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2일에 시행한 사회복지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입니다.
문 1. 루소(J. J. Rousseau)의 사회계약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가 이전의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다.
② 시민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때 얻는 것이다.
③ 국가 수립 이후 입법부가 법률제정권과 재판권을 행사한다.
④ 일반의지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문 2. 다음은 영국과 미국의 정부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에 비해 (나)가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ㄴ.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여 의회 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다. ㄷ. 입법부는 행정부 수반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ㄹ. 행정부 수반은 탄핵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가 보장된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 A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X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되고 있다.
② 1인 2표이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③ A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면, X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④ A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복수 정당의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① [○] X정당의 경우 지역 대표에서 득표율은 50%인데 비해 의석률은 60.5%로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되었다.
② [X] 모든 국민이 1인 2표를 행사하면 평등 선거에 부합한다. 평등 선거에서 말하는 1인 1표는 실제 선거에서 한 표만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했다면 그 표의 가치는 동일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③ [X] 대통령제 국가라면 의회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파악할 수 없다.
④ [X]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원내 과반을 달성한 X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② [X] 모든 국민이 1인 2표를 행사하면 평등 선거에 부합한다. 평등 선거에서 말하는 1인 1표는 실제 선거에서 한 표만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했다면 그 표의 가치는 동일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③ [X] 대통령제 국가라면 의회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파악할 수 없다.
④ [X]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원내 과반을 달성한 X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문 4.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능대표제 강화
② 국회입법조사처 기능 제고
③ 일사부재의 원칙의 폐지
④ 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
①, ②, ④ [○]의회제의 위기 중 특히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능 대표제의 강화, 국회 입법 조사처 등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의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다.
③ [X] 일사부재의 원칙은 소수파의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운영의 원활화와 관련된 것이다.
③ [X] 일사부재의 원칙은 소수파의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운영의 원활화와 관련된 것이다.
문 5.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 원칙, 규범, 규칙,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비공식적인 정치적․관습적 요소도 포함한다. ○ 참여국들의 자발적인 결합에 기초한 협력적 제도이다. ○ 국제기구보다 범위가 넓으며 국제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유엔헌장
③ 평화조약
④ 비정부간 국제기구
국제 레짐이란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국가들이 합의한 명시적인 규칙을 지닌 제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국제 레짐은 제시문의 설명과 같이 원칙 규범 규칙 절차 등으로 구성되지만 비공식적인 정치적‧관습적 요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들의 자발적 결합에 기초한 협력 제도이며, 국제기구보다 범위가 넓으며 국제기구를 이용하기도 하는 특징이 있다.
문 6. 임신 중인 A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심하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A의 태아가 유산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민법」상 출생의 시기는 전부노출설(완전노출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민법」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① [○] 임산부 A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고 태아가 유산되었으므로 B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X]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의 범위에는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까지 포함된다.
③ [○] 민법상 출생 시기는 전부 노출설에 의한다.
④ [○] 태아의 경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X]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의 범위에는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까지 포함된다.
③ [○] 민법상 출생 시기는 전부 노출설에 의한다.
④ [○] 태아의 경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문 7.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① [X]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가능하다.
② [X]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야 하며,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없다.
③ [○] 사건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기각될 때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X] 제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② [X]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해야 하며,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없다.
③ [○] 사건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 기각될 때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X] 제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문 8.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X]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한다.
문 9. 다음 사례에 제시된 A, B, C, D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B, C, D 모두 14세 이상이며, 심신장애는 없다)
○ A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기절시켰다. ○ 의사 B는 응급실에 실려 온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수술을 하기 위해 옷을 찢었다. ○ C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손님을 붙잡아서 숙박비를 받아냈다. ○ D는 동해안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견디지 못해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하였다. |
②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C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X] A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② [○] B의 행위는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X] C의 행위는 자구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④ [X] D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② [○] B의 행위는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X] C의 행위는 자구 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④ [X] D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문 10. 다음 사례의 C와 D가 경매대금에서 각각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주택 소유자 -A : 서울에 2층 다가구 주택 1채 소유함 ○ 임차인 -B : A소유 다가구 주택의 1층에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C : A소유 다가구 주택의 2층에 거주, 보증금 3,000만 원 ○ 입주 시기 및 권리관계 -2014. 1. 2. B는 A소유 다가구 주택 1층에 입주하고, 입주한 날 전세권을 설정함 -2014. 1. 17. A는 자신 소유의 2층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D은행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한 날 D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함 -2014. 2. 5. C는 A소유 다가구 주택 2층에 입주하고, 입주한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부여받음 -2014. 3. 18. A소유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E가 1억 7,000만 원에 그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서울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일 경우, 경매 시 3,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받음 |
① 1,000만 원 9,000만 원
②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③ 3,000만 원 9,000만 원
④ 3,000만 원 1억 1,000만 원
경매가 진행되어 E가 주택을 낙찰 받았을 때 B는 이미 전세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5,000만원을 보장받았을 것이고, D은행이 C보다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C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3,000만원을 변제 받을 수 있다. D은행의 경우 나머지 9,000만원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 1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② 근속연수나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③ 전문화와 분업화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중시한다.
④ 수평적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활발하다.
① [○] 관료제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만든 규칙과 규범을 목표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②, ③ [○]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근속 연수가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강조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④ [Ⅹ] 수평적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 결정은 탈관료제의 특징이다.
※ 관료제
②, ③ [○]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근속 연수가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강조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④ [Ⅹ] 수평적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 결정은 탈관료제의 특징이다.
※ 관료제
순기능 | 역기능 |
•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 대규모 조직의 합리적 관리 • 권한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 •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 • 구성원 교체에 따른 혼람 감소 •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 조직 구성원의 보호와 안정감 부여 |
• 목적 전치 발생 • 무사 안일주의 초래 • 인간 소외 현상 심화 • 개인의 창의성 무시 • 경직된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대 • 과두제 현상 발생 • 특수한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부족 • 지나친 신분 보장으로 유능한 인재 배제 |
문 12. 다음 주장에 나타난 사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난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미 근대화를 이룬 서구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모델로 삼아 의도적으로 사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구 사회처럼 무엇보다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정치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립, 합리주의, 개인주의 등 서구의 근대적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 |
<보 기>
ㄱ. 근대화는 곧 서구화라고 보고 있다.ㄴ. 문화상대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ㄷ. 사회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동한다는 사회진화론을 전제하고 있다. ㄹ.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은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제시문은 근대화론의 설명이다.
ㄱ. [○]근대화론은 근대화 과정을 곧 서구화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발전한 서구 선진국의 제도 등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
ㄴ. [Ⅹ]근대화론은 문화 상대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오히려 문화 사대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ㄷ. [○] 근대화론은 사회 진화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는 단선적으로 발전함을 주장한다.
ㄹ. [Ⅹ]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을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종속 이론이다.
※ 근대화 이론
ㄱ. [○]근대화론은 근대화 과정을 곧 서구화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발전한 서구 선진국의 제도 등을 그대로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
ㄴ. [Ⅹ]근대화론은 문화 상대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오히려 문화 사대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ㄷ. [○] 근대화론은 사회 진화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는 단선적으로 발전함을 주장한다.
ㄹ. [Ⅹ]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을 선진국과의 종속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종속 이론이다.
※ 근대화 이론
구분 | 근대화론 | 종속이론 |
특징 | 서구 발전 과정을 표준화된 근대화 과정으로 여기고, 후진국은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 전제함(진화론의 영향을 받음). | 저발전 원인을 강대국에 의한 수탈 및 통제 등 종속 관계로 봄(중심국-주변국). |
비판 | 자문화 중심주의 사고에 기반, 약소국들의 저발전 상태를 설명하지 못함, 단선적 역사발전 시각 | 저발전 국가의 내부적 상황이나 요인을 경시하며, 압축적 경제 성장에 성공한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 불가능함. |
문 13. 그림은 인구 변천 과정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단계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형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이에 속한다.
② (나)단계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나타난다.
③ (다)단계는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이다.
④ (라)단계는 의학, 과학 등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① [○] (가)단계는 1단계 다산 다사형으로 물질적 궁핍, 각종 재해, 위생 시설 불량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인구 증가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산업 혁명 이전의 사회가 이에 해당한다.
② [Ⅹ] (나)단계는 인구 변천의 2단계 다산 감사형이다. 이 시기는 영양 보급, 위생 시설의 개선, 의학 발달로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이다.
③ [Ⅹ] (다)단계는 3단계 감산 소사형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가족계획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 성장이 둔화되는 단계이다.
④ [Ⅹ] (라)단계는 4단계 소산 소사형이다. 이 시기는 인구 증가가 거의 정체되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단계로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 인구 변천의 양상
② [Ⅹ] (나)단계는 인구 변천의 2단계 다산 감사형이다. 이 시기는 영양 보급, 위생 시설의 개선, 의학 발달로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이다.
③ [Ⅹ] (다)단계는 3단계 감산 소사형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가족계획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 성장이 둔화되는 단계이다.
④ [Ⅹ] (라)단계는 4단계 소산 소사형이다. 이 시기는 인구 증가가 거의 정체되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단계로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 인구 변천의 양상
제1단계 (다산 다사형) |
물질적 궁핍, 각종 재해, 위생 시설 불량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 인구 증가가 거의 없음(산업 혁명 이전의 사회). |
제2단계 (다산 감사형) |
영양 보급, 위생 시설의 개선, 의학 발달로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산업화 초기의 유럽 국가). |
제3단계 (감산 소사형) |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가족계획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 성장이 둔화됨(경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
제4단계 (소산 소사형) |
인구 증가가 거의 정체되며,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짐(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선진국). |
문 14. 다음 한국 문화 체험기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지 30년 만에 고국인 한국을 방문하였다. 지하철을 타는 승객들 대부분이 과거와는 다르게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붐비는 지하철에 승차한 후 빈자리에 앉았으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의자 위 벽면에 와 같은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승객들 모두 이 자리가 교통약자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워두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편, 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승객들의 눈총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 |
② ㉡은 관념문화의 사례이다.
③ ㉢은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의 사례이다.
④ ㉣은 기술지체의 사례이다.
문 15. 다음은 어느 연구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연구 주제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 표본 : 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남녀 학생 각 2,000명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 성별, 학년, 1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스마트폰 이용 유형 ○ 자료 분석 :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실시 |
<보 기>
ㄱ. 방법론적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다. ㄴ. 구조화․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ㄷ. 조사 결과를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 할 수 없다. ㄹ.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ㄱ. [Ⅹ] 제시된 연구는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방법론적 일원론에 근거하고 있다.
ㄴ. [○] 제시된 연구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을 통해 질문지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지법은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ㄷ. [○] 제시된 연구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ㄹ. [Ⅹ]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것은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 실증적 연구 방법(양적 연구)과 해석적 연구 방법(질적 연구)
ㄴ. [○] 제시된 연구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것을 통해 질문지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문지법은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ㄷ. [○] 제시된 연구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
ㄹ. [Ⅹ]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것은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 실증적 연구 방법(양적 연구)과 해석적 연구 방법(질적 연구)
구분 | 실증적 연구 방법 | 해석적 연구 방법 |
의미 | 경험적인 자료를 계량화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보편성을 발견하려는 연구 방법 |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담긴 인간의 동기나 목적 등 주관적 행위 요소를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 |
전제 |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자연 과학적 탐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봄. → 방법론적 일원론 |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연구하여야 함. → 방법론적 이원론 |
연구 목적 | 법칙 발견 | 현상의 의미 해석, 심층적 이해 |
문 16.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다.
②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③ 공공재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가 포함된다.
④ 공공재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①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제 주체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② [○] 시장 실패의 유형으로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등이 있다.
③ [○] 공공재는 교육, 국방, 치안, 도로, 항만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④ [Ⅹ]무임승차란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가 가능하므로 공짜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 공공재
② [○] 시장 실패의 유형으로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등이 있다.
③ [○] 공공재는 교육, 국방, 치안, 도로, 항만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④ [Ⅹ]무임승차란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비가 가능하므로 공짜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 공공재
의미 | 일단 생산되어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
발생 원인 | • 비배제성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용을 막을 수 없음. → 무임승차 문제 발생 • 비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음. |
문제점 | 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수익성이 없어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생산·공급되지 못함. |
보완 대책 | 정부에 의한 직접 생산 및 공급 |
문 17. 다음 금융상품에 10,000,000원을 2년 동안 가입할 경우, 만기에 예상되는 세전 명목 이자액은?
상품 종류 | 특징 |
○○정기예금 | -연 단위 복리상품 -명목 이자율 연 10%(고정금리) |
② 2,100,000원
③ 12,000,000원
④ 12,100,000원
복리는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1,000만 원을 연 10% 이자율로 2년 동안 예금하는 경우 첫째 해 이자는 100만 원(1,000만
원×0.1), 둘째 해의 이자는 110만 원[1,100만 원(첫째 해의 이자를 원금에 합친 금액)×0.1]으로
이자는 총 210만 원이 된다.
• 첫째 해 이자액 = 1,000만 원×10% = 100만 원
• 둘째 해 이자액 = (1,000만 원+100만 원)×10% = 110만 원
• 총 이자액 = 100만 원+110만 원 = 210만 원
※ 이자율의 계산 방법
1,000만 원을 연 10% 이자율로 2년 동안 예금하는 경우 첫째 해 이자는 100만 원(1,000만
원×0.1), 둘째 해의 이자는 110만 원[1,100만 원(첫째 해의 이자를 원금에 합친 금액)×0.1]으로
이자는 총 210만 원이 된다.
• 첫째 해 이자액 = 1,000만 원×10% = 100만 원
• 둘째 해 이자액 = (1,000만 원+100만 원)×10% = 110만 원
• 총 이자액 = 100만 원+110만 원 = 210만 원
※ 이자율의 계산 방법
문 18.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과 을은 경제주체이고, A와 B는 시장이다)
① 갑이 기업이면, B는 생산물 시장이다.
② 갑이 기업이면, ㉡은 가계의 소득이 된다.
③ ㉠의 크기와 ㉡의 크기는 부(-)의 관계이다.
④ 을이 가계이면, 노동의 거래는 A에서 이루어진다.
문 19. 그림은 쌀과 밀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의 교역 전 최대 생산가능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두 나라의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총 노동량은 동일하며, 생산물 단위는 톤이다)
① A국은 밀 생산에, B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B국의 밀 1톤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 2톤이다.
③ 쌀과 밀 생산에 있어 A국은 기술 수준이 더 높다.
④ B국은 A국에 비해 쌀과 밀 생산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다.
A국과 B국의 밀과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X] A국은 쌀 생산에, B국은 밀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② [X] B국의 밀 1톤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 1/2톤이다.
③ [X] 생산 요소가 일정하고 B국은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높다.
④ [○] B국은 A국에 비해 쌀과 밀 생산 모두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
※ 무역 발생 이론
구분 | A국 | B국 |
밀 1톤 생산의 기회비용 | 쌀 3/4톤 | 쌀 1/2톤 |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 | 밀 4/3톤 | 밀 2톤 |
② [X] B국의 밀 1톤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 1/2톤이다.
③ [X] 생산 요소가 일정하고 B국은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높다.
④ [○] B국은 A국에 비해 쌀과 밀 생산 모두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
※ 무역 발생 이론
절대 우위론 | 각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한 상품의 생산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다른 상품의 생산에서는 비효율적이라면, 각각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거래함으로써 상호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비교 우위론 | 어느 한 나라가 모든 상품의 생산에 효율적 혹은 비효율적이더라도 국가 간 기회비용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상품, 즉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그 일부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문 20. 그림은 미국 달러 대비 A국, B국, C국의 통화가치 변동률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B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② C국의 자국통화/미국달러 표시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③ B국으로 여행할 미국 사람은 B국 통화로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④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하될 것이다.
미국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 가치 변동률을 보면, A국과 B국은 양(+)의 값을, C국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통화 가치 변동률이 양(+)의 값이라는 것은 환율이 하락했음을 의미하고, 음(-)의 값이라는 것은 환율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① [X] 달러 대비 B국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B국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적어져 미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② [X] C국은 음(-)의 값으로 화폐 가치가 약해져 달러 대비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③ [○] B국 화폐 대비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 B국으로의 여행 경비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④ [X]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면 A국 제조 기업의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상될 것이다.
※ 환율 변동의 영향
① [X] 달러 대비 B국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B국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적어져 미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② [X] C국은 음(-)의 값으로 화폐 가치가 약해져 달러 대비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③ [○] B국 화폐 대비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어 B국으로의 여행 경비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④ [X]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면 A국 제조 기업의 수입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상될 것이다.
※ 환율 변동의 영향
구분 | 환율 하락의 효과 | 환율 상승의 효과 |
경상 수지 | • 수출 감소, 수입 증가로 상품 수지 악화 • 해외여행 경비의 감소로 해외여행 증가, 국내 여행 경비 증가로 외국인의 국내 여행 감소 → 서비스 수지 악화 |
• 수출 증가, 수입 감소로 상품 수지 개선 • 해외여행 경비의 증가로 해외여행 감소, 국내 여행 경비 감소로 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 서비스 수지 개선 |
외채 상환 | 외채의 원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을 감소시킴. | 외채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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