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법원직 9급 한국사

1997년 국가직 9급 공무원 법원서기보직 (법원직 9급) 시험 한국사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중농 실학자들이 제시한 토지 개혁론 중 공통된 내용은?
Ａ.  토지의 국유화
Ｂ.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
Ｇ.  농업 경영 규모의 확대
Ｍ.  토지 소유의 편중 방지

M：중농학파 실학자들은 특히 토지 소유의 편중으로 인하여 농민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보아 토지 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문  2】  다음은 ‘임원경제지’에 나오는 기록이다. 이 기록으로 추론하여 본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이앙을 하는 것은 세가지 이유가 있다. 김매기의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기르는 것이 둘째이며, 좋지 않은 것은 솎아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이다. 어떤 사람은 큰 가뭄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헛되니 이를 위험하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벼를 심는 논은 반드시 하천이 있어 물을 끌어들일 수가 있으며 하천이 없다면 논이 아니다. 논이 아니라도 가뭄을 우려하는데 어찌 이앙만 그렇다고 하는가?

Ａ.  정부는 가뭄 피해를 우려하여 이앙법을 금지하였을 것이다.
Ｂ.  가난한 소작 농민들은 소작지를 얻기가 훨씬 쉬워졌을 것이다.
Ｇ.  벼와 보리의 이모작은 농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Ｍ.  농민들은 저수지보다 작은 규모의 보를 쌓아 물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이다.

B：조선 후기에 이앙법의 확산은 농민들의 노동력을 덜고 수확량을 증대시켜 주었다. 따라서, 농가의 경지 면적이 넓어지는 광작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가난한 소작 농민은 소작지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소작지를 회수하여 노비를 늘리거나 머슴을 고용하여 직영하였기 때문이다.

【문  3】  고려의 건국으로 중세 사회가 성립되었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징표를 찾을 수 있다. 고려 사회가 고대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Ａ.  지방 호족 세력이 새로운 사회적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Ｂ.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거 제도를 정비하였다.
Ｇ.  폐쇄적 사회 체제에서 개방적 사회 체제로 발전하였다.
Ｍ.  춘대추납의 빈민 구제 제도가 시행되었다.

M：빈민 구제 제도는 고려 이전, 고구려에서도 진대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문  4】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에 나타나는 과전, 공음전, 한인전, 구분전이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Ａ.  관직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토지 분급
Ｂ.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수조권 행사
Ｇ.  모든 토지의 소유와 세습을 부정하는 왕토 사상
Ｍ.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작권 보호

A：문무 관리에게 지급된 과전, 5품 이상의 고급 관리에게 세습이 허용된 토지를 지급한 공음전,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한 한인전, 자손이 없는 하급 관리나 군인 유가족 등에게 지급된 구분전 등의 성격은 관직 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토지의 분급이다.

【문  5】  고려 시대 농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Ａ.  민전이라 불리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Ｂ.  중앙과 지방 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Ｇ.  일정한 재산이 없는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었다.
Ｍ.  해동통보, 삼한통보, 활구(은병) 등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다.

A：백정으로 불린 고려 시대의 농민이 소유한 토지인 민전은, 조상 대대로 물려 받아 경작하였다.
B：향리
G：고려 시대 농민은 의무병 제도
M：상품 매매는 곡물과 포 이용

【문  6】  대원군의 정책을 아래와 같이 평가할 때 그 근거로 적절한 것은?

양반 지배층의 부당한 억압과 수탈을 약화시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Ａ.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Ｂ.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Ｇ.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Ｍ.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G：대원군의 서원 철폐 목적은 양반층의 경제력과 그 세력 기반을 약화시켜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확보하고, 백성에게도 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문  7】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낮은 곳은?
Ａ.  가 (개마고원 지역)
Ｂ.  나
Ｇ.  다
Ｍ.  라
※ 첨부그림이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모두 강가나 바닷가에서 출토되고 있다. ㉮지역은 개마 고원으로 산악 지형이다.

【문  8】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 시대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이 시대의 대표적 유적은 서울 암사동, 하남시 미사동 등이다. ∙이 시대를 특징짓는 유물은 간석기와 토기이다.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한 부족 사회였다.

Ａ.  농경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Ｂ.  잉여 생산물의 축적과 사적 소유로 빈부의 차이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Ｇ.  가족 단위의 무리를 이루어 떠돌아 다니는 무리 생활을 하였다.
Ｍ.  동굴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설문은 신석기 시대의 내용이며, 신석기인은 농경 생활을 시작하였고, 토기를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하였다.
B：청동기 시대
G․M：구석기 시대

【문  9】  다음과 같은 고대 사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계층상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왕족을 비롯한 귀족 세력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특권을 누렸다. 귀족들은 농지, 목장, 광산, 산림 등을 소유하였고, 일반 평민과 천민인 노비 등이 생산 활동에 종사하였다. 이에 따라, 지배층은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령을 제정하고, 엄격한 신분 제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신분은 능력보다는 그가 속한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다.

Ａ.  진대법
Ｂ.  골품 제도
Ｇ.  화랑도
Ｍ.  민정 문서

B：골품 제도는 개인 신분뿐만 아니라, 그 친족의 등급도 표시하는 것이 되어 골품에 따라 거주하는 가옥이나 복색, 수례까지 제한되었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사회 생활과 정치 활동의 범위가 골품에 따라 결정되었다.

【문10】  신라 중대 무열왕계의 정치적 성향과 가장 상관 관계가 깊은 것은?
Ａ.  의상의 화엄 사상
Ｂ.  원효의 정토종
Ｇ.  보덕의 열반종
Ｍ.  도선의 풍수 지리 사상

A：신라 중대 무열왕계는 전제 왕권의 확립과 관계가 깊고, 의상의 화엄 사상은 이러한 왕의 전제화에 공헌하였다.

【문11】  다음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금석문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고구려의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강화하여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반도의 중부 지역까지 장악하였다.

Ａ.  충북 중원
Ｂ.  충북 단양
Ｇ.  만주 통구
Ｍ.  경남 창원

A：충북 중원에 세워진 중원 고구려비는 5세기 장수왕 때의 고구려 판도를 짐작할 수 있다.

【문12】  다음의 내용이 갖는 공통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선종 9산 ∙5소경 ∙서원 ∙향교

Ａ.  귀족 문화 발달
Ｂ.  서민 문화 발달
Ｇ.  실용 문화 발달
Ｍ.  지방 문화 발달

M：선종 9산은 지방 호족 세력과 관계가 있으며, 5소경은 통일 신라의 지방 제도로 지방 세력 통제 및 지방에의 문화 보급을 위한 것이었다. 조선 시대의 서원은 사림들의 세력 기반으로 학문과 교육의 확대를 가져왔고, 향교는 고려 시대를 비롯해 조선 시대에 계승된 지방 교육 기관이다. 이는 모두 지방 문화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

【문13】  조선 시대 과거에는 문과, 무과, 역과, 율과 등 여러 분야가 있었다. 그 가운데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 거의 없었던 것은?
Ａ.  율과
Ｂ.  역과
Ｇ.  무과
Ｍ.  문과

G：문과를 위한 교육 기관으로는 성균관․4부 학당․향교가 있었으며 율과․역과 등의 잡과도 각각 형조․사역원 등에서 교육하였다. 그러나 무과는 문과보다 경시되었고 특별한 교육 시설도 없었다.

【문14】  근대 사회의 성격 규정과 조선 후기 근대 지향적 움직임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Ａ.  정치적 － 붕당 정치 － 탕평책
Ｂ.  사회적 － 평등 사회 － 군적 수포제
Ｇ.  경제적 － 산업화 － 경영형 부농
Ｍ.  사상적 － 합리화 － 성리학

G：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농업 경영의 변화에 따른 경영형 부농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산업화에 비견될 수 있다.

【문15】  일제 침략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민족적 저항은 의병 전쟁이었다. 의병은 처음에는 위정 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이 주도하였지만 차츰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나왔다. 1895년에서 1910년 사이 전체 의병장 가운데 유생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린 도표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은?
※ 문제가 완전히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Ａ.  비율(%)
Ｂ.  비율(%)
Ｇ.  비율(%)
Ｍ.  비율(%)

의병의 변천：을미의병(1895) 당시 의병은, 위정 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에 의해 주도되었다. 을사․병오의병(1905 ～ 1906)에서는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 나타났고, 의병 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 주었다. 정미의병(1907)에서는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여 갔고, 군인들이 가담하여 의병은 유생, 군인, 농․어민, 광부, 포수, 상인 등 국민 각 계층이 포함되었다.

【문16】  3․1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Ａ.  민족 독립 운동을 국내외의 거족적인 항쟁으로 유도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Ｂ.  중국, 인도 및 중동 지역에서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을 일으키게 한 선구적인 운동이었다.
Ｇ.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Ｍ.  국내는 물론 만주와 연해주 지방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G：한국의 독립 운동가들은 다방면으로 국제 여론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당시 전승국의 하나인 일본이 차지하는 국제적인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일본의 비인도적인 탄압 정책에 대한 맨주먹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주장은 열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문17】  동학 농민 운동은 반봉건적 성격과 반침략적 성격 때문에 당시의 집권 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을 동시에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수구적인 집권 세력이 동학 농민군이 요구한 폐정 개혁 12조 가운데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 조항은?
Ａ.  제2조：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Ｂ.  제7조：청상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Ｇ.  제10조：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Ｍ.  제12조：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M：토지를 평균하여 분작한다면 당시 집권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없애는 것으로 이는 결코 관료 지배층에서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18】  조선 시대 임노동자의 등장과 관련한 사회 모습을 추론한 것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Ａ.  당시 상평통보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Ｂ.  이러한 현상은 향약이나 향도 조직을 크게 강화시켰을 것이다.
Ｇ.  이로 인하여 부역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다.
Ｍ.  국가의 통제력은 크게 약화되어 상공업으로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나타났을 것이다.

B：상민층에서는 국가나 지주에 대한 부담이 커져 상당수가 임금 노동자가 되어 상민과 노비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경제적으로 노비와 다른 점이 별로 없었다. 이러한 계층 분화는 향촌 사회에서, 지주로서 농민을 지배하고 있던 향촌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문19】  조선 후기 군영 중 북벌 추진과 관계가 깊은 것은?
Ａ.  임진왜란 중 설치된 훈련도감
Ｂ.  남한 산성에 설치된 수어청
Ｇ.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설치된 어영청
Ｍ.  수도 방위를 위하여 설치된 금위영

G：효종은 청을 정벌하려는 계획을 세워 군비를 확장, 어영청에서 군사적 사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문20】  다음과 같은 기구․제도가 반영하는 공통점은?

∙6조 직계제 ∙승정원 ∙탕평책 ∙규장각

Ａ.  학술 및 정책 연구 기능
Ｂ.  왕권의 강화
Ｇ.  일당 전제화
Ｍ.  붕당 정치의 활성화

B：6조 직계제는 6조를 왕 직속 기관으로 하는 것이고, 승정원은 왕의 비서 기관이었다. 또한, 규장각은 국왕 직속의 학술 및 정책 연구 기관이었다. 탕평책은 정치적 균형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이 모두는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문21】  조선 초기 다음과 같은 조건을 토대로 한 결과로 알맞은 것은?

∙개병제의 원칙이 잘 지켜졌다. ∙세종, 세조 때는 정규군, 보인과 잡색군을 합하여 80～100만 정도의 군사력이 있었다. ∙군역 대상자를 조사․등록시키는 호적․호패 제도를 강화하였다.

Ａ.  4군 6진을 개척할 수 있었다.
Ｂ.  제승방략 체제가 성립되었다.
Ｇ.  왜란 당시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Ｍ.  번상병제 대신 용병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A：위의 설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힘쓴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4군 6진의 개척과 쓰시마 섬을 정벌할 수 있었다.

【문22】  다음은 조선 시대 서거정의 ｢동문선｣ 서문의 일부이다. 여기에 반영된 문화 의식과 동일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동방의 글이 송․원의 글도 아니고, 또한 한․당의 글도 아니며, 바로 우리나라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Ａ.  삼강행실도
Ｂ.  기자실기
Ｇ.  동국여지승람
Ｍ.  동국사략

G：서거정의 ｢동문선｣은 우리의 문학에 대한 자주적인 정신을 나타낸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은 성종 때 ｢팔도지리지｣를 보완하여 편찬한 것으로 조선 시대 최대의 인문 지리서이다. 여기에는 당시 향토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주고 있다.
A․B․M：존화주의적, 왕도주의적 문화 의식이 담겨 있다.

【문23】  다음은 조선 시대의 어느 학파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같은 학파가 융성했을 때, 조선 시대의 사회․문화를 잘못 설명한 것은?

성리학을 학문의 주류로 삼았으며, 향촌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Ａ.  주리론, 주기론의 융성
Ｂ.  서원, 향약의 보급
Ｇ.  북진 정책의 비판
Ｍ.  자주적 한문학 발달

위의 설문은 사림파 성리학의 주장이다. 이 학파는 관념적인 이기론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성리학의 정통 계승과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였고, 학문에 자주성이 결여되어 있다.

【문24】  다음 사실들이 공통적으로 끼친 영향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곤여만국전도, 직방외기 등 세계 지도와 서양 지리지가 소개되었다. ∙홍대용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Ａ.  합리적인 인식의 확대로 서민 문화의 성장을 가져왔다.
Ｂ.  화이 사상을 극복, 세계관을 확대할 수 있었다.
Ｇ.  전통 과학과 청을 통해 들어온 서양 과학을 통합하였다.
Ｍ.  서양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개항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B：조선 후기에 서양 문물의 수용은 당시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을 확대시켜 주었다. 또한 지전설의 주장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25】  의병의 구국 운동이 그 규모와 성격면에서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Ａ.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
Ｂ.  을미사변과 단발령
Ｇ.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Ｍ.  을사조약의 체결

G：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은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의병 전쟁으로 발전되어 갔다(1907). 이를 정미의병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