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가직 7급 행정법

2003년 9월 7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계획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수단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뢰보호에 따른 손실보상
② 계획수립과정에의 참가
③ 계획변경의 불인정
④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20세가 되지 아니한 주민은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③ 20세가 되지 아니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무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주민투표권의 행사 절차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불확정개념에 대한 법적 해석은 엄격해야 하므로 재량판단여지가 없다.
② 재량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행사되어도 문제가 없다.
③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재량권을 발동해도 재량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공권의 확대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4. 정부조직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대통령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최우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한다.


5.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누구에 대한 효력을 의미하는가?
① 처분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② 처분청
③ 처분의 상대방
④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


6.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행정법의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과 국세행정에 있어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③ 대법원의 판례가 법원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7. 손실보상에 있어서 이른바 생활보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
② 이주 농민에 대한 이농비의 보상
③ 정착민의 직업훈련
④ 배후지 상실로 인한 영업보상


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러브호텔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허가를 거부하도록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원사무에 해당한다.
③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하여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은 민원실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9. 공물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존공물의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에서는 그 물건에 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② 판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공물 관리 작용은 비권력적 수단에 국한한다.
④ 현행 국유재산법 제24조상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판례상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0.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②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③ 판례에 따르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신뢰보호가 인정된다.
④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11. 수용유사·수용적 침해법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들 법리는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지닌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성립․발전한 이론이다.
② 수용유사의 침해란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공용침해를 말하고, 수용적 침해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異型的․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수용적 영향을 가하는 침해를 말한다.
③ 대법원의 판례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제한을 수용유사침해로 보아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개인이 입는 현격한 재산권의 제한은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를 수용하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12.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공무원은 청문의 주재자가 될 수 없다.
③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함이 원칙이다.
④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3.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행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② 행정자치부장관
③ 행정법원
④ 서울특별시장


1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하나인 ‘공급거부’와 ‘명단공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과 공급거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필요하다.
② 국세징수법은 고액조세체납자의 명단공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명단공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가능성은 다투어진다.
④ 명단공표는 그 자체로선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


15.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재판관할
② 피고적격
③ 사정판결
④ 판결의 대세효


16.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권한대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임의대리
② 지정대리
③ 서  리
④ 협의의 법정대리


17.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해당한다.
② 광역시와 도의 구역의 변경은 반드시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분리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


18.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와 관련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부근의 파출소에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모든 범죄인의 체포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경우에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19.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신청인은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20.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②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의 금지에 위반한 때에 과할 수 있다.
③ 현행 국세징수법에 과징금의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④ 과징금부과행위의 다툼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①	④	④	①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④	②	③	④	③	①	④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