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관세법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문 1. 다음 물품 중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ㄷ.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ㄹ.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ㅁ.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문 2. ｢관세법｣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시일부터 10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문 3.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때 적용하는 계산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일 1만분의 3의 이자율
② 연 1천분의 16의 이자율
③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④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문 4.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단,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①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②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③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④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물품
문 5. 관세법령상 세관장은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 6.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으로서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등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수입신고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더라도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없다.
문 7. ｢관세법 시행령｣상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긴급관세는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 산정시 다른 기간 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2분의 1까지를 추가한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적용한다.
④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에 있는 물품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문 8. 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억 원 미만의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사유 없이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이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정지된다.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그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문 9. ｢관세법｣상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② 화주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문 10.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등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④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문 11.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인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은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문 12. 관세법령상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장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③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④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문 13.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외의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 제5장 제2절(심사와 심판)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그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우편을 발송한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문 14. 관세법령상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② 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상표권을 설정등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상표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문 15.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라도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물품의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없으면 관세율을 적용할 때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문 16.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 17.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제277조(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외에 그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차량․항공기․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검증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④ 세관공무원은 여성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
문 18. ｢관세법｣상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거나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
②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의 경매절차
③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④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문 19. 관세법령상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둔다.
②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④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 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문 20. 관세법령상 담보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크기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부적당한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간이 보세운송을 제외한다)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그 물품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그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문제 1 | 문제 2 | 문제 3 | 문제 4 | 문제 5 |
| 3 | 2 | 2 | 4 | 2 |
| 문제 6 | 문제 7 | 문제 8 | 문제 9 | 문제 10 |
| 4 | 2 | 1 | 3 | 4 |
| 문제 11 | 문제 12 | 문제 13 | 문제 14 | 문제 15 |
| 2 | 4 | 4 | 1 | 3 |
| 문제 16 | 문제 17 | 문제 18 | 문제 19 | 문제 20 |
| 4 | 1 | 2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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