 이 소비자의 소득소비곡선(income-consumption curve)을 바르게 나타낸 식은?
① x = 0
② y = 0
③ y = (2/3) x
④ y = (3/2) x





문 9. 다음 표는 각국의 시장환율과 빅맥가격을 나타낸다. 빅맥가격으로 구한 구매력평가 환율을 사용할 경우, 옳은 것은? (단, 시장환율의 단위는 ‘1달러 당 각국 화폐’로 표시되며, 빅맥가격의 단위는 ‘각국 화폐’로 표시된다)
국가
(화폐 단위)
시장환율 빅맥가격
미국(달러) 1 5
브라질(헤알) 2 12
한국(원) 1,000 4,000
중국(위안) 6 18
러시아(루블) 90 90
① 브라질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다.
② 한국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저평가된다.
③ 중국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고평가된다.
④ 러시아의 화폐가치는 구매력평가 환율로 평가 시 시장환율 대비 저평가된다.





문 10. 지급준비율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② 은행들은 법정지급준비금 이상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
③ 100 % 지급준비제도 하에서는 지급준비율이 1이므로 통화승수는 0이 된다.
④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본원통화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도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문 11. A국에서는 고전학파의 이론인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현재 A국의 실질GDP는 20,000, 물가수준은 30, 그리고 통화량은 600,000일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A국에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1이다.
②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켰을 때, 물가는 10% 상승한다.
③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켰을 때, 명목GDP는 10% 증가한다.
④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4% 증가시켰을 때, 실질GDP는 4% 증가한다.


Key-Words : 화폐수량설

화폐수량설, 통화량(M), 화폐유통속도(V), 물가(P), 실질GDP(y), 명목GDP(Y)를 이용하면 화폐유통속도는 1

M × V = P × y = Y ⇒ 600, 000 × V = 30 × 20, 000 = 600, 000

통화량(M)증가율, 화폐유통속도(V)증가율, 물가(P)상승률, 실질GDP(y)성장률, 명목GDP(Y )성장률을 이용하면

통화량증가율+화폐유통속도증가율=물가상승률+실질GDP성장률

통화량증가율+화폐유통속도증가율=명목GDP성장률

O, X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
① A국에서 화폐의 유통속도는 1이다. (O)

②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켰을 때, 물가는 10% 상승한다. (O)
통화량증가율+화폐유통속도증가율=물가상승률+실질GDP성장률 
⇒ 10% + 0% = 10% + 0%

③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10% 증가시켰을 때, 명목GDP는 10% 증가한다.
통화량증가율+화폐유통속도증가율=명목GDP성장률
⇒ 10% + 0% = 10%

④ A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4% 증가시켰을 때, 실질GDP는 4% 증가한다. (X)
통화량증가율+화폐유통속도증가율=명목GDP성장률

통화의 증가는 단기에 물가와 실질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당연히 명목국민소득은 증가

장기적으로 통화의 증가는 명목국민소득만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 실질국민소득은 불변

실질GDP는 단기적으로 통화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할 수 없다.

정답 ④



문 12. 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②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③ 가격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의미한다.
④ 가격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Key-Words : 가격규제

O, X를 통해 진위 여부
①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X)
  최저임금제는 균형가격 초과의 유효한 가격하한에 해당

②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X)
  균형가격 미만의 유효한 가격상한에서는 초과수요 발생

③ 가격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소가격을 의미한다. (X)
  균형가격 초과의 유효한 가격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가격

④ 가격상한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 (O)
  유효한 가격상한은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

정답 ④



문 13. 다음 그림은 A국의 명목GDP와 실질GDP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국의 명목GDP와 실질GDP는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①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② 2005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큰 값을 가진다.
③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물가는 상승하였다.
④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진다.


Key-Words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파쉐방식의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 명목GDP / 실질GDP ) × 100

O, X를 통한 진위 판정

①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O)
   명목GDP와 실질GDP가 일치하는 경우는 기준연도

② 2005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큰 값을 가진다. (X)
   2005년에는 실질GDP가 명목GDP보다 크므로 GDP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은 값

③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물가는 상승하였다. (O)
   2015년 명목GDP가 실질GDP보다 크므로 기준연도보다 물가 상승

④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진다. (O)
   경제성장률은 실질GDP로 측정하는 것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은 0보다 크다.

정답 ②



문 14. 다음은 재화시장만을 고려한 케인지안 폐쇄경제 거시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5. 다음 표는 A국이 소비하는 빵과 의복의 구입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물가지수가 라스파이레스 지수(Laspeyres index)인 경우, 2010년과 2011년 사이의 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도는 2010년이다)
① 140%
② 188%
③ 240%
④ 288%






문 16. A국은 한 단위의 노동으로 하루에 쌀 5 kg을 생산하거나 옷 5벌을 생산할 수 있다. B국은 한 단위의 노동으로 하루에 쌀 4 kg을 생산하거나 옷 2벌을 생산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한 쌀과 옷의 교환비율이 아닌 것은? (단, A국과 B국의 부존노동량은 동일하다)





문 17. A기업의 장기 총비용곡선은 TC(Q) = 40Q - 10Q2 + Q3이다.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비경제가 구분되는 생산규모는?
① Q = 5
② Q = 20/3
③ Q = 10
④ Q = 40/3





문 18. 총 노동량과 총 자본량이 각각 12단위인 경제를 가정하자. 완전 보완관계인 노동 1단위와 자본 2단위를 투입하여 X재 한 개를 생산하며, 완전대체관계인 노동 1단위 혹은 자본 1단위를 투입하여 Y재 한 개를 생산한다. 이 경우 X재 생산량이 6일 때, 생산의 파레토 최적 달성을 위한 Y재 생산량은?
① 8
② 6
③ 4
④ 3





문 19. 다음은 2기간 소비선택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0. 다음 그림은 필립스곡선을 나타낸다. 현재 균형점이 A인 경우, (가)와 (나)로 인한 새로운 단기 균형점은?
(가)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이 적응적 기대를 따르고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의 감소가 일어났다.

(나) 경제주체들의 기대형성이 합리적 기대를 따르고 화폐공급의 감소가 일어났다. (단, 경제주체들은 정부를 신뢰하며, 정부 정책을 미리 알 수 있다)
    (가)    (나)
①  B       C
②  B       D
③  C       B
④  C       D


Key-Words : 장/단기 필립스곡선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의 감소로 적응적 기대를 취하는 경우 단기의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는 C로 이동

화폐감소가 신뢰하는 정부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합리적 기대를 취하면 실업률의 증가없이 즉, 희생이 없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B로 이동

정답 ③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1 4 2 1 1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2 4 2 3 3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4 4 2 4 1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3 1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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