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북 9급 행정학

2004년 7월 11일에 시행한 전라북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미국행정학의 초기에 <행정학 논문집>을 통해 행정연구의 학문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은?
① 린달 어윅(Lyndall Urwick)과 루더 규릭(Luther Gulick)
② 루이스 브라운로우(Louis Brownlow)와 허버트 후버(Hervert Hoover)
③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과 드와이트 왈도(Dwight Waldo)
④ 폴 애플비(Paul Appleby)와 죤 가우스(John Gaus)
⑤ 앨렉산더 해밀톤(Alexander Hamilton)과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행정과학논문집은 1937년 Lyndall Urwick &Luther Gulick이 공저한 논문집으로 거기에서 Gulick은 최고관리자의 7대 관리기능을 POSDCoRB으로 제시하여 고전기의 행정학의 성립과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20세기말 공공관리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현상의 특성을 설명이 틀린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강조
② 노동의 유연성 강조
③ 복지국가론의 강조
④ 기술관료제의 발달
⑤ 작은 정부의 지향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와 복지정책의 축소를 강조한다.

3. 문화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화적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의 주체적 역할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
② 크레머와 맥나일(J. Clemmer &A. McNeil)이 문화적 리더십을 주장하고 있다.
③ 리더는 조직 내의 문화에 맞게끔 리더십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조직문화는 태도가 나약하고 불분명한 관리자로부터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⑤ 조직문화는 조직이나 소문화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지도성은 도덕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리더십연구로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진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적 리더십은 초점을 지도자와 추종자간의 관계의 본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도성-추종성 관계에 베여있는 ‘사회문화적 맥락(social-cultural context)’에 두고 있다. 문화적 리더십은 한마디로 '문화와 의식을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수범을 보이는 성직자와 같은 지도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강단에서 강의나 조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교육자의 리더십이라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신도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성직자의 리더십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문화적 리더십(Schein)에서는 리더의 역할과 가치관에 따라 ‘조직문화’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지도자가 수범을 보이는 등 신념과 상징에 의한 주체적인 역할과 가치관을 중시한다.

4.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패러다임의 관리체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① 자유방임주의
② 계층제
③ 공동체주의
④ 상호경쟁주의
⑤ 고객지향주의

1980년대의 governance(국정관리)는 경쟁과 고객중심주의, 1990년대의 new governance(신국정관리)는 신뢰와 협조에 바탕한 서비스연계망(공동체주의, 네트웍)을 중시한다.

5. 인사행정에서 전문행정가주의(specialist idea)와 일반행정가주의(generalist idea)를 가장 잘 조화시킨 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① 개방직공무원제도
② 직위분류제도
③ 대통령 특별보좌관제도
④ 한국의 담당관제도
⑤ 미국의 고급공무원단

하위직들은 전문가(specialist)로 양성하고 상위직은 폭 넓은 안목을 가진 일반행정가(generalist)로 양성하여 전문화와 일반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로서 미국에서 1970년대말 Carter행정부가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제도이다. 미국의 고급공무원단(SES : Senior Executive Service)이란 하위직은 직위분류제에 의하여 직렬이나 부처이동을 제한하여 전문성을 살리되, 상위직(고위직)은 채용과 면직, 그리고 부처나 직렬간에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제도이다. 하위직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급행정관제도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조화시키고, 전문가적 일반행정가, 관리적 전문행정가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위분류제적 전통에 길들여진 미국의 전문행정관료들에게 일반행정가로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6. 다음 주 민주적 공익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본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익을 떠난 공익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공익이다.
② 공익의 기본요소에서 도덕적 선과 이익을 그 핵심으로 삼는다.
③ 국가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④ 상호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타협이 공익에 필수적이다.
⑤ 국민들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관념이 퇴조하였다.

‘민주적 공익’이라는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민주적 공익’이란 공익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일방적인 역할이 퇴조되며, 국민 개개인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곧 공익으로 인식하는 공익의 과정설적 입장을 말한다. 공익을 도덕적 선이나 정의 등으로 규정하는 입장은 실체설에 해당하며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국가(소수관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민주적인 공익관을 취한다.

7. 직무설계(job design)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① 직무내용은 과업의 다양성 등 직무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말한다.
② 직무기능이라 함은 직무상의 책임과 권한 등 개별 직무에 의하여 유발된 요구사항이나 방법 등을 말한다.
③ 관계성이란 개인간에 요구되는 상호작용이나 동료애 등을 말한다.
④ 업무수행 결과에는 생산성과 직무개편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반응도 포함된다.
⑤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말한다.

직무설계(job design)는 직무의 내용, 기능, 그리고 연관관계를 결정하는 활동이다. 직무설계는 조직의 목표성취와 직무담당자들의 직무만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의 구성을 조작하는 것이다.

(1) 직무의 내용은 수행해야 할 일, 일의 일상화수준, 직무담당자가 누리는 자율성의 수준, 업무수행의 난이도, 직무의 완성도(온전성: whole job) 등을 규정한다.

(2) 직무의 기능은 책임과 권한, 일하는 방법, 조정방법, 정보의 흐름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3) 직무상 관계는 직무담당자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와 팀워크의 요청 등을 포괄한다. 직무는 조직과 그 구성원 사이를 잇는 연계로서 조직의 생산성과 구성원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직무설계는 생산성과 직업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기능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직무성과(결과)란 생산성과 직무개편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반응도 포함된다.

(5) 환류란 설계된 직무의 성과에 관한 정보의 투입이다. 환류는 직무재설계를 촉발할 수 있다.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배분을 신우파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은?
①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 되어왔다.
② 합리적 인간관과 엄격한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된다.
③ 정부의 기능배분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④ 정부수준가 기능배분에 관한 ‘이원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⑤ 정부수준간의 상이한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신베버주의의 입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①은 다원주의, ③은 계급정치론, ④는 엘리트이론에 해당한다

9. 네트윅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유연한 구조와 기술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② 사용자 중심의 언더그라운드 조직이다.
③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축적하여 조직내부에 가해지는 부하를 통제한다.
④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⑤ 구조와 계층을 파괴하여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지향 조직이다.

네트워크조직은 핵심적인 기능만 하부조직으로 편제하고 부수적인 기능은 다른 조직의 자원을 활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조직이다. ②의 언더그라운드조직은 그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박우순 교수는 언더그라운드조직을 과제가 해결되고 나면 해체되어 버리는 임시특별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특별구조(애드호크라시)는 얼굴없는 조직으로써 조직구조가 애매하고, 가장 신축적인 개인과 조직단위마저 책임을 묻게 되고, 특히 국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불안정한 조직이다. 한편, 이종수 교수는 언더그라운드조직을 변명에 급급한 방어적 분기가 지배적인 조직으로써 이러한 비생산적 분기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병리적 조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견해에 따르던 언더그라운드조직은 네트워크조직과 연관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③의 경우 네트워크조직은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축적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조직으로서 조직내부에 가해지는 업무부하(load)를 분산시키고 통제하려는 의미도 가지므로 틀리다고 보기 어렵다. ④의 경우도 네트워크조직은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조직이므로 정보의 교환속도를 증가시키고 정보의 새로운 종합과 지식의 산출을 중시하는 조직이므로 틀리다고 보기 어렵다.

10. 정책결정의 참여자로서의 이익집단을 설명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합주의이론 중 국가조합주의는 유럽이나 미국 등 의회민주주의하에서의 이익대표체제와 관련된다.
② 잠재이익집단론은 정책결정자가 잠재집단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소수의 특수이익이 정책을 결코 좌우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③ 공익집단이론에 의하면 특수이익보다는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된다.
④ 지대추구이론은 관료의 자기이익 추구와 밀접히 관련된다.
⑤ 포획이론이란 정책당국이 이익집단의 요구에 호응하고 동조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주의에는 국가가 이익을 주도하는 국가조합주의와 이익집단이 이익을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사회조합주의가 있다. 국가조합주의는 제3세계나 후진자본주의에서 나타나며 사회조합주의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선진사회나 의회민주주의체제하에서 나타나는 민주적인 모형이다

11. 다음 설명 중 바르게 기술하지 못한 것은?
① 정치.행정일원론과 신행정론은 가치에 대한 인식 면에서 그 맥을 같이 한다.
② 행태론은 가치지향적,이중구조적 성격의 사회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갖는다.
③ 생태론은 환경을 중시하였으나 각국 행정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
④ T.Parsons의 구조기능론은 법제와 운영의 실태가 다른 것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체제이론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영향 뿐만 아니라 상위체제와 하위체제간의 상호성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1930년대 정치.행정일원론은 사회적 능률과 민주성을,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강조하여 양자 모두 가치주의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③의 경우 생태론은 환경을 중시하였으며 각국 행정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이었다.

12. 행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익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공익 개념의 적극설은 사익과 공익의 동등성을 강조한다.
② 공익은 행정책임의 중요한 기준이다
③ 공익개념의 과정설은 다원화된 이익의 조정과 타협의 결과를 강조한다.
④ 공익개념의 과정설은 의사결정상의 점증설과 관련성을 갖는다.
⑤ 공익개념의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Plato, Held, Rawls 등이다.

적극설(실체설)은 사익은 결코 공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공익과 사익의 동등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13. 20세기 말부터 행정의 새로운 관리패러다임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① 관리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② 무분별한 민영화의 시도는 행정의 공공성.책임성을 해칠 수 있다.
③ 전통적인 행정가치인 형평성이나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④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근본적인 환경차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⑤ 조직내 인간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신공공관리론은 유연한 정부에 의하여 관리자에게 많은 권한과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신축성과 유연성이 높은 행정을 강조한다.

14. 다음 중 공공선택모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정책결정행위에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시킨 이론이다.
② Buchanan과 Tullock의 비용극소화모형도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파급효과를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모두 검토한다.
④ 개개의 입장이나 선호보다는 시민전체의 입장이나 선호를 강조한다.
⑤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하므로 시민 개개인의 입장이나 선호를 시민전체의 입장이나 선호보다 더 강조한다.

15. 정부실패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의 독점성
② 행정의 외부성
③ X의 비효율성
④ 공익과 무관한 내부조직 목표
⑤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실패의 원인으로서 행정(공공재)은 내부성(internality ; 공익과 무관한 내부기관의 목표를 중시하는 현상)을 지닌다.

16. 1910년 미국의 태프트(Taft)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하여 채택된 바 있는 '절약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균형본위예산
② 통제본위예산
③ 성과본위예산
④ 계획본위예산
⑤ 감축본위예산

1910년 미국의 Taft 대통령이 설치한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는 정부에 행정부예산편성제도와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제도를 건의하여 채택되도록 한 행정개혁기구이다. ③은 성과주의예산, ④는 PPBS, ⑤는 영기준예산이다.

17. 현대적 행정국가의 발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① 정책.행정분리하의 행정우위성
② 삼권분립체제하의 견제와 균형
③ 관료제의 민주화와 윤리성 강조
④ 행정의 분권화와 자치화
⑤ 행정기능의 확대와 행정권의 강화

현대행정국가는 행정의 전문화와 복잡화에 따라 민간부문이나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곤란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행정기능의 대폭적인 확대와 강화를 초래하였다.

18. 미국에서 행정학의 태동과 학문적 성립에 가장 공헌한 인물은 ?
① 알레산더 해밀턴과 연방파
② 우드로우 윌슨
③ 브라운로우 위원회와 연구보고서
④ 죤 가우스와 생태론학파
⑤ 허버트 사이몬과 행태론학파

1887년 ‘행정의 연구(The Atudy od Administration)’를 저술하여 행정학의 창시자(아버지)로 불리우는 W.Wilson이 미국 행정학의 태동과 성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미국 정통(고전)행정학’은 1880년대 W.Wilson에 의하여 ‘태동’되었으며, 1930년대 Gulick과 Brownlow 위원회에 의하여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 현존하는 미국행정학회(ASPA)의 모태가 된 것은?
① 루더 규릭과 뉴욕시정조사연구소
② 죤 가우스와 생태론학회
③ 허버트 사이몬과 호손연구소
④ 드와이트 왈드와 미노부룩회의
⑤ 루이스 브라운로우위원회와 위원회의 리포트

미국행정학회(ASPA : Americal Society for Public Adminstration)는 미국의 정통(고전)행정학이 완성될 무렵인 1939년 창립되었으며, ASPA 창립에 학문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1937년 Gulick과 Urwick의 공저로 출간된 ‘행정과학논문집’으로서 이 논문집은 미국정통행정학의 집대성을 이룬 것이다. 이 논문은 당시 루즈밸트대통령이 1937년에 대통령직속 행정개혁기구로 설치한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일명 Brownlow 위원회)에 Gulick이 참여하여 발표한 것으로 이 Brownlow 위원회와 그 보고서가 미국 행정학회(1939년)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 프레데릭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관리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
① 유동조립화 공정
② 시간과 동작 연구
③ 호손공장의 실험
④ 표준화이론
⑤ 체계분석론

F.Taylor의 과학적관리법(과업관리)은 시간연구(time study)와 동작연구(motion study)에 기초를 두고 있다(선행정학개론 p.161). ①은 Ford, ③은 E.Mayo, ④는 Emerson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