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5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재정정책들이 추구하는 공통된 목적은?
㉠ 고소득층에 누진세율 적용
㉡ 귀금속 등에 특별소비세 부과
㉢ 저소득층에 사회보장비 지급
① 경제안정화
② 경제발전
③ 소득재분배
④ 자원배분


2. 사회조사의 방법 중 질문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② 회수상의 문제가 없다.
③ 자세히 물어볼 수 있다.
④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3. 법의 이념 중의 하나인 합목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① 악법도 법이다.
②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곧 법이다.
③ 법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④ 세상이 망하여도 정의를 세우라.


4. 청소년 문제나 노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① 가족의 보호?통제 기능의 약화
② 소득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의 증대
③ 자유주의, 평등주의 가치관의 확산
④ 국가의 사회복지 대책 미흡


5.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생산방법, 소득의 분배 등의 기본적 경제문제를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① 정부의 계획과 명령
② 전통과 관습
③ 시장의 가격 기구
④ 시장가격과 정부의 개입


6. 오른쪽 그림에서 환율이 r에서 r′로 변동한 원인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해외 관광객의 감소
② 수출의 증가
③ 해외투자의 증가
④ 외자도입의 감소


7.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정된 사회에서는 흔히 피라미드형의 계층구조가 이루어진다.
② 복지사회에서는 중류 계층의 비율이 제일 작다.
③ 우리나라의 계층구조는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④ 폐쇄적 계층구조와 개방적 계층구조의 차이는 사회이동의 제도적 인정 여부에 있다.


8.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3,000만원에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이 대금 중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미지급액에 대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계약 전체를 해제하였다. 甲의 이 계약해제는 무엇에 위배되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가?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미풍약속
③ 공공복리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9. 우리 헌법이 국제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제법 존중
② 외국인의 지위 보장
③ 침략적 전쟁 부인
④ 국군의 해외파견 금지


10. 어떤 기업이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노동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은 15이고 자본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은 20이라고 할 때 효율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노동의 투입은 감소시키고, 자본의 투입은 증가시킨다.
②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모두 증가시킨다.
③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④ 노동의 투입은 증가시키고, 자본의 투입은 감소시킨다.


11.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① 부와 소득의 분배가 더욱 불공평하게 된다.
② 저축이 늘어난다.
③ 부동산 투기가 늘어난다.
④ 수출이 위축된다.


12.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① 문화는 정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② 문화요소를 조합하여 새로운 문화요소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③ 문화요소들 사이에 전파와 변화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④ 아노미 현상과 사회적 혼란 때문이다.


13. 민주국가에서의 정당의 성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정권 획득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내세운다.
② 여론을 형성?조직화함으로써 국정을 지지?통제한다.
③ 전국적 조직과 함께 활동이 상의하달 방식을 취한다.
④ 국민적 이익을 추구하며 정부 구성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14.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에 속하는 것은?
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② 공무담임권
③ 환경권
④ 재판청구권


15. 사회집단의 유형 중 2차 집단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집단의 소규모성
② 친밀한 대면 접촉
③ 부분적 인간관계
④ 비공식적 통제


16. 해석적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량적으로 표현된 공식적인 자료를 중요시한다.
② 직관적인 통찰에 의해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한다.
③ 주로 가설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과정을 밟는다.
④ 인간 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파악한다.


17. 대통령제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② 독재화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④ 입법부와 행정부의 융화가 이루어진다.


18. 이익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단체는 직업적 이익을 대표한다.
② 민주국가에서는 정부와 의회에 대한 이익단체의 로비(Lobby)활동이 금지되어야 한다.
③ 이익단체는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④ 이익단체는 입법이나 정책의 결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19.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권
② 탄핵소추권
③ 정당해산심판권
④ 헌법소원심판권


20. 법 적용의 우선 순위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은 사법에 우선한다.
②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③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
④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전체 정답

1. ③ 2. ① 3. ④ 4. ① 5. ④ 6. ② 7. ④ 8. ① 9. ④ 10. ① 11. ② 12. ③ 13. ③ 14. ④ 15. ③ 16. ④ 17. ③ 18. ② 19. ② 2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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