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공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인데 반하여 공정력은 이러한 구속력을 승인하는 절차적, 잠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② 오토 마이어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스스로 확인하여 행한 까닭에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자기확인설을 주장하였다.
③ 항고쟁송제도, 집행부정지의 원칙, 직권취소의 제도, 자력강제제도 등을 현행법상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형사입건을 심리하는 중에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가 된 경우 형사법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부인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⑤ 공정력을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으로 한정하고,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특히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정의하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2. 다음은 조례의 규정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조례규정사항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전반에 걸친다.
②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기관위임사무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조례는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필요적 조례규정사항)와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재량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경우(임의적 조례규정사항)로 구별된다.
④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는 사항만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규율할 수 있다.
⑤ 판례에 의하면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다음 중 최협의의 행정행위의 개념에 속하는 것은?
① 대전광역시가 시민공원에 나무를 심는 행위
② 인청광역시 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는 행위
③ 지방공무원 응시자에 대한 불합격 통지
④ 사인으로부터 토지의 협의매수
⑤ 잡종재산의 처분
4.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이 아닌 것은?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
②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합의제 기관의 행위
③ 실현 불가능한 행위
④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⑤ 불명확한 행위
5. 다음 중 공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허가의 형성권적 성질을 인정하려는 견해
② 사익보호성의 확대
③ 제3자의 원고적격 확대
④ 기속행위의 재량화
⑤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6. 다음 중 계획재량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① 조건 프로그램
② 판단의 여지
③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④ 과잉금지의 원칙
⑤ 형량명령
7. 급부행정에 있어서 공적인 손은 사회세력이 스스로 파업을 종결하지 못할 때 비로소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원칙과 가장 관련있는 것은?
① 사회국가의 원리
② 평등의 원리
③ 보충성의 원리
④ 생활보호의 원리
⑤ 과잉급부금지의 원리
8.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자연공물은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영조물에는 국유의 잡종재산도 포함된다.
③ 판례는 맨홀, 신호등, 공중전화부스 등을 영조물로 인정하였다.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9.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의회전속적 법률사항은 법규명령에 위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국민과 행정권을 모두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된다.
③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헌법,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수권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④ 미국의 OMB 제도는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적 통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⑤ 법원에 의해 법규명령의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10. 다음 중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가장 적당치 않은 것은?
① 권력적 사실행위
② 대집행 계고
③ 행정심판의 재결
④ 행정지도
⑤ 부분허가
11. 다음 중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청의 지위
② 법적행위
③ 공권력 행사
④ 일반적·추상적 규율
⑤ 거부처분
12. 다음 중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실익이 아닌 것은?
① 선결문제 판단권
② 쟁송방법
③ 집행정지
④ 쟁송기간
⑤ 하자의 승계
13. 다음 중 행정청이 가장 자유롭게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① 영업정지처분
② 공유수면 매립면허
③ 귀화허가
④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⑤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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