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7월 24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기업의 총산출이 증가할 때 수확체감의 현상이 발생한다.
② 수확체감의 현상이 발생할 때 기업의 한계생산곡선은 하향한다.
③ 수확체감의 현상이 시작될 때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상향하게 된다.
④ 수확체감의 현상이 시작될 때 기업의 한계생산은 0이 된다.


【2】 담합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① 담합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부담시킬 뿐 아니라 경제전체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② 생산자들간에 합의된 가격을 임의로 내리는 것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파괴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③ 담합은 기업간 경쟁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허약한 기업을 양성한다.
④ 생산자들은 담합을 통하여 가격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경쟁하기를 원한다. 


【3】 케인즈의 "유동성함정"에서의 금융확대 정책은? 
① 인플레이션 압력을 급속히 치유한다.
② 개인의 화폐보유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친다.
③ 이자율을 낮추고 투자를 증가시킨다.
④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킨다.


【4】 명목통화잔고량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물가의 상승은?
① 투자지출을 증대시킬 것이다.
② 실질통화잔고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③ 균형이자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④ 실질통화잔고 또는 균형이자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5】 베를 짜는 공장과 옷을 만드는 공장이 합병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수평경합
② 수직결합
③ 카르텔(cartel)
④ 콩글로머레이트(conglomerate)


【6】 잘못 설명된 것은?
① A재와 B재가 대체관계일 때 A재의 가격상승은 B재의 수요증가를 가져온다.
② A재와 B재가 보완관계일 때 B재의 가격상승은 A재의 수요감소를 가져온다.
③ 가격하락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다면 그 재화는 기펜재이다.
④ 기펜재의 가격–소비곡선은 항상 우하향한다. 


【7】 루이스(lemis), 파이–라니스(Fei and Ranis)의 양부문 경제발전론에 의하면?
① 자본가가 이윤을 계속 투자하여 공업부문이 발전하며 따라서 공업부문이 농업부문으로부터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
② 공업부문이 급속하게 성장해도 농업부문의 과잉노동력을 흡수할 정도의 고용기회를 창출하지 못한다.
③ 사회간접자본과 민간투자부문 사이에 고의적인 불균형성장을 통해 희소한 요소인 투자능력을 유발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④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몇몇 부문에서만 투자해서는 안되고 모든 부문에 동시에 투자하여야 된다.  


【8】 외자도입에 대한 장․단기 평가로서 옳지 않는 것은?
① 자본재 형태로 도입되는 차관이나 외국인 직접 투자에는 기술도입이 병행되어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
② 자본수출국이 도입국의 경제에 개입하여 도입국의 의존도를 높힌다.
③ 외자는 결국은 상환되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국제수지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④ 외자도입 투자를 증대시켜 소득 및 고용증대 효과를 갖는다.


【9】 효율적 조세제도란 무엇인가?
① 납세자의 초과부담을 0이 되게 하는 것
②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것
③ 조세율을 최소로 하는 것
④ 정부지출액 만큼만 징세하는 것


【10】 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① 가격의 비신축성
② 임금의 비신축성  
③ 높은 인플레이션
④ 현재 임금수준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태도


【11】 한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4인, 옷을 생산하는데 5인의 노동이 필요하고, 일본이 쌀을 생산하는 2인, 옷을 생산하는데 3인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 비교생산비설의 결론을 옳게 기술한 것은?
① 한국은 두 재화를 모두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② 한국은 쌀을 일본은 옷을 각각 상대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③ 한국은 옷을 일본은 쌀을 각각 상대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④ 일본은 두 재화를 모두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12】 기회비용의 개념은?
①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상충됨을 보여준다.
② 자유시장경제에서만 타당하다.
③ 모든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④ 기회의 균등이 바람직함을 주장한다. 


【13】 맬더스의 「인구론」에 의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
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②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된다.
③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다.
④ 경영자와 노조대표와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14】 핵셔–오린 정리는 여러 가지 가정을 들고 있다. 다음 중 그 가정인 것은? 
① 2국만이 존재하고 각국은 2종류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한다.
② 어느 국가에서도 생산면의 기술적 조건이 동일하며 수확불변을 가정한다.
③ 생산요소의 집약도는 역전될 수 있다.
④ 양국의 생산요소의 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15】 다음 중 국민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농부가 생산하여 자가 소비한 채소
② 주부가 파출부로 이웃에 제공한 노동의 대가
③ 대학생이 부업으로 기업에서 일하고 받은 소득
④ 포장만 바꾸어 시장에서 비싸게 판 과일


【16】 1989년 1년 동안 어느 나라의 국민들에 의해 자동차 10대(가격: 대당 1,000원), TV 10대(대당 200원)가 생산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또 쌀 15가마(가마당 100원)가 생산되어 10가마는 소비되고 5가마는 막걸리 제조업자에게 팔렸으며, 막걸리 제조업자는 이를 이용하여 막걸리 10병(병당 100원)을 생산하여 애주가에게 판매하였다. 이 나라의 1989년도 GNP는 얼마인가?  
① 13,500원
② 14,500원
③ 14,000원
④ 12,000원


【17】 경제지대란? 
①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② 경제외적 요인이 비슷한 상황에서 한 요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이다.
③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초과하여 한 요소에게 지불된 요소 소득이다.
④ 토지의 생산력에 관계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대를 말한다.


【18】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인 경우에 노동수요가 탄력적이라면 노동조합 결성을 통한 임금상승이 초래하는 결과는?  
① 노동자 전체가 받는 총임금 하락, 고용된 노동자수 감소
② 노동자 전체가 받는 총임금 상승, 고용된 노동자수 감소
③ 노동자 전체가 받는 총임금 상승, 고용된 노동자수 증가
④ 노동자 전체가 받는 총임금 하락, 고용된 노동자수 증가


【19】 파레토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원리를 뜻한다.
②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한 기준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의미한다.
③ 교환경제에서는 각 소비자들의 서로 다른 상품에 관한 한계대체율이 일치함을 뜻한다.
④ 생산경제에서는 각 상품간에 요소들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일치함을 뜻한다.


【20】 공급독점시장에서 수요곡선이 P=-X+8이며, 한계비용곡선은 MC=4라고 하자. 이 경우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P : 가격, X : 수량)
① 1.5
② 2
③ 2.5
④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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