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입니다.


1.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 U=X0.5 (X는 자산금액)이다. 이소비자는 현재 6,400만원에 거래되는 귀금속 한 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귀금속을 도난당할 확률은 0.5인데,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도난당한 귀금속을 현재 가격으로 전액 보상해준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비자의 기대효용과 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낼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각각 얼마인가?
  기대효용    최대보험료
①  40         2,800만원
②  40         4,800만원
③  60         2,800만원
④  60         4,800만원


해설) 정답 ②?  → 단위 만원을 생략하면 ②이 답이나 원칙적으로는 답이 없음
( 기대효용=4,000, 최대보험료=4,800만원)

기대소득 :  E(ω) = p · ω1+(1-p)ω2 = 0.5 · 6,400만원 + 0.5 · 0원 = 3,200만원

기대효용 :  E(U) = p · U(ω1)+(1-p)U(ω2) = 0.5 · 6,400만0.5 + 0.5 · 00.5 = 4,000
  한편, 확실성 등가를 구하면
  ( 확실성 등가란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대되는 효용의 기대치인 기대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재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대효용 4,000을 주는 확실한 자산의 크기는 X0.5=4,000이므로
  확실성 등가는 4,0002 = 1,600만
  최대보험료 = 자동차 현재 가치 – 확실성등가(CE) = 6,400만원 -1,600만원 = 4,800만원



2. 장기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노동인구의 변동
② 자본량의 변동
③ 기술지식의 변동
④ 예상 물가수준의 변동


해설) 정답 ④

총공급곡선의 이동
 (1) 노동공급증가의 영향
   인구증가, 노동의욕 상승, 근로소득세가 인하 ➔ 노동공급이 증가 ➔ 노동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

 (2) 노동수요증가의 영향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이 하락, 법인세 인하 등 ➔ 노동수요 증가 ➔ 노동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3) 생산함수의 이동영향
   기술진보나 자본이 증가 ➔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 ➔ 노동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4) 예상 물가수준의 변동
   예상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 AS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한편, 장기 총공급곡선은 수직선이므로 예상 물가수준이 상승하여 상방으로 이동하더라도 그대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3. 총비용함수가 TC=100+20×Q이다. 이때, TC는 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생산량이 1일 때, 총고정비용은 120이다.
ㄴ. 생산량이 2일 때, 총가변비용은 40이다.
ㄷ. 생산량이 3일 때, 평균가변비용은 20이다.
ㄹ. 생산량이 4일 때, 한계비용은 20이다.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해설) 정답 ④
TC=100+20×Q 이면
총고정비용은 항상 100이고 총가변비용은 20×Q
평균가변비용은 총가변비용/Q = 20, 한계비용은 dTC/dQ=20이다.
따라서 ㄱ.  생산량이 1일 때, 총고정비용은 120이다.



4. 재화 X의 가격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재화 X와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 Y의 가격은 하락한다.
② 재화 X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 Y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③ 재화 X가 정상재라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④ 재화 X가 열등재라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해설)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을 고치면 다음과 같다.

① 재화 X재는 수요량이 감소하여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 Y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은 상승한다.

② 재화 X재는 수요량이 감소하여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 Y의 수요가 감소한다.

④ 재화 X가 열등재라도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5.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 원화가치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확장적 재정정책과 달리 정책의 집행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④ 이자율이 하락하여 민간지출이 증가함으로써 경기회복에 기여한다.


해설) 정답 ④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면 승수효과에 의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여 이자율은 하락한다. 따라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여 총수수요가 증가하므로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6. 솔로우의 경제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제상태에서 자본량과 국민소득은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
②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균제상태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높다.
③ 균제상태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일정하다.
④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균제상태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진다.


해설) 정답 ②? → ③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하여 1인당 자본이 큰 국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반면 자본이 적은 국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의 자본축적의 속도가 빠르게 되어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이 높다.
 ( ※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자본이 큰 국가라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하여 균제상태에서도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하므로 ③이 가장 옳지 않다.



7.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마찰적 실업이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이다.

ㄴ. 구조적 실업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

ㄷ.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윤감소 혹은 매출감소 등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한다.

ㄹ.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실업률의 합으로 정의된다.

ㅁ. 자연실업률은 완전고용상태에서의 실업률이라고도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해설) 정답 ③

ㄹ. 자연실업률은 마찰적실업률에 제도적요인(실업보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을 고려한 실업률이다.



8.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②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③ 화폐수요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④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둔감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증가한다.


해설) 정답 ①

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IS곡선은 완만하므로 구축효과가 커져서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



9. 어떤 독점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상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이 1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하자. 이 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② 한계비용이 0이 되는 점이다.
③ 한계수입이 0이 되는 점이다.
④ 평균비용이 극소화되는 점이다.


해설) 정답 ③

다음 그림과 같이 수요곡선의 중점에서 가격탄력성(절댓값)이 1이 되고 이 때, 총수입이 극대가 되어 한계수입이 0이 되는 점이다.



10.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QD=120-p이고 공급곡선은 QS=2p이다. 여기에 정부가 개당 3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였다면,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① 300원
② 400원
③ 500원
④ 600원


해설) 정답 ①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이므로
수요곡선은 QD=120-p이고 공급곡선은 QS=2p에서 균형점을 구하면 120-p=2p에서
p=40, Q=80,한편 개당 3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였다면, 공급곡선은 QS=2(p-30)이므로 균형점을 구하면  120-p=2(p-30)에서  p=60, Q=60
 따라서  =  △(C+D) = ½×30×20 = 300



11. 교역이 전혀 없던 두 국가 간에 완전한 자유무역이 개시된 다고 하자.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어느 한 개인이라도 이전보다 후생수준이 낮아지는 일은 없다.
② 산업 간 무역보다는 산업 내 무역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③ 무역의 확대로 양국에서의 실업이 감소한다.
④ 수출재 시장의 생산자잉여와 수입재 시장의 소비자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해설) 정답 ④
아래 그림과 같이 수출재 시장의 생산자잉여와 수입재 시장의 소비자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➊ 무역이전에는 각국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점(E점과 F점)에서 가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➋ 무역이 이루어지면 국제가격()은 두 국가의 수입과 수출이 같아지는 가격에서 결정된다.



12. 폐쇄경제 하에서 소비(C)는 감소하고 정부지출(G)은 증가할 경우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국민소득과 세금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① 민간저축과 정부저축 모두 증가한다.
② 민간저축과 정부저축 모두 감소한다.
③ 민간저축은 증가하고 정부저축은 감소한다.
④ 민간저축은 감소하고 정부저축은 증가한다.


해설) 정답 ③

국민소득 항등식과 경상수지식에서
X-M = Y-(C+I+G) = (Y-T-C)+(T-G)-I
경상수지 = 민간저축(Y-T-C) + 정부저축(T-G) - 투자(i)

따라서 소비(C)는 감소하면 민간저축은 증가
정부지출(G)은 증가 정부저축은 감소한다.



13. 다음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들을 조합한 것이다. 이 중 가장 확장적인 기조의 정책조합은?
① 공개시장 매각-법정지급준비율 인상-재할인율 인상
② 공개시장 매각-법정지급준비율 인하-재할인율 인상
③ 공개시장 매입-법정지급준비율 인상-재할인율 인하
④ 공개시장 매입-법정지급준비율 인하-재할인율 인하


해설) 정답 ④

※ 중간변수(본원통화, 통화승수)를 통한 통화공급 증가요인 ★★



14. 작년에 비해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상승하였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작년에 비해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 모두 증가하였다.
② 작년에 비해 명목 GDP가 증가하였거나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하였다.
③ 작년에 비해 명목 GDP는 감소하였고 GDP 디플레이터는 증가하였다.
④ 작년에 비해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 모두 감소하였다.


해설) 정답 ②

GDP디플레이터 = (명목GDP / 실질GDP) × 100

실질GDP = (명목GDP / GDP디플레이터) × 100

따라서 작년에 비해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상승하려면 작년에 비해 명목 GDP가 증가하였거나 GDP 디플레이터가 감소하여야 한다.



15. 고급 한식에 대한 열풍으로 한식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가정하자. 한식 가격의 상승이 한식 요리사들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노동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상승한다.
② 노동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하락한다.
③ 노동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하락한다.
④ 노동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임금이 상승한다.


해설) 정답 ①

< 요소수요의 결정요인 >
 VMPL = MPL × P 이므로
  1) 가격(P)이 상승하면 VMPL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요소수요가 증가한다.
  2) 한계생산물(MPL)이 상승하면 VMPL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요소수요가 증가한다.
※ 이 때 요소가격(w)의 변화는 요소수요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상의 이동이다.



16. 정부부문 및 대외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의 소비함수와 투자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 현재의 균형국민소득과 ㈏ 독립투자가 400조원 증가할 경우의 균형국민소득의 증감분 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C, I, Y는 각각 소비, 투자, 국민소득을 의미한다.)
소비함수 C=600+0.6Y
투자함수 I=2,400
         ㈎          ㈏
① 7,000조원 1,000조원
② 7,000조원 1,200조원
③ 7,500조원 1,000조원
④ 7,500조원 1,200조원


해설) 정답 ③
YD=C+ID ,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조건은 Y=YD
Y=YD=600+0.6Y+2,400 
⇒ Y-0.6Y=3,000
 ∴Y=7,500
독립투자가 400조원 증가할 경우의 균형국민소득의 증감분은 투자승수만큼 증가하므로
(투자)승수 = △YE / △I0 = 1 / (1-C) = 1 / (1-0.6) = 2.5
따라서 400 × 2.5 =1,000조원



17. 다음 중 정보경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별(screening)이란 사적정보를 가진 경제주체가 상대방의 정보를 더욱 얻어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② 신호발생(signalling)이란 정보를 가진 경제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행동이다.

③ 탐색행위(search activities)란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수요자가 좀 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이다.

④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상대방의 감추어진 속성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현상이다.


해설) 정답 ①

선별(screening)이란 사적정보를 갖지 못한 경제주체가 상대방의 정보를 더욱 얻어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18.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학파의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정부지출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②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통화공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만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③ 새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통화공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④ 새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정부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해설)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을 고치면 다음과 같다.

①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정부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②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통화공급의 증가는 항상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③ 새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통화공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19. 어떤 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으로 일정하다고 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인구 중에서 매달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비율이 2%이고 실업인구 중에서 매달 취업이 되는 노동자의 비율이 14%라면, 이 나라의 자연실업률은
① 12%
② 12.5%
③ 13%
④ 13.5%


해설) 정답 ②

<자연실업률의 도출>
1) 경제활동인구가 고정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취업자(E)중 실직률(job separation rate)을 s라 하고 실업자(U) 중에서 구직률(job finding rate)을 f라 한다.

2) 이 때 새로 발생하는 실업자수는 sE이고 새로 취업한 사람의 수는 fU이다. 따라서 sE=fU
즉, sE - fU = 0 이면 새로이 취업한 사람 수와 새로이 실직한 사람의 수가 동일하여져 노동시장이 동태적으로 균형을 이루는데 이 때 결정되는 실업률이 바로 자연실업률인 것이다.

3) 자연실업률 = 실업자수 / (취업자수+실업자수)
= U / (U+E) = U / {U + (f/s) U}
= s / (s+f) = 실직률 / (실직률 + 구직률)
( ∵ sE - fU = 0  ⇒  E = (f/s)U )

자연실업률 = s / (s+f)
= 실직률 / (실직률 + 구직률)
= 2% / (2% + 14%) = 12.5%




20.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변화시키며, 동시에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ㄷ. 코즈(Coase)정리에 의하면 소유권이 명백하게 정의되고 협상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체와 그 피해를 입는 주체 간의 협상을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해설) 정답 ③

외부성이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변화시키며, 동시에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코즈의 정리란?

 코즈는 외부성의 존재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소유권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소유권의 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외부성에 관한 소유권이 어느 경제주체에 있는가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2 4 4 3 4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2 3 1 3 1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4 3 4 2 1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3 1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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