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국가직 9급 행정학

1997년 5월 25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 조직의 감축 관리 방법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일몰 예산(sunset budget)
② 조직과 정원의 정비
③ 사업 계획의 합병
④ 입법 예고제의 도입

감축 관리(cutback management, 축소 관리)：과거에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인력․사업․기구․기능 및 정책 등을 의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절약 이론에 의해 자원의 총효과성 극대화를 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 전체의 전반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운동이고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에 들어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감축 관리 방식으로는 정책 종결, 예산 축소, 조직 축소, 시설 폐쇄 등이 있으며 영기준 예산 제도(ZBB)나 일몰법(sunset law)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 행정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Friedrich는 내재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Finer는 외재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입법 통제는 외부․비공식 통제에 속한다.
④ 기능적 책임은 관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입법․사법 통제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는 외부․공식적 통제에 속한다.

※ 행정 책임：행정인 또는 행정 기관이 공익과 국민의 요구․기대 그리고 직업 윤리나 행정 관계 법령이 규정한 행동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종래에는 외재적․민주적․정치적 책임(Finer의 입장)이 중시되었으나, 점차 내재적․기능적․재량적 책임(Friedrich의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3. 1970년대 George Frederickson 등이 주장한 신행정론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사회적 형평성
② 능률성
③ 수익자 지향성
④ 행정의 현실 적합성

신행정론의 내용：
① 가치 판단적․사회적 형평성 중시,
② 반(反)행태론적 규범주의,
③ 적극적 행정인의 역할 강조,
④ 계층제적 구조의 완화 및 탈관료화 전략,
⑤ 수익자 지향성과 참여의 확대,
⑥ 위기에의 대처 능력,
⑦ 공공 문제의 해결,
⑧ 행정학의 독자성(identity),
⑨ 정책 분석의 중시,
⑩ 현실에 부합된 행정 연구(사회적 적실성), 대상자에 초점을 둔 조직 모색,  실천성과 처방성․변화 대응성의 강조, 문제 지향성과 정책 분석의 강조

4. 계획 예산의 효용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책 결정자가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도와 준다.
② 계획과 예산을 통합시킨다.
③ 국회가 정부의 재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이나 고위층의 의사를 예산에 직접 반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다.

③：품목별 예산 제도(LIBS)의 장점에 해당한다.

※ 계획 예산 제도의 효용성(장점)：
① 의사 결정의 일원화로 인한 최고 관리층 의사의 직접적 반영,
② 자원 배분의 합리화(능률 행정의 구현),
③ 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신뢰성,
④ 조직의 통합적 운영,
⑤ 계획과 예산의 괴리 제거

5. 인간의 전지 전능함을 전제로 하는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은?
① 합리 모형
② 만족 모형
③ 최적 모형
④ 점증 모형

합리 모형：인간의 전지 전능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규범적․이상적 이론 모형이다.

6. 지방 자치 단체의 구역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자연적․지리적 조건
② 행정의 합법성
③ 재정 수요와 재원 조달 능력의 관계
④ 행정의 편의와 주민의 편의

지방 자치 단체 구역의 적정 규모 결정 기준

1. 밀스파우(Millspaugh, A. C.)의 견해：
① 공동 사회적 요소(자연 발생 단위 중시),
② 행정 단위(적정한 서비스, 행정 능률 단위),
③ 자주적 재원 조달 단위(재정적 자립성),
④ 행정 편의에 따르는 구역

2. 훼슬러(Fesler, J. W.)의 견해：
① 자연적․지리적 조건,
② 적절한 행정 구역(행정 능률),
③ 경제적 조건(자주 재원 조달 능력),
④ 민중 통제 또는 주민의 행동 방식

7. 다음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두제의 철칙－Robert Mihels
② 복잡한 인간－Edgar Schein
③ 삼차원 리더십론－F. E. Fiedler
④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F. Herzberg

레딘(Reddin)의 3차원적 리더십 유형：휘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과 블레이크와 모어튼의 관리망 이론에 영향을 받아, 과업 지향과 인간 관계 지향의 2가지 외에 효과성 차원을 적용하였다.

※ 휘들러(Fiedler)의 상황 적응 모형：
리더십의 효율성이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LPC, Least Preferred Co-worker)’라는 척도에 따라, 지도자들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동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점수인 LPC 점수가 높으면 관계 중심적 리더라고 보고, LPC 점수가 낮으면 과업 중심적 리더라고 본다.

8. 시험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점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다음 이들의 근무 성적과 시험 성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적합한 경우는?
① 경험에 의해서 능력이 생기는 경우
② 점직자가 차별에 의해서 선발된 경우
③ 시험 내용이 직무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④ 미래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시험의 타당도：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 수행 능력이 가장 우수한 자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타당도는 채용 시험 성적과 채용 후 근무 성적을 비교하여 알 수 있으며 실기 시험이 타당도 확보에 가장 유리하다.

9. 자본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적 지출은 국채 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
②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한다.
③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치중할 우려가 있다.
④ 자본 투자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

자본 예산 제도(CBS)：정부 예산을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로 구분하여 경상 지출은 경상 세입에 의해 충당시켜 수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본 지출은 적자 재정․공채 발행으로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복식 예산의 일종으로, 불경기 극복에 용이한 예산 제도이다. 한편 이 예산 제도는 불경기의 극복을 위해 자본재에만 투자함으로써 공공 사업이나 적자 예산 편성에 지나치게 치중할 우려가 있다.

10. 배치 전환의 효용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보직에 대한 부적응을 해결할 수 있다.
② 보직에 있어서 기회 균등을 보장한다.
③ 보직의 내용 변화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다.
④ 새로운 경험과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훈련의 수단이 된다.

배치 전환의 용도(효용성)：
① 보직에 대한 부적응의 해결(적재 적소 배치),
② 업무량과 기술의 변동에 따른 배치 조정,
③ 공직의 침체 방지,
④ 충성심의 방향 전환과 비공식 집단의 폐해 감소 및 방지,
⑤ 다양한 지식․기술 향상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 발전,
⑥ 활력 있는 조직 풍토의 조성과 다각적인 인사 교류의 촉진 및 개인적인 희망의 존중

11. 행정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 소송은 사법에 의한 행정 통제 수단이지만 사후적 구제이다.
②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③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부적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④ 공무원의 자율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간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 소송：위법․부당한 행정 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행위를 취소․변경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법 통제 방법이며, 사법 통제는 사후 구제 수단이므로 소극적 성격을 띤다.

12. 예산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세출 예산의 금액을 분류하는 품목별 분류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회계 책임을 명백히 한다.
②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 검사가 용이하다.
③ 행정의 재량 범위를 줄일 수 있다.
④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품목별 분류의 장단점

13. 조직의 대내적 민주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조직의 집권화
② 상의 하달의 활성화
③ 참여적 조직 관리
④ 조직의 반응성 제고

행정의 민주성 확보 방안

1. 대외적 측면(국민을 위한 행정)：
① 행정 책임의 확보와 국민에 의한 행정 통제의 강화,
② 정책 결정상의 시민 참여,
③ 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④ 행정의 분권화,
⑤ 실효성 있는 행정의 구제 제도 확립,
⑥ 공청회 등을 통한 공개 행정의 구현,
⑦ 행정 윤리의 확립,
⑧ 관․민 협조 체제의 확립,
⑨ 공무원의 공개 경쟁 모집,
⑩ 행정 결정에 관한 사전 절차의 확대

2. 대내적 측면(조직 내의 민주적 인간 관리)：
① 공무원의 민주적인 행정 행태 확립,
② 하의 상달적 의사 소통,
③ 비공식 조식의 활성화,
④ 민주적 가치관의 형성,
⑤ 행정 체제의 분권화,
⑥ Y이론적 관리,
⑦ 공무원의 교육 훈련․능력 발전,
⑧ 행정에의 위원회 제도(행정․자문 위원회) 도입,
⑨ 고충 처리의 활용,
⑩ 행정 기구의 민주화, 공무원 단체 등 행정의 인간화

14. 현대 복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 국가를 그 특징으로 한다.
② 시장 실패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③ 복지 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④ 조세 부담을 줄여 준다.

현대에는 행정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정부의 예산 규모가 커지고, 행정 기구와 공무원수의 증가, 전비(戰費) 및 국방 계획상의 경비 증가, 국토 및 경제 계획, 복지 정책 등 국가 업무의 증가 등으로 재정 규모가 팽창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조세 부담도 증대하였다.

15. 행정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감축 관리도 행정 개혁의 일종이다.
② 행정 개혁안은 대체로 단독제 기관에서 입안한다.
③ 행정 개혁이 조직 구성원의 안정성을 위협할수록 저항이 강해진다.
④ 행정 개혁은 쇄신과 절약을 추구하기도 한다.

고위층이나 소수 관료의 의지만으로는 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행정 개혁안은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에서 입안한다.

16. 다음의 우리 나라 복지 제도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국민 연금 제도
② 의료 보험 제도
③ 생활 보호 제도
④ 고용 보험 제도

1. 사회 보험 제도：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 의료 보험 제도, 고용 보험 제도, 공무원 연금 제도, 군인 연금 제도, 사립 학교 교원 연금 제도, 국민 연금 제도 등
2. 공적 부조 제도：구호 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호, 의료 보호, 양로원, 고아원, 공중 위생 사업 등

17. 상황 조건 적합 이론(contingency theory)의 관점에서 보는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환경적 조건과 조직 구조가 적합해야 효율적이다.
② 집권화보다 분권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③ 민주적․참여적 리더십 유형이 어떤 상황하에서도 생산적이다.
④ 엄격한 통제가 때로는 보다 효과적이다.

상황 조건 적합 이론：
상이한 상황․조건하에서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로렌스(Lawrence, P. R.)와 로쉬(Lorsch, J. W.) 등이 주장하였다. 이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보편적인 유일 최선의 조직 설계와 관리의 방법은 없고, 조직이 직면하는 상황․조건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조직화의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18. 후기 관료제 이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능률적인 의사 결정
② 인간적 가치의 존중
③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
④ 유연한 조직 구조

①：베버(Weber, M.)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19. 공직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 재산 공개의 확대
② 공무원 처우 개선
③ 공무원 인사 행정의 합리화
④ 공무원 의식 개혁

④：제도적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 행정 윤리의 제고 방안：
① 국민 도의(道義) 수준의 향상,
② 보수 수준의 향상,
③ 인사 행정의 합리화,
④ 징계 제도의 강화,
⑤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⑥ 정치의 안정과 정화,
⑦ 사법 및 민중 통제,
⑧ 기업자의 자숙,
⑨ 정부 윤리 위원회의 설치,
⑩ 교육 훈련, 공무원 단체의 인정

20.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은?
① 직위
② 직렬
③ 직류
④ 등급

②. 직렬：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그 곤란성․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郡)
①. 직위：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③. 직류：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郡)
④. 등급：직무의 종류와 성질은 상이하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급의 계층

전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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