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3일에 시행한 대구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 문제 일부는 복원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 다음 중 참여정부가 최근 들어 분권형 조직재설계로 추진한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기관장이 기존의 기획관리실, 총무과 등 공통지원부서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통칙 개정
② 국 아래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한 부처 자율성 확대
③ 과장에게 과 단위의 정원운영권과 인사권 부여
④ 정부조직법상 최하위 보조기관인 ‘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으로 변경



(답) ③
시사적인 문제이다. 2005.1.1 정부조직법 개정과 2005.3.2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하부조직) 설치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높아졌다.

실·국 아래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에 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과’ 대신 팀, 단, 반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였는가 하면(②), 정부조직법상 최하위 보조기관인 ‘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으로 변경하였다(④). 이 지문은 ‘직제(대통령령)상’ 최하위 보조기관인 ‘관’을… 이라고 하면 틀리지만 ‘정부조직법상’에는 보조기관인 ‘관’까지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아울러 기관장이 기존의 기획관리실, 총무과 등 공통지원부서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①).

그러나 ③의 경우 과단위 정원 운영은 종전에는 각 부처 직제(부령)에 규정되어 각 부처 장관이 결정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실국장에게 과단위의 정원운영권과 인사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③은 틀린 지문이다.

참여정부의 조직개혁의 특징으로는
1) 대폭적인 부처통폐합보다는 자율적인 기능 재조정,
2) 진단변화관리사업(업무처리재설계, 문화진단, 기능진단, 환경분석 등)
3) 분권형조직재설계(각 부처에 조직관리의 자율성 부여),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추진(1차로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산림청, 통계청 등 9개기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등)등을 들 수 있다. 

2. 이념적 지향에 따라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대별할 때 진보주의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오류가능성 여지가 있는 인간이라는 관점
②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③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선호
④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답) ②
주의해야 할 문제이다. ②의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은 보수주의적 정부관이다. 진보주의적 정부관은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나(④), 자유시장이 제 기능을 못했을 때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이 보수주의적 정부관만큼 강하지 않다. 시장의 개인이나 인간은 합리적이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므로 행동의 오류가 있고 그 결과로서 불평등이 나타나며 이 경우 국가가 조세제도 등을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이를 시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진보주의적 정부관이다(2005 선행정학 p.203).

3. 조직기술과 정보기술에 관한 다음의 언급 가운데 타당성이 적은 항목은?
① ‘일상적 기술’에서는 정보모호성에 대처하기 위해 대면토론과 같은 하이터치(high touch)가 좋은 의사소통이 된다.
② ‘공학적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으로 많은 정보의 양이 요구되기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③ ‘장인적 기술’은 과업 수행시의 정보모호성으로 인해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성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④ ‘비일상적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의 어려움으로 정보불확실성과 정보모호성이 모두 높다.


(답) ①
Perrow의 기술유형과 정보기술을 연계시킨 문제로서 ①의 ‘일상적 기술’은 정보가 명확하여 분석가능성이 높고 탐색과정의 예외의 수(과제의 다양성)도 적어 표준화된 통제와 규칙을 사용하므로 대면적 토론이나 하이터치 같은 의사소통이 불필요하다.

Perrow는 분석의 가능성(정보의 명확성)과 탐색과정의 예외의 수(과제의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척도에 따라 기술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예외 적음> <예외 많음>
<분석 가능>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분석 불가> 기 능 비일상적 기술

(1) 일상적 기술(Routine technology) : 분석가능한 탐색(정보의 명확성)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기술(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 집권화 초래. 집단간 상호의존도 낮음. 기계적 관료제. 계획에 의한 조정

(2) 기능(Craft) 또는 장인적 기술 : 분석불가능한 탐색(정보의 모호성)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장인적 기술(고급 유리그릇 생산). 분권화 초래. 집단간 상호의존도 낮음. 계획에 의한 조정

(3) 공학적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분석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합된 기술(주문을 받아 전동기 생산). 집권화되어 있으나 어느정도의 융통성 지님. 집단간 상호의존도 낮음. 환류에 의한 조정

(4) 분석불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합된 기술(원자력추진장치). 환류(상호적응)에 의한 조정. 집단간 상호의존도 높음. 협동적이고 유기적인 구조. 중심이 다원화된 집권화

4. 다음 중 다른 인사관리제도와 그 성질이 다른 것은?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② 국가유공자우대제도
③ 이공계공직진출확대정책
④ 장애인취업알선제도


(답) ②
대표관료제는 고용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외계층이나 약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주려는 제도이다. ②의 국가유공자우대제도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우대임용제도로서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국가에 공로가 있는 특정인을 적극적으로 우대 또는 보상해 주기 위한 임용장치로서 대표관료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제도이다.

5. 고위공무원단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쟁성
② 공정성
③ 개방성
④ 통합적 시야


(답) ② (잠정)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가 달라 정답을 단정하기 곤란하나, 개방성과 경쟁성, 통합적 시야는 명백히 맞는 지문이고, 공정성은 관점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SES의 성과중심의 인사가 공정한지 아니면 직무급 내지는 연공급이 공정한지?.... ④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행정가와 전문가의 접목을 중시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다만 ②의 경우 미국의 직위분류제나 직무급이 오히려 공정한 인사제도로 알려져 있고, SES는 성과중심의 인사를 강조하지만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문헌은 없다.

6. 다음 중 보충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① 일단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한 것은 중앙정부가 한다.
② 중앙이 먼저 책임지고 중앙정부가 하기 곤란한 것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③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행정체제를 말한다.


7. 다음 중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는 재화는?
① 집합재
② 요금재
③ 공유재
④ 공공재


(답) ④
공공재를 의미한다.
<정리> 재화의 종류

비 경 합 성 경 합 성
비배제성 공 공 재 (집 합 재) 공 유 재
배 제 성 요 금 재 민 간 재

8. 뉴거버넌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신공공관리
② 신자유주의
③ 사회적 자본
④ 공동체주의


(답) ②(잠정)
①과 ② 사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신공공관리(NPM)는 좁게 보면 시장주의+신관리주의로 보지만 넓게 보면 시장주의+신관리주의+참여주의(공동체주의)를 의미한다(정정길). 이에 반하여 신국정관리는 좁게 보면(Rhodes) 좁은 의미의 신공공관리 이후에 등장한 개념으로 위의 참여주의만을 의미하지만 역시 넓게 보면 위의 광의의 신공공관리(시장주의+신관리주의+참여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학자(Peters)도 있다. 이 경우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로서 신국정관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 신자유주의도 정부의 독점적 통치를 반대하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모두 비판하는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여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등의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게 된 공통된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뉴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①의 신공공관리론(시장주의)에 대한 대안(반론)으로 등장한 참여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①과 ②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정치적 토대이며 뉴거버넌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약하고 광의의 신국정관리=광의의 신공공관리이므로(정정길) ②의 신자유주의가 정답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9. 다음 중 학습에 가장 뛰어난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능별 조직
② 사업부제 조직
③ 매트릭스 조직
④ 수평구조


(답) ④
수평구조는 임시과제를 기동성있게 해결하기 위한 팀조직으로서 유기적 구조 및 네트웍조직 다음으로 학습성이 높다. 다음은 Daft가 제시한 조직유형이다.

<정리> Daft의 조직유형 (2001)

(1) 기계적 구조(mechanistic structure) :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관료제조직(M.Weber)으로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명확히 규정된 직무, 많은 규칙과 규정(높은 공식화와 표준화), 비정의성, 집권화, 분명한 명령복종체계, 좁은 통솔범위, 낮은 팀워크, 경직성, 내적 통제의 강화, 폐쇄체제 등이 특징

(2)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 : 조직의 전체업무를 공동기능별로 부서화한 조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임. 특정기능에 관련된 구성원들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적으로 활용되어 전문성 제고와 규모의 경제 구현은 장점이나 이질적 기능간 조정 곤란이 단점

(3)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 : 산출물에 기반을 둔 조직구조로서 자기완결적 조직단위. 각 사업부서들은 산출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각 부서는 자기완결적 기능단위로서 그 안에서 기능간 조정이 용이. 불확실한 환경이나 비정형적 기술, 부서간 상호의존성, 외부지향적인 조직목표를 가진 경우에 유리하나,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손실이 단점.

(4) 매트릭스 구조(matrix structure)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화학적(이중적)으로 결합한 이중적 권한구조를 가지는 조직구조로서 기능부서의 전문성과 사업부서(프로젝트구조)의 신속한 대응성을 결합한 조직. 조정 곤란이라는 기능구조의 단점과 비용 중복이라는 사업구조의 단점을 해소하려는 조직. 수직적으로는 기능부서의 권한이 흐르고, 수평적으로는 사업구조의 권한구조가 지배하는 입체적 조직

(5) 수평 구조(horizontal structure) : 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한 구조로 팀 조직이 대표적. 수직적 계층과 부서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여 개인을 팀 단위로 모아 의사소통과 학습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고객에게 가치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유기적 구조.

(6) 네트웍조직(network structure) : 조직의 자체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contracting-out)를 통해 연계ㆍ수행하는 유기적인 조직. IT기술의 확산으로 가능하게 된 조직으로 연계된 조직간에는 수직적 계층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운영.

(7) 유기적 구조(organic structure) : 가장 유기적인 조직으로 학습조직이 대표적. 학습조직은 공동의 과업, 소수의 규칙과 절차(낮은 표준화), 비공식적이고 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성원의 참여, 지속적인 실험(시행착오) 등이 특징.

10.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카리스마적 리더십
② 개별적 배려와 관심
③ 성취욕구
④ 지적 자극


(답) ③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적 특징은 변화지향, 위광(카리스마), 인간적 관심, 다양성 존중,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신념, 신뢰, 영감, 상징적 활동, 효율적 관리 등이 어우러진 것이다(오석홍, 김병섭외 p.340).

11.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평가와 관련된 것은?
① 형성적 평가


(답) ① (잠정)
정책집행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하려는 평가를 형성적 평가라고 한다.

12. 다음 중 행정개혁의 접근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적 접근법
② 인간관계론적 접근법
③ 규범적 접근법
④ 종합적 접근법


(답) ③
③대신 과정(기술, 절차)적 접근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영국의 정부개혁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① 시민헌장제도
② 시장성검증
③ NPR


(답) ③
NPR은 미국 Clinton 행정부의 개혁기구로서 A.Gore 부통령이 주도하였다.

14.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재하는 회계계리방식은?
① 단식부기
② 복식부기
③ 현금주의
④ 발생주의


(답) ① 단식부기이다.
현금주의와는 구별해야 한다. 단식/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기장방식상의 구분이고, 발생/현금주의는 계리(인식)의 시점을 현금수납시점으로 할 것이냐 자산의 변동발생사실 중심으로 할 것인지의 구분이다.

15. 기대이론 중에서 ‘성과가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대감(expectancy)
② 유의성(valence)
③ 수단성(instrumentality)


(답) ③ V.Vroom의 동기기대이론 중 성과가 바람직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수단성에 해당한다. 다음은 Vroom의 기대이론의 도식이다.
M=(A → P₁) (P₁ → P₂) × V
M은 동기부여강도, A는 개인의 능력·노력, P₁은 1차결과(성과, 생산성), P₂는 2차결과(보상),
V는 2차결과(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
(1) 기대감(expectancy) : 노력이나 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으로 이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의 가장 중요한 변별기준
(2) 수단성(Instrumentality) : 성과(1차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산출)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3) 유의성(Valence) : 보상(2차산출이나 최종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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