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7급 국제법

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제법 기출문제 (가책형) 입니다.

문  1. A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 갑(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여행객들을 상대로 절도행위를 한 경우, C국이 갑(甲)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①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②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③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④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정답: ②

해설:
A는 속인주의, B는 속지주의, C는 수동적속인주의의 관할권을 가질수 있다.

문  2.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②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타국 항공기의 비행을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

④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인공섬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인공섬 및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EEZ의 상공은 公空이므로 연안국이 허가권을 갖지 않는다.

문  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5년 노테봄(Nottebohm)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적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genuine) 유대(link/connection)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누가 자국의 국민인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④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문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이 ICJ에 의해 거절되면, ICJ는 추가 소송절차를 위한 기한(time-limits)을 정한다.

② UN회원국은 ICJ규정 제36조제2항의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을 수락하는 경우 유보를 첨부할 수 있다.

③ ICJ규정 제36조제2항의 선택조항에 따른 ICJ관할권은 분쟁당사국들이 공통적으로 수락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되므로, 분쟁의 피소국은 자신이 첨부한 유보뿐만 아니라 제소국이 첨부한 유보를 근거로도 ICJ관할권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다.

④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므로, ICJ는 UN회원국 간의 분쟁에 대하여 강제관할권을 갖는다.

정답: ④

해설:
④ 강제관할권이 창설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선택조항을 수락해야 한다.

①선결적 항변이 기각되면 추후 본안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③유보의 상대적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상대방의 유보를 원용하여 관할권을 배척할 수 있다.

문  5.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6장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분쟁 당사국인 이사국은 기권을 해야 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결정된다.

정답: ④

해설:
④안보리 의사결정은 절차사항과 비절차사항으로 나뉘며, 전자는 단순 9개국 이상 찬성으로, 후자는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9개국 이상 찬성으로 요한다.

문  6.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과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경제 상황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할 수 있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③ 국가는 생명이 위협되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에게 즉시 합법적 입국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전쟁범죄(war crime) 또는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를 범한 사람은 난민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정답: ④

해설:
①경제상황을 이유로 추방할 수 없다. 협약상 추방 사유는 열거적이며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한정된다.

②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일정한 조건하에 불법입국 및 체류 난민에 대한 처벌이 제한된다.

문  7.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C는 자연인에 대하여만 관할권을 가진다.
② UN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하는 결의로 ICC에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동안은 ICC규정에 따른 어떠한 수사나 기소도 개시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ICC는 범행 당시 만 20세 미만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ICC의 관할범죄 중 침략범죄에 대해서 현재에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만 18세 미만자를 처벌할 수 없다.

④ 발효조건 일부를 충족하긴 하였으나 현재 발효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관할권을 실제 행사할 수는 없다.

문  8.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은 우리나라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은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다.

③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리우치앙(劉强)을 정치범으로 인정하여 그를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④ 우리나라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은 인도청구국의 법률상 범죄로 성립되기만 하면 그 행위를 인도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이다.

② ‘자국민불인도원칙’으로서 임의적인도거절사유이다.

④ 쌍방가벌성이 적용된다. 따라서 청구국과 우리나라가 공히 범죄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인도대상범죄로 한다.

문  9.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공해에서의 관할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가는 해적선․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안의 해적들을 체포하며,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② 군함은 일정한 범죄혐의가 있는 외국선박(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을 제외한다)을 임검할 수 있다.

③ 추적권의 행사는 추적선과 피추적선 및 그 보조선이 모두 연안국의 관할수역 내에 있을 때 개시되어야 한다.

④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추정적 존재이론’ 또는 ‘해석학적 현장성이론’에 의하면 보조선박이 관할수역 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공해상의 모선박을 추적할 수 있다.

문 10.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과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은 금지된다.
② 민간주민 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
③ 민간인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간주한다.
④ 민간인은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용항공기의 민간인 승무원은 포로가 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④민간인은 전투원이 아니나 군용항공기의 승무원은 포로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문 11.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의 촉진
②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의 장 제공
③ 보호무역의 달성
④ 무역정책검토제도 시행

정답: ③

해설:
③ WTO는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문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 국제법질서 하에서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경우 국내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관례이다.

② 이원론(dualism)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이론이다.

③ 미국에서는 조약을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으로 나누어 조약의 국내적 효력발생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④ 국제법 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의 유효성 및 타당성의 근거는 국제법에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국제법을 위반한 국내법을 직접 무효화하는 국제법체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법의 개정여부는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문 13.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을 따를 때,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를 입은 자국민이 외교적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국가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법인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③ 피해자는 피해의 발생 시부터 외교적 보호권의 공식 청구 시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④ 피해자가 가해국의 국내적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히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①

해설:
① 외교적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다. 따라서 피해 자국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문 14.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유보의 통지를 받은 후 12개월이 경과하거나 또는 그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까지 중 더 뒤늦은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유보는 수락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국제형사재판소(ICC)규정은 동 규정에 대한 유보를 금지하고 있다.

③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이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인 경우로서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④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에 대한 유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구두로도 행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예외규정이 없다.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①묵시적 수락에 대한 것이다.

문 15. 핵연료의 재처리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사건은?
① 2010년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
② 2001년 MOX 제조공장(The MOX Plant) 사건
③ 1974년 호주와 프랑스 간 핵실험(Nuclear Test) 사건
④ 1941년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

정답: ②

해설:
②동 분쟁은 영국 당국이 영국에 새로운 Mox 공장시설의 설립을 허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동 시설은 이미 사용된 핵연료를 Mox라는 새로운 연료로 재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공장의 가동이 Irish Sea를 오염시키며, 방사능물질의 공장으로의 수송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아일랜드는 영국을 상대로 중재법원의 구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잠정조치의 명령을 국제해양법법원에 요청하였다. 해양법법원은 관할권에 대한 영국측 항변을 기각하고,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① 이 사건은 우루과이강의 우루과이쪽 연안에 건설예정이거나 건설된 펄프공장에 관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이다. 문제가 된 펄프공장은 두 개로서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가 이 공장들의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1975년 우루과이강조약상의 절차적 의무와 실체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를 구하였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국제환경법 분쟁으로서, 초국경적 오염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가 국제환경법상 부담하는 실체적 및 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상호관계가 주된 이슈이다. 결론적으로 우루과이는 절차적 의무만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ICJ는 위법행위확인이 만족을 구성한다고 보며 다른 형태의 구제수단은 부정하였다. 이 사건은 이전의 중요한 국제환경법 사건인 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 더하여 이 분야에서의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무가 국제관습법상 의무라고 선언한 점은 중요하다.

③ 이 사건은 본안판단은 진행되지 못한 사건이다. 프랑스 대통령의 일방행위의 효력이 주요 쟁점이었으며, ICJ는 이를 인정하였다. 공해상에서 핵실험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예정인 사건이었다.

④ 이 사건은 캐나다에서 발원한 매연이 미국의 산림에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다. 초국경적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다.

문 16.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재판관은 자국이 재판당사국인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② 자국 국적의 ICJ 재판관이 없는 재판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선정할 수 있다.

③ ICJ는 재판관 중에서 3년 임기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부소장을 선출하며, 그들은 재선될 수 없다.

④ ICJ 재판관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2인 이상이 될 수 없으며, 재판관단의 구성은 세계 주요 문명 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여 안배되도록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재선될 수 있다.

문 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와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박(coercion)에 의한 조약은 그 내용의 일부만 분리하여 무효화할 수 있다.

② 일반국제법의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③ 외교관계나 영사관계의 단절은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존재가 조약의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약의 당사국간의 확립된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경획정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가분성에 대한 문제이다. 절대적 무효의 경우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18.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로선언(리우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우선언은 기본적으로 스톡홀름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며, 국가가 자원을 개발할 때 자원 개발이 지속 가능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② 리우선언의 시행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구체적 행동지침으로서 의제 21(Agenda 21)과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이 함께 채택되었다.

③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common but differentiated)’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④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조치가 국제무역상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조치나 위장된 규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



문 19.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을 따를 때, 국가의 국제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국제의무의 연원에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모두 포함된다.
③ 국가기관의 자격으로 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인 경우에도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④ 국가책임의 성립요소로 손해의 발생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Agenda21의 경우 리우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지침이나,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문 20. 국제환경규범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습지에 관한 협약(Ramsar Convention)은 생태계보존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1975년 이라크의 람사르에서 채택하였다.

②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3개의 부속서(Appendix)에 열거된 종의 표본에 대한 국제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③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지구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④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이다.

정답: ①

해설:
①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
2	2	4	4	4
문제 6	문제 7	문제 8	문제 9	문제 10
4	3	3	3	4
문제 11	문제 12	문제 13	문제 14	문제 15
3	1	1	4	2
문제 16	문제 17	문제 18	문제 19	문제 20
3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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