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회직 8급 행정학

2004년 5월 30일에 시행한 국가직 8급 (국회사무처)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현대 행정학의 접근방법으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와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가 있다. 양자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는 시장을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연계망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과정을 보다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결과를 보다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는 경쟁을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협력체계를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는 민영화를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공동공급을 중시한다.
⑤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있지만 신국정관리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하여 있다.

신공공관리는 결과를 보다 중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과정을 보다 중시한다

구분기준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기구	시장	연계망
관리가치	결과	과정
정부역할	방향잡기	방향잡기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경쟁(시장 메커니즘)	협력체제(신뢰)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시민 기업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2.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희소자원이 이에 해당된다.
② 시장에서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③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④ 어장과 같이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이다.
⑤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연구영역이다.

Garre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 논의는 공유지인 목장에서 농민이 개인적 타산으로 양을 많이 방목할수록 결과적으로 지나친 방목이 전체 농민의 비극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공유지(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 등과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두게 되면 이를 당해 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3. 다음 중 정책결정요인론의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정책을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② 정책을 환경과 관련시켜 연구하지 않는다.
③ Cnudde와 McCrone의 연구에서 혼란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것이다.
④ 정치적 변수를 과대평가하는 오류가 존재한다.
⑤ Dawson과 Robinson의 허위관계에 의하면 경제적 변수는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책결정요인론
(1) Dawson과 Robinson의 연구(정치적 변수와 정책은 허위관계)
Dawson과 Robinson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을 대단히 잘 설명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와 환경은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치학자들의 연구결과로부터 정치체제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그동안의 체제이론이 가정하였던 사회경제적변수, 정치체제 그리고 정책간의 순차적 관계를 부정하고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정치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만약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하면(사회경제적 조건이 같다면), 정치체제와 정책의 관계는 사라지는 데 바로 양자의 관계가 허위상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Cnudde와 McCrone의 연구(정치적 변수와 정책은 혼란관계)
Cnudde와 McCrone의 연구(1968년)는 사회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수도 정책지출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며, 앞의 두 모형과 구별하여 혼합모형(hybird model)이라고 불린다. 혼합모형은 정치체제와 정책간의 관계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를 통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효과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들은 정책에 따라서는 정치적 변수가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한 허위상관을 제외하고도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4. 사회적 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경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하나이다.
② 소비자보호 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하나이다.
③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이다.
④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⑤ 시장경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규제란 기업의 사회적 행동(social conduct)에 대한 규제이다. 여기서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social abuses of companies)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도 정의해 볼 수 있다. 사회적 규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각종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 데 대응해서 비교적 최근에 중시되고 있다.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5. 다음 중 실적주의 인사행정 방식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②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실적주의는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④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⑤ 실적주의는 정부 관료제의 대표성 증진에 기여한다.

정부 관료제의 대표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대표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이나 계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엽관관료제, 실적관료제, 그리고 대표관료제의 핵심적인 속성은 다음과 같다.

1)엽관관료제：공직경질제, 행정의 정치성, 복수정당제, 정당에 대한 봉사, 교체임용주의
2)실적관료제：개인의 실적에 의한 공정성, 정치와 행정의 분리, 자율성, 능률성, 전문성, 도구성, 기술성, 소극성
3)대표관료제：집단주의에 의한 공정성, 적극적 인사행정, 합의성, 민주성, 정치성, 대표성, 대응성, 참여성 등

6. 다음 정책의제설정 모형 중 외부주도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허쉬만(Hirshman)은 강요된 정책문제라고 하였다.
②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다.
③ 논쟁의 주도자는 국가이며 대중의 지지가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④ 주도자들은 정책의 대중 확산이나 정책 경쟁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⑤ 새마을 운동, 가족계획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부주도형은 ‘강요된 정책문제’, 동원형은 ‘채택된 정책문제’라고 한다. ② ③ ⑤는 동원형, ④는 내부주도형에 대한 설명이다

7. 위원회 조직의 장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의 안정성․일관성․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신중․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다수의 지지와 수락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③ 이해관계의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갈등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독단적 결정이 방지되어 창의적 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⑤ 신속하고 소신에 찬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위원회 조직은 결정이 지체되기 때문에 경비와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며, 타협적 결정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8. Hudson이 분류한 다섯가지 기획 중 창도적 기획(advocacy planning)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① 계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추구
② 개인 상호간의 대화 중시
③ 법적 피해구제 절차 중시
④ 인간의 존엄성 중시
⑤ 단기간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급진적 개혁

Hudson의 기획의 정향
1) 총괄적 기획(synoptic)：합리적 종합적 접근, 개도국에서 많이 적용된다.
2) 점진적 기획(incremental)：계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추구하며, 전략적, 단편적 점진주의라고 불린다.
3) 교류적 기획(transactive)：어떤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효능감을 중시한다.
4) 창도적 기획(advocacy)：강자에 대항에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창하는 성격을 가지며, 법적피해구제절차를 중시한다.
5) 급진적 기획(radical)：자발적 실행주의 사조에 기초를 두고 단기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집단행동을 실현시키려는 접근방법이다.

9. 인사행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② 행정정보체계는 인사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정책에 큰 변동이 있을 때에는 평상시보다 엽관주의에 의한 인사가 더 요구될 수 있다.
④ 적극적 인사행정에는 정치적 임용 허용, 재직자의 능력 발전, 인사권의 분권화 등이 포함된다.
⑤ 적극적 모집이란 잠재능력을 가진 유능한 젊은 인재가 민간부문보다 공직을 지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을 제공하는 인사정책이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위에 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 생애를 바칠만한 보람있는 일로 간주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제를 속성으로 한다.

10.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Y이론의 인간형에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② 직원들의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외부 전문가의 충원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자율적인 통제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⑤ 목표의 효과성이 제고된다.

MBO(management by objectives)란 상하조직성원의 참여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공동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성원들의 개개목표 내지 책임을 합의하에 부과하여 수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환류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태적․민주적 관리체제이다. MBO는 내부인사가 주도하고 OD는 외부인사가 주도한다.

11.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통제에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②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의 둘로 나눌 수 있다.
③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내부통제보다 외부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④ 행정통제의 적절한 수준은 통제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⑤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들을 말한다.

행정이 국민의 요구나 입법부, 사법부, 행정수반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면서 외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2. 다음 중 관료부패의 방지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감사제 도입
② 정부의 사회적 규제 강화
③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④ 행정절차의 간소화
⑤ 내부 윤리운동의 전개

규제 있는 곳에 부패 있다. 관료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

13. 다음 특별회계 중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① 교통시설특별회계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③ 통신사업특별회계
④ 조달특별회계
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아니라 철도사업특별회계이다. 단, 철도사업특별회계는 2005년 1월 1일부터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4. 다음 중 자본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이 용이하여 정부의 신용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② 경제불황의 극복수단으로 활용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사업별, 활동별, 기능별로 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④ 주민 조세부담의 기복과 지출의 기복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정부의 순자산 상태의 변동 파악에 도움을 준다.

자본예산이란 정부의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시키며 원칙적으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본적 지출은 그 대부분을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복식예산을 말한다. 자본예산은 정부의 재정계획의 수립에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지출의 기복을 조절하고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③번 지문은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15. 행정조직은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전문성을 지향하는 기능 중심의 조직은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무사안일주의
② 동조과잉(over-conformity)
③ 할거주의
④ 정실주의
⑤ 보수주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기능 중심의 조직은 분업화를 중시하는 조직으로서 부처간 할거주의를 초래한다.

16. 최근 공무원단체의 존재 여부 및 그 활동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음 설명 중 공무원단체설립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무원단체 활동은 구성원들의 귀속감과 일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② 공무원단체는 행정관리개선과 공무원의 질적 향상, 행정윤리의 확립, 공무원의 부패방지, 행정과정의 민주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③ 공무원단체는 관리층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공무원은 공무원단체를 통하여 입법부와 관리층에 그들의 입장과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⑤ 공무원단체 설립은 공공부문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고 관리층의 인사권을 확대할 수 있다.

공무원 단체는 권익과 신분보장만을 강조함으로써 능력․적성․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실적주의 인사를 저해하고 관리층의 인사권을 제약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단체가 직업윤리의 확립과 자의적인 인사행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통해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다.

17. 다음은 정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각과 개념의 틀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제도론은 법률․제도를 통하여 행정현상을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② 엘리트이론은 일반대중을 정치에 무감각한 존재로 파악한다.
③ 집단이론은 전체로서의 집단을 개인보다 중요한 존재로 파악하고, 통치과정상 집단을 기본적 단위로 간주한다. 
④ 집단이론은 일반대중의 정치적 무능과 통치체제의 계층성을 인정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분석의 기초단위인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집단이론은 다원론에 속하는 이론으로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한다. 한 사회를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급(엘리트)과 피지배계급(대중)으로 구분시키는 이론은 엘리트이론이다.

18.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 프로그램과 성과 간에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정책평가자가 가장 우려해야 할 제3의 변수는?
① 허위(외재)변수
② 매개(교량)변수
③ 선행변수
④ 억압(억제)변수
⑤ 독립변수

허위변수(외재적 변수)는 허위관계를 유발하는 변수를 말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인과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두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19. 다음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존경에 대한 욕구는 사람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기 바라는 욕구이다.
② 인간은 다섯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루고 있다. 
③ 욕구의 발로는 순차적이고,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될 수 있다.
④ 욕구의 계층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⑤ 어떤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의 강도는 약해지며, 충족된 욕구는 일단 동기유발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마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은 하위욕구가 부분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상위욕구가 발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상위욕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하위욕구가 발로되는 욕구의 퇴행현상은 지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욕구의 충족을 완전히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20. 다음 중 탈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능률성을 중요시한다.
② 합리성 및 합법성을 강조한다.
③ 계층제적 통제를 통한 효율적 행정을 강조한다.
④ 팀워크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결과 지향적 산출을 강조한다.
⑤ 기능․권한 등에 있어서 공식구조의 전문화를 강조한다.

탈관료제 조직은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중심의 조직으로서, 낮은 복잡성, 낮은 공식성, 낮은 집권성을 속성으로 한다.

21. 다음 중 학습조직이 갖는 특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적 소양을 통한 자기완성
② 일체감과 사명의 공유
③ 시스템적 사고
④ 원자적 구조
⑤ 유동적 과정

학습조직은 자기완성, 사고의 틀, 비전의 공유, 집단적 학습, 시스템적 사고 등을 특징으로 한다. 관료조직이 원자적 구조를 강조하는 반면, 학습조직은 관계적 접근을 중시한다.

22. 다음은 과학적관리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의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로 가정한다.
② X이론의 인간형에 입각한 것이다.
③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유일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④ 과학적 관리학파의 연구활동은 고전적 행정학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사회적 능률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한다.

23. 계획의 본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라고 한다.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이 아닌 것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재배정
③ 총괄배정예산
④ 예산의 이용, 전용
⑤ 예비비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은 통제 방안이다.

24. 최근 확산되고 있는 다면평가의 장점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평가대상자의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교육효과로 말미암아 능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및 수용성을 높여준다.
③ 평가자가 많음에 따라 좀더 신중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④ 인간관계 평가 중심이 되어 조직내 포풀리즘 활성화에 기여한다.
⑤ 집권적 인사평가를 분권화하는데 기여한다.

다면평가제는 포풀리즘(popularism)을 유발한다. 업무목표의 성취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 급급하는 행태적 성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면평가제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25. 다음 광역행정의 접근 중 ‘연합체’를 설명한 것은?
① 수개의 군소정당을 통폐합하여 단일정부화한다.
② 중심도시에 도시화된 인접 지역을 편입한다.
③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로 집행력이 없다.
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각각의 법인격을 유지한 채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한다.

연합정부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어 광역적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격의 발생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권한의 집중화를 초래하는 광역행정체제라 할 수 있다.
①번 지문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 수개의 군소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단일 정부화하는 것은 통합이다.
②는 합병, ③은 협정, ④는 협의회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