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국가직 9급 행정학

1996년 5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식적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용어는?
① 무의사 결정(nondecision making)
② 정책 의제 설정(agenda setting)
③ 비정형적 결정(nonprogrammed decision)
④ 전략적 결정(strategic decision)

② 정책 의제 설정：정책 의제(agenda)란 해결이 요구되는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의도적․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정책 문제를 말하며, 정책 의제 설정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무의사 결정：어떤 특정 문제를 정책 의제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비정형적 결정：선례가 없는 쇄신적․비반복적 결정을 말한다.

④ 전략적 결정：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결정으로, 보다 중요한 전략적 대안, 즉 조직의 목표 달성이나 존속․발전 같은 문제에 관한 결정이다.

2. 신행정학자들의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을 강조한다.
② 행정 윤리를 강조한다.
③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한다.
④ 행정학의 현실 적합성을 강조한다.

③：사회적 능률성은 1930년대에 인간 관계론이 등장하고 정치․행정 1원론 시대가 대두되면서 기계적 능률과 대치되는 행정 이념으로 중시된 것이다. 신행정론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국가가 특별히 배려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3. 다음 중 정책 결정의 합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정보를 동원할 수 있고 모든 대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② 인간 능력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 모형이다.
③ 의사 결정자는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다.
④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②：합리 모형에서는 전지(全知)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다.

※ 합리 모형

1. 의의：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전제하고,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의 선택에 중점을 두는 규범적․이상적 접근 방법이다. 합리 모형은 인간을 전지(全知)의 가정하에 합리적 행동을 하는 경제인으로 전제하고, 최적화 기준에 따라 문제와 목표를 완전하게 파악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평가하여 최적의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2. 전제 조건
① 모든 사회 가치의 가중치가 정해져야 한다.
② 전지(全知)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다.
③ 대안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이 존재한다.
④ 비용․편익을 계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⑤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체제가 있어야 한다.

3. 특성
① 목표와 수단, 가치와 사실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②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치․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③ 대안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총체적․체계적․포괄적으로 분석․검토한다.
④ 모든 대안의 결과를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 분석에 의해 비교․평가한다.
⑤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4. 조직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 사회적 목표이다.
② 투자자를 위해 서비스를 산출하는 것이 산출 목표이다.
③ 조직의 생존과 적응을 위한 것이 체제 유지 목표이다.
④ 기본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생산 목표이다.

④：생산 목표는 조직의 생산 기능이나 생산 활동에 관한 목표로 실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나 양을 중시한다.

※ 페로우(Perrow)의 조직 목표 분류：
① 사회적 목표
② 산출 목표
③ 체제 유지 목표
④ 생산 목표
⑤ 파생적 목표

5. 가외성(redundancy)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직의 신뢰성을 증진시킨다.
② 조직의 적응성을 증진시킨다.
③ 조직의 경제성을 증진시킨다.
④ 조직의 창조성을 증진시킨다.

③：중첩성․반복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외성은 조직의 능률성․경제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가외성의 효용
1. 조직의 신뢰성 증진：조직 내에서의 오차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여 실패의 확률을 감소시켜 조직의 신뢰성을 증진시킨다.
2. 적응성 증진：하나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기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위험 사태에 대한 적응성이 증진된다.
3. 창조성 증진：많은 부품과 기능이 중복됨으로써 상호 작용을 통해 창조성이 증진될 수 있다.
4. 정보의 정확성 확보：정보의 채널이 많을 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입수될 가능성이 있다.

6. 다음 중 정책 분석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책 결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②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분리하여 분석한다.
③ 전통적인 학문 분야(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여러 관점을 통합한다.
④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적 정보를 산출한다.

②：체제 분석이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분리하여 사실 문제만 대상으로 하고 가치 문제는 다루기 곤란한 데 비해, 정책 분석은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정책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 문제를 고찰한다.

※ 정책 분석의 특징
1.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후적 정책 평가와 다르다.
2. 정책이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장기적 목표를 연구한다.
3. 정책 대안의 쇄신을 강조한다.
4.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도 취급한다.
5. 정책의 최적화보다는 정책의 선호화를 추구한다.
6. 계량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비합리적 측면도 고려하여 사회 현상을 세심하게 관찰․이해한다.
7. 비용과 효과의 사회적 배분을 중시한다.
8. 정치적 합리성, 공익성에 대안의 평가 기준을 둔다.
9. 정치적․비합리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10. 활용되는 기본 과학은 정치학, 정책학, 심리학, 행정학 등이다.

7. 행정 개혁에 대한 저항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기득권의 수호
② 비용 과중
③ 타성적 성향
④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간섭

④：행정 개혁에 대해 참여가 부족할 경우 개혁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행정 개혁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 개혁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정치인․민간인․행정 관료들의 참여 기회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

8. 다음 중 관료제의 순기능은? 
① 정보의 여과
②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③ 인간 감정의 중시
④ 적극적 존재로서 인간 파악

②․③․④：이와 같은 사실을 경시하였다는 것이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1. 관료제의 특징
① 고도의 계층제：평면 구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식적 구조, 수직성, 직무․권한․책임․의무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배분 체계, 집권성, 명령․복종 관계의 확립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② 법규의 지배：합법적으로 제정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직무와 권한 등이 명백하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③ 문서주의：모든 직무 수행이 문서에 의해 행해진다.
④ 공․사 구별：직무 수행은 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의적(情誼的)인 가족적․사적 관계는 배제된다. 따라서 공적 사무와 사적 사무가 분리된다.
⑤ 전문 지식과 기술：직무 수행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격과 지식․기술이 요구된다.
⑥ 전임직(專任職)：관료제의 직무 수행은 조직원의 모든 능력과 지식을 요구하므로 부업 등으로 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⑦ 고도의 안정성：환경, 업무, 신분이 안정적이며 대규모적 성격을 띠어 안정적이다.
⑧ 고용 관계의 자유 계약성：형식적으로는 고용이 쌍방의 자유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2. 관료제의 역기능 현상：
① 동조 과잉․목표 전환
② 전문화로 인한 무능
③ 할거주의
④ 문서주의․형식주의
⑤ 인간성의 상실
⑥ 무사 안일주의
⑦ 변동․쇄신에의 저항
⑧ 관료 독선주의
⑨ 관료제 외적 가치의 추구 등

9. 공무원 단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 조직 내부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②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된다.
③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④ 공무원들의 의사 소통을 촉진시킨다.

③：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행정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이다.

※ 공무원 단체의 필요성
1. 집단적인 의사 표시：공무원들의 집합적인 의사를 입법 기관이나 관리층에 표시할 수 있다.
2. 사기의 제고：공무원 단체를 통해 연대․동료 의식,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서 사기가 높아지며, 공무원 단체의 활동 결과 복리가 증진되어 사기를 제고시킨다.
3. 쌍방적 의사 전달：관리층과 공무원 간에 쌍방적 의사 통로 역할을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4. 직원의 실태 파악：공무원 단체를 통하여 직원들의 진정한 의견이 반영되어 관리층은 직원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5. 행정 개선：대내 행정의 민주화, 직업 윤리의 확립과 자질 향상, 실적주의의 강화, 공무원의 부패 방지 등에 기여한다.

10. 행정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행정 윤리 의식의 강화
② 행정 재량의 확대
③ 행정 정보 공개의 확대
④ 행정에의 시민 참여 확대

②：행정부의 기능이 확대․강화되면서 행정의 재량권이 점점 넓어지게 되었고 행정권의 남용 가능성이 커져 책임 행정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행정 재량의 확대는 행정 통제의 필요성이지 행정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11.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집단의 크기
② 전문화의 정도
③ 타인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④ 임기의 보장

④ 임기의 보장：조직원의 임기가 보장되면 조직원의 사기가 앙양되고 조직이 안정되어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12.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정책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 규제의 완화
② 공기업의 민영화
③ 사회 복지의 확대
④ 정부 인력 감축

③. 사회 복지의 확대：적극 국가, 행정 국가, 복지 국가의 정책 방향으로 ‘작은 정부’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시도：
① 감축 관리
② 행정 규제의 완화
③ 공기업의 민영화 등

13. 근무 성적 평정의 용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시험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② 승진이나 상벌 등의 인사 결정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③ 교육 훈련의 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④ 평정의 결과를 피평정자에게 환류(feedback)시켜 피평정자의 능력 발전에 기여한다.

①：근무 성적 평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함으로써 시험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

※ 근무 성적 평정의 용도：
① 상벌의 판단 기준
② 훈련 수요의 파악
③ 적재 적소의 배치
④ 채용 시험의 타당도 측정 수단
⑤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
⑥ 인간 관계의 개선 등

14. 현대 행정에서 행정 PR이 중요시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민의 이해와 지지 획득
② 공개 행정의 요청
③ 행정의 능률성 추구
④ 관료주의화의 극복

행정 PR의 필요성
1.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와 국민 간의 거리감과 부조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이해, 협조를 획득하고 국민의 행정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3.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4. 국민과 행정 간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정책의 공익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기 위하여 필요하다.
5. 행정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15. 과거의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기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은?
① 목표 관리 예산(management-by-objective budgeting)
②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
③ 계획 예산(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④ 영기준 예산(zero-base budgeting)

④. 영기준 예산：영기준 예산 제도(Zero-Base Budgeting)란 전통적인 예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운영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행정 기관의 모든 사업․활동에 전 회계 연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영기준(zero-base)을 적용하여 각각의 효과성․능률성과 사업의 계속․축소․확대 여부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라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하여 예산을 편성․결정하는 제도이다. 즉, 영기준 예산 제도는 점증 예산의 폐단을 극복하고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엄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16.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내재적․외재적, 제도적․비제도적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때 외재적․비제도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① 옴부즈만
② 시민과의 대화
③ 공무원의 직업 윤리
④ 공청회

② 시민과의 대화：외부적․비공식적 통제인 민중 통제 방법에는 선거, 이익 집단, 여론과 언론 기관, 정당, 시민 참여 등이 있는데, 이 중 시민 참여 방식에 시민과의 대화 광장을 마련하는 것과 공청회․자문회 참여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국회나 행정 기관을 주체로 하는 공청회는 제도적 성격이 다소 가미되어 있으므로 정답을 시민과의 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17.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집행의 목표는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 유지와 재정 통제에 있다.
② 국고 채무 부담 행위뿐만 아니라 지출 원인 행위도 예산 집행에 포함된다.
③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및 정원과 보수의 통제는 재정 통제의 방법이다.
④ 예산 집행의 보고 및 기록 제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④：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예산 집행의 보고․기록 제도는 재정 통제 방법의 하나이다.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 계속비, 예비비, 예산의 긴급 배정 등이다.

18.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의 사회적 지위 향상
② 실적주의의 확립
③ 개방형 충원 제도의 강화
④ 재직자의 능력 개발 기회 확대

③：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신규 채용이 자유로운 개방형 충원 제도는 직위 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취하고 있으며,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폐쇄형 충원 제도를 취하게 된다.

※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 요건：
① 실적주의의 확립
② 젊은 인재의 임용
③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④ 공무원의 능력 발전
⑤ 적절한 연금 제도
⑥ 보수의 적정화
⑦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등

19. 광역 행정의 다양한 방식 중 기존의 법인격과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① 공동 처리
② 연합
③ 합병
④ 특별 행정 관청

② 연합：둘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가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협의회형 공동 처리 방식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연합체 자체의 집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의 토론토 도시 연합, 대(大)위니페그 도시 연합, 영국의 대(大)런던 회의, 일본의 동경․오사카 대도시 연합 등이 그 예로 도시권 연합, 도시권 정부라고도 한다.

① 공동 처리：둘 이상의 자치 단체나 지방 행정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광역 행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합병：몇 개의 기존 자치 단체를 통․폐합하여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 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광역 행정 문제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나, 주민들의 일체성이 희박해지고 세금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④ 특별 행정 관청：특정 광역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와는 별도로 하급 행정 기관을 설치하여 특정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나라의 건설 교통부의 지방 국토 관리청, 통상 산업부(구 상공 자원부)의 수출 자유 지역 관리소 등이 그 예이다.

20. 행정 개혁의 전략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혁의 종류․범위․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신생국은 주로 전면적 전략을 사용한다.
③ 관료제 내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치․사회적 환경과 개혁 지도력이 유리할 때는 점진적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

④：정치․사회적 환경과 개혁의 지도력이 유리할 때는 급진적 개혁이 더욱 필요하며, 정치․사회적 환경과 개혁의 지도력이 불리할 때는 점진적․부분적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