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국가직 7급 행정학

1996년 9월 1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신 행정학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형평의 추구
② 행정의 사회적 관련성
③ 행정고객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④ 행정인의 가치중립성

가치가 본질을 이루는 행정현상에서 가치배격적인 행태론은 행정을 허구화시켰다는 강력한 비판을 전개하면서 행정의 사회적 적실성과 바람직한 문제해결책을 강조한 것이 신행정학이다.

【문 2】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집단주의 사조의 부활
② 복지재정적자의 증가
③ 복지관료의 부패
④ 경제성장률의 둔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이 최근 복지재정부담의 계속적인 증가에 봉착하여 딜레마 상태에 있고(②),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④).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시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 환경의 쾌적함을 위한 제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이를 저지하는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NIMBY현상)으로 복지국가가 자칫 가진 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부패는 아직까지 별다른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다.

【문 3】Allison의 합리모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조직에서 나타난다.
②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인 자원에 기초한다.
③ 참여자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국가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획일적이지 않아 정책결정이 전개되는 상황적인 특성에 따라 그에 적합한 결정모형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대표적인 것이 Allison 모형이다.
 이것은 1960년대 초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쿠바가 소련 미사일을 수입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왜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모형이다. Allison 모형이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응집성의 정도, 그리고 권력의 소재․행위자들의 목표 정책결정의 일관성․조직관․목표에 대한 공유감 등의 정도에 따라서 합리모형, 조직모형(SOP), 관료정치모형의 적용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 조정과 잘 통제된 조직관 ㉡ 최고 관리층에 권력의 집중 ㉢ 전체목표에 치중 ㉣목표에의 공유도 및 정책결정의 일관성 ㉤ 잘 정비된 명령체계 등이 강한 경우는 합리모형, 그 정도가 중간인 상황에서는 조직모형, 가장 낮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협상이나 흥정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관료정치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문 4】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기가 용이하다.
②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다.
③ 행정부의 재량의 여지가 커진다.
④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단일성의 원칙과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특별회계는 예산에 대한 재정통제를 확립하기가 곤란하다.

【문 5】일반 사기업에 비해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신분보장이 잘 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공직을 택했다면 이 사람은 A. Maslow의 욕구 5단계에서 어느 욕구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① 생리적 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사회적 욕구
④ 존경의 욕구

누군가가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존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안전욕구라고 한다. 외부의 위협이나 공포에 대한방어의 심리적 기대 또는 정치적 변화에 의한 영향의 최소화 심리도 안전욕구와 관련된다.

【문 6】'공직취임의 기회균등', '공개경쟁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인사제도는?
① 실적주의제
② 직업공무원제
③ 직위분류제
④ 대표관료제

공개경쟁시험과 정치적 중립성은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도의 공통성이므로 실적제도와 직업공무원제를 변별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기회균등이나 신분보장도 양자의 공통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적제도가 기회균등이 엄밀한 반면에직업공무원제도도 신분보장이 보다 엄밀하다는 점에서 기회균등이 실적제도에 가깝다면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에 보다 가깝다고 평가된다.

【문 7】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를 의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사무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기관위임사무이다.
③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④ 포괄적 위임주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의 기본모형은 단체자치이다.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기에 양자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이러한 연유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간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 8】유능한 젊은 인재가 공직을 많이 지망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인사정책인 공무원의 적극 적모집제도의 요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안정적인 인력수급
②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
③ 공무원의 사기앙양
④ 직위분류제도의 확립

적극적 모집은 적극적 인사행정의 방안이다. 적극적 인사행정은 인간중심 행정, 상위계층에 엽관주의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지나친 과학적 인사행정(실적주의나 직위분류제)을 지양한다.

【문 9】근래 쓰레기 수거의 민영화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가 수행하여 오던 영역을 민간부문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민영화의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주민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을 높인다.
② 이윤 극대화라는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인다.
③ 비대한 행정영역을 줄여나감으로써 작은 정부를 실현시킨다.
④ 민간부문의 서비스정신을 살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에 기업의 생산성 증진 노하우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 부문 서비스의 능률적 공급을 도모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절약 윤리에 와하여 조직의 총효과성의 증진(작은 정부의 구현)에 기여한다. 민영화는 정부와 서비스공급기관간 행정 책임성의 상호전가 우려가 있다.

【문10】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감축관리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기준예산제도(ZBB)의 도입
② 매몰비용(sunkcost)의 회수
③ 정부규제의 완화
④ 일몰법(sunsetlaw)제도의 채택

어떠한 사업계획에 이미 사용된 자본이나 시간에 집착하는 심리를 매몰비용에 대한 회수(본전심리)라고 한다. 이러한 태도 정향은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예산결정양식을 만연시켜 근본적이고 쇄신적인 예산결정을 저해시킨다. 감축기능적인 예산제도로서 ZBB와 일몰법이있고 규제완화는 정부역할의 감소를 야기시킨다.

【문11】현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예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근무실적․잠재능력․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② 평정요소에는 청렴도도 포함되어 있다.
③ 피평정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④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성과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및 승진 등에 반영된다.

1995년 4월에 개정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면 근평의 3대 요소는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태도이며 청렴도를 이전과 같이 독립된 요소로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태도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은 평정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다.

【문12】체계적 접근방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체계는 상호관계를 가진 요소들로 구성된다.
② 체계는 환경과 구분되는 경계를 갖는다
③ 체계는 목표지향성을 갖는다.
④ 체계는 인간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을 중요시한다.

시스템 혹은 체계적 접근방식은 순수이론적인 성향이 강한 연구모형으로서 인간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은 분석하지 않는다.

【문13】행정책임의 여러 유형 중에서 지난 번 성수 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서울특별시장이 물러난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법적 책임
② 정치적 책임
③ 관료적 책임
④ 기술적 책임

공무원이 업무를 전문적이고 성실하제 수행해야 할 책임은 직무상․직업적․기능적․기술적․관료적 책임 또는 법적 책임이다. 반면에 정치적 도의적․외재적 책임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라기 보다는 국민의요구나 기대에 대한 응답자로서의 책무로서조직의 대표적․정치적․전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관리층의 책임이다.

【문14】고전적 조직이론을 지배했던 기본적인 가치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성과에 대한 보상
② 능률성
③ 경제적 유인
④ 초합리성

불확실하거나 위기상황에서 요구되는 초합리성은 발전행정이나 신행정론 또는 현대조직에서 중요시 되는 것이다.

【문15】광역행정사무의 처리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협의회의 구성
② 협정합의
③ 사무의 분할
④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통적인 사무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는 협정합의방식에 는 공동처리․연합 등이 있다. 사무의 분할 은 광역행정의 처리방식에 대한 공식화된 용어는 아니다.

【문16】Max Weber의 관료제이론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관료제 내에는 특정한 업무범위에 돤한 원칙이 법규나 행동규칙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② 직책과 권한에 따라 형성된 계층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행정행위 및 규칙은 공식화되고 문서에 의하여 처리된다.
④ 관료들은 변동, 쇄신 및 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이다.

고정되고 정형화된 직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역할기제인 관료제는 변화에의 적응노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문17】공기업의 발달원인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독점적 서비스 
② 이윤추구
③ 국방상 및 전략상의 배려
④ 민간투자자본의 부족

공기업이 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이것은 경영의 합리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거를 지탱해 주는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성 때문에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문18】행정에 대한 입법통제가 무력화․형식화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의 내부통제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②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 점차 합리화되기 때문이다.
③ 시민단체나 여론 등의 통제활동이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④ 행정의 전문화와 행정재량권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행정권의 강화요인이 입법통제의 무력화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문19】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에 대하여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인사에 대한 개방적 충원
② 해외연수 등의 공무원 재교육
③ 확고한 신분보장과 권익보호
④ 실적을 기초로 한 급여와 승진

지나치게 신분보장이 엄격하면 무사안일주의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이 만연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신분보장을 전개함으로써 위기의식도 감지하고 변화에 역군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관료제의 쇄신방안이다.

【문20】우리나라 공무원의 행동규범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주관적 판단의 금지
② 청렴의 의무
③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④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 윤리의 내용으로서의 의무는 법령에 명시된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① 기본적 의무 ② 직무상의 의무 ③ 신분상의 의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