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 2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01경비단) 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
갑. 공판기일 지정
을. 교호신문제도
병. 공소장 부본의 송달
정. 증거조사 신청권
2. 다음 중 피의자 진술 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진술거부권은 권리이다.
을.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개개의 질문마다 이를 고지해야 한다.
병.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정.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3. 사건의 동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갑. 판결의 기판력
을. 공소장의 변경
병. 고소의 불가분
정. 공소의 불가분
4.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갑. 보상청구권은 압류․양도․상속할 수 없다.
을. 보상청구의 관할은 법원합의부이다.
병.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5.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 사유는?
갑.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인명할 우려가 있는 때
을. 증거를 인멸할 우려 있는 때
병. 도망할 우려 있는 때
정. 일정한 주거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7.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관할 법원은?
갑. 지방 법원 단독 판사
을. 지방법원 합의부
병. 고등법원
정. 대법원
9. 고소, 고발의 異同에 관하여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 고소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고발에는 없다.
을.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나 고발은 할 수 없다.
병. 고소는 일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고발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
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고소는 가능하나 고발은 불가능
10. 사법경찰관이 사기 피의자를 1999년 1월 5일 23:00에 긴급체포한 후, 1월 6일 00:30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언제까지 사기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가?
갑. 1999년 1월 14일 23:00
을. 1999년 1월 14일 24:00
병. 1999년 1월 15일 00:30
정. 1999년 1월 15일 23:00
11. 경찰 수사권의 독립요구에 대해 수사기관의 주장이 아닌 것은?
갑.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고, 경찰은 수사 전문가이다.
을. 사법경찰관은 단독수사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
병. 공소제기는 검사만이 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
12. 친고죄의 고소가 없을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을 때 법원의 결정은?
갑. 공소기각 결정
을. 공소기각 판결
병. 무죄
정. 면소판결
13. 다음중 구속시 절차요건 중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갑. 변호인 선임건의 고지
을. 변명할 기회의 제공
병. 묵비권의 고지
정. 구속사유, 적용법조의 고지
14.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갑. 증거능력
을. 증거자료
병. 증명력
정. 증거방법
15. 전문 증거에 대해 옳은 것은?
갑. 전문증거는 진술증거에 한한다
을. 전문증거는 진술증거에 한하지 아니한다.
병. 전문증거는 비진술증거에 한한다.
정. 전문증거는 비진술증거에 한하지 아니한다.
16. 공소장의 변경중 법원의 요구는?
갑. 공소사실 추가 ,철회,변경 모두가능
을. 공소사실및 적용법조 추가,철회,변경 모두가능
병. 공소사실 추가,변경만 가능
정. 공소사실및 적용법조 추가 변경만 가능
17. 상호심문 방식이 아닌 것은?
갑. 주심문
을. 반대심문
병. 대질심문
정. 재주심문
18. 강간죄에 대해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법원의 조치는?
갑. 무죄
을. 공소기각 판결
병. 공소기각 결정
정. 면소판결
19. 불이익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갑. 재심사건
을. 변명할 기회 부여
병.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때
정. 피고인․검사가 쌍방이 각각 상소제기한 경우
20.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갑. 이의신청
을. 준항고
병. 재항고
정. 비상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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