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충남 9급 행정법

2006년 4월 30일에 시행한 충청남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토지보상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개인별 보상
② 토지사업시행자보상원칙
③ 사전보상원칙
④ 완전보상원칙


2. 영ㆍ미 행정법의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것은?
① 자기구속의 법리
② 신뢰보호의 법칙
③ 실질적 증거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3. 다음 중 인가에 관해 틀린 것은?
① 무인가시 그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② 인가는 무효ㆍ취소 둘 다 가능하다.
③ 인가를 받아야 할 행정행위를 인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하자의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④ 공법상 대리는 형성적 행위이다.


4. 다음 중 집행정지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②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한다.
③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④ 회복할 수 없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5.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다.
②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결의 종류에는 각하재결, 인용재결, 사정재결, 기각재결이 있다.


6. 다음 중 실효성 확보수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즉시강제는 신체적ㆍ물리적 행사라는 점에서 행정강제와 차이가 있다.
② 공급거부는 비례원칙뿐 아니라 부당결부의 원칙도 특히 문제시된다.
③ 과태료는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통고처분은 그 이행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7.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자의 무과실책임이다.
② 영조물은 공물을 의미한다.
③ 인공의 공물뿐만 아니라 하천 등 자연공물을 포함한다.
④ 하자의 입증책임은 처분성에 있다.


8.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범위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행하는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③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④ 행사ㆍ행형 및 보안처분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재량행위라고 해서 모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기준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③ 재량행위의 0으로의 수축은 공권의 확대화경향과 관련된다.
④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는 재량행위이다.


10. 충청남도 도청 소속 공무원 A가 고의로 허가를 지연하여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① 충청남도에 배상한다.
② 공무원 A에게 배상청구한다.
③ 충청남도, A에게 모두 할 수 있다.
④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거부하면 충남도청에 청구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청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청문의 주재자에 대한 기피ㆍ회피신청시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② 청문에 일부 인원이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청문 10일 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청문의 주재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2. 집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집행명령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③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
④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명령도 폐지된다.


13. 부관 중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담을 위반하면 별도의 행위 없이 행정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는 부담불이행시 당연히 소멸된다.
③ 부담만 독립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④ 본행위와 관련 없는 부담부과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14. 위헌인 법령에 따른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쟁송기간이 도과하면 처분을 다툴 수 없다.
②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후에 위헌판정을 받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
③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④ 위헌인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은 소급적용할 수 있다.


15.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인이 이미 신청한 대로 효과를 발생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③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공정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 다음 중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것은?
① 과세처분청과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
② 농업협동조합과 조합원
③ 도립병원과 전염병환자
④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


17. 다음 중 무효등확인 소송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사정재결은 할 수 없다.
③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집행정지의 신청이 가능하다.


18.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헌재는 통고처분에 대해 합헌판정을 하였다.
② 통고처분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면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④ 통고처분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형법상 벌금이 아니다.


19. 행정강제수단에 관해 틀린 것은?
① 명단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통고처분으로 조세범, 관세범 등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
③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주의가 적용된다.


20.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법과 과징금은 병과가 가능하다.
② 과징금부과행위의 다툼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③ 현행 국세징수법에 과징금의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④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①	③	④	③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②	②	①	①	①	②	①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