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16년 10월 1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입니다.

문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③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로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④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포괄적 배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④ [×]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은 절충적 수권방식으로서 포괄적 예시주의로 분류된다. 1988년 이전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여 포괄적 수권방식을 취하였다가 1988년 이후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문  2.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라도 대집행을 할 수 없다.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문  3.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의 심의·확정권과 결산의 승인권을 모두 가지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③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을 모두 가지는 지방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 전체 주민보다 선출된 선거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①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권을 가진다.

②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 권한을 갖는다(지방자치법 제109조).

③ [×]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동법 제23조, 제24조).

④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어 전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문  4.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  5.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ㄹ.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ㄹ

문  6.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광역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력방식으로 활용된다.
③ 1991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에 결성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문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은 전통적으로 주민대표기관의 예산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발전하였다.
② 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  8. 우리나라 대도시의 자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광역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있으며, 광역시 구역 안에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군도 둘 수 있다.
③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와는 달리 도와 동일한 세목을 갖고 있다.
④ 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 중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기타 임용에 관한 권한은 특별시장이 행사한다.

③ [×] 광역시의 세목(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은 도의 세목(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과 동일하지 않다.

문  9.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이행된 행위를 모두 고르면?

ㄱ. A광역시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였다. ㄴ. B군의 군수는 그 직을 사임하려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만 사임일이 적힌 사임통지서를 보내고 그 사임일에 사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ㄷ. C광역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부패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구금된 상태여서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ㄹ. D도의 도지사는 도청에 근무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지사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0.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6년에 출범하였다.
② 제주시장은 일반직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보다는 지방적 차원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상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
③ 사무집행에 따른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사무처리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단체위임사무보다 제한된다.

문 12. ｢지방세 기본법｣상 경상북도가 부과․징수할 수 없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레저세
③ 지방교육세
④ 재산세

문 13.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해 의결한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③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의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문 14. ｢지방재정법｣상 재정분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문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의 해소보다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게 최대한의 행정수준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조정기능도 갖는다.
④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①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현상(재정력 격차)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② [×] 지방자치단체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④ [×]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 국고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다.

문 16.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모두 고르면?

ㄱ.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ㄷ.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ㄹ.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ㅁ.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ㄹ, ㅁ

문 17.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상의 견지에서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된다.
② 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
③ 현행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사무단체인 시·읍·면 조합과 특수사무단체인 교육구가 있다.
④ 미국과 일본의 특별구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수도권 교통본부, 부산 진행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이 있다.

문 18.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ㄴ.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ㄷ.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없다. ㄹ.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소속 의원은 사직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문 20. ｢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적 장려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정해진 일정 금액을 교부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도 교부할 수 있다.
③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4	2	1	4	2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4	3	3	1	3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4	4	2	1	3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3	3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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