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5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검찰사무직 9급 공무원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② 공소 범죄사실
③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④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의 간접사실
2. 구속의 요건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중대한 범죄의 재범 위험성
②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③ 도망의 염려
④ 증거인멸의 염려
3. 다음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①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②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하여 행해진 자백
③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후 얻어진 자백
④ 반대당사자가 증거로 해도 좋다고 동의하고 법원이 그 진정성을 인정한 전문증거
4. 다음 중 피고인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농아자
② 빈곤 기타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자
③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
④ 심신장애자
5.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공판중심주의
② 공개심리주의
③ 서면심리주의
④ 직접심리주의
6. 다음 중 검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①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② 구속영장의 발부
③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④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7.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본적 인권의 보장
② 법의 적정한 적용 및 실현
③ 형식적 진실의 발견
④ 신속한 재판의 보장
8. 다음 중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②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소장 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다.
④ 대법원판례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9.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①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② 피고인만이 항소인 경우
③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④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10. 다음 중 유죄판경에 명시될 이유가 아닌 것은?
(단,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처벌조건인 사실
② 법령의 적용
③ 증거의 요지
④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관한 진술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
11.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청구권자는 검사이다.
② 모든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요건이 아니다.
③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순회판사이다.
④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한다.
12. 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가?
①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
② 검찰총장
③ 관할 교도소장
④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13. 다음 중 고유의 상소권자라고 하기 어려운 자는?
①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② 피고인
③ 과태료의 결정을 받은 증인 또는 감정인
④ 검사
14.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 절차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에는 보강증거가 불필요하다.
③ 간이공판 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약식명령 절차에 있어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15. 교호 (상호)신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증인신물을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재반대신문의 순서로 행하는 것을 교호신문제도라 한다.
③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④ 반대신문에서 유도신문은 금지된다.
16.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기준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강증거가 있을 때
②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을 때
③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 있을 때
④ 피고인의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
17. 공소장 기재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기재하였다.
②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였다.
③ 피고인의 성격과 환경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현행법상의 불복제도가 아닌 것은?
① 검찰항고
② 이의신청
③ 헌법소원
④ 재정신천
19. 재판상 준기소절차의 지정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정변호사는 공무집행자로 간주된다.
② 사법경찰란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③ 부심판결정된 사건과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도 검사로서의 직무를 행사한다.
④ 지정변호사는 사정에 따라 공소유지를 포기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
20. 다음 중 고소권이 없는 자는?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② 피해자의 유족
③ 피해자
④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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