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가직 7급 경제학

2007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 기출문제입니다.

[1] 효용을 U, 소득을 Y라 할 때 영희의 선호체계를 나타내는 폰노이만-모겐스턴 효용함수는 U=√(Y)이다. 현재 영희의 소득 Y=0이며,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400원의 상금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상금이 없는 게임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소유하고 있다. 영희는 최소 얼마를 받아야 이 티켓을 판매할 것인가?
① 400원
② 200원
③ 100원
④ 50원

[2] Solow가 제시한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가상각률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② 저축률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③ 기술수준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낮다.
④ 인구증가율이 높으면 1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해설▶ ② 솔로우모형에서 1인당 소득은 1인당 자본량에 의해 결정된다.  감가상각률이 높거나 인구증가율이 높으면 1인당 자본량이 줄어듦으로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저축률이 높으면 1인당 자본량이 많아지므로 1인당 소득수준이 높다.  한편, 기술수준이 높으면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아진다.

[3] 총비용을 TC, 생산량을 Q라 할 때 총비용 함수가 TC=10+Q+4Q²로 주어졌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Q=1일 때 AVC=10
② Q=10일 때 MC=81
③ Q=5일 때 ATC=23
④ Q=5일 때 TC=115

◀해설▶ ① TVC=Q+Q²이므로 Q=1일 때 TVC=2이다.  Q=1일 때 TVC=2이므로 AVC=TVC/Q=2이다. 

[4] 자신의 소득을 두 재화 X와 Y에 모두 지출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이 소비자의 소득은 6,000원이고, X재와 Y재의 가격이 각각 200원과 700원일 때 X재 16개와 Y재 4개를 구입했다. 소득은 그대로 6,000원인데 X재와 Y재 가격이 각각 100원과 1,000원으로 바뀌었을 때의 선택 중 현시선호이론의 강공리(strong axiom)를 위반하는 경우는?
① X재 40개와 Y재 2개를 구입
② X재 30개와 Y재 3개를 구입
③ X재 20개와 Y재 4개를 구입
④ X재 10개와 Y재 5개를 구입

◀해설▶ ④ 약공리는 재화묶음이 2개일 때 소비행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데 비해, 강공리는 재화묶음이 3개 이상일 때도 소비행위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공리이다.  강공리가 성립하면 약공리는 자동으로 성립하며, 비교대상이 되는 재화묶음이 2개일 때는 약공리와 강공리는 동일하다.  문제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재화묶음이 2개인 경우이다.
문제의 보기 ①∼③에 주어진 재화묶음은 원래 가격체계하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보기 ③에 주어진 재화묶음 (X, Y)=(20, 4)를 원래 가격체계하에서 구입하려면 (20×200원)+(4×700원)=6,800원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보기 ③에 주어진 재화묶음은 주어진 소득 6,000원으로 구입할 수 없다.  이제 가격체계가 바뀌어 (X, Y)=(20, 4)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X, Y)=(20, 4)를 구입한다면 약공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기 ④의 재화묶음 (X, Y)=(10, 5)를 원래 가격체계에서 구입하려면 (10×200원)+(5×700원)=5,500원이 소요된다.  즉, 보기 ④의 재화묶음은 원래 가격체계하에서도 구입가능하였다.  그런데 (X, Y)=(10, 5)를 구입하지 않고, (X, Y)=(16, 4)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X, Y)=(16, 4)를 더 선호하였음을 의미한다.  가격체계가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두 재화묶음이  모두 구입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 Y)=(10, 5)를 구입하였다면 소비행위에 일관성이 없다.  즉, 약공리에 위배된다.

[5]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공공재의 최적공급수준은 공공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곡선과 공공재의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② 공공재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각 산출량 수준에서 개인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구한다.
③ 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수요는 사적재에 대한 수요와는 달리 가상적이 수요 또는 의사수요라 불리운다.
④ Tiebout는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선호불표명의 문제가 발에 의한 투표로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설▶ ④ 티부(Tiebout)에 의하면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며, 각 지방정부가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 지역간 주민이동성이 보장된다면 각 개인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거주지 선택과정에서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표명하게 된다.  이를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이라고 한다.  발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지방공공재의 최적공급이 가능해진다.
사람들은 공공재 생산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므로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최적공공재 공급모형에서는 각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드러낸 것으로 가정하고 각 개인의 공공재 수요곡선을 그리는데, 이를 의사수요곡선(pseudo-demand curve)라고 한다.

[6]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따라잡기 효과라고 한다.  ㄴ. 따라잡기 효과는 학습효과(learning-by-doing)로 인하여 발생한다.  ㄷ. 한국과 미국의 연평균 1인당 GDP성장률이 지난 30년간 각각 6%, 2%인 현상을 따라잡기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③ ㄴ, ㄷ
④ ㄷ

◀해설▶ ④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란 후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후진국들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잡기 효과가 발생한다면 결국 경제의 기본적인 여건이 동일한 나라는 소득이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솔로우모형에 따르면 수렴가설이 성립해야 하나 실증분석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수렴가설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험에 의한 학습(learning-by-doing)이란 기존의 경제활동이나 축적된 자본으로부터 생산과정이나 경영기법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지식이 축적되는 것을 말한다.  경험에 의한 학습으로 지식축적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성장률 격차가 좁아지지 않는다.  즉, 수렴가설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7] 케인즈학파의 일반적 경제정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을 주장한다.
② 외적 충격에 대한 비수용적(nonaccommodative) 정책을 주장한다.
③ 재량에 의한 경제정책운용을 주장한다.
④ 재정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을 주장한다.

◀해설▶ ② 수용적 정책(accommodative policy)이란 어떤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할 때 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석유파동 등과 같은 불리한 공급충격이 발생하여 경기침체가 우려될 때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확대적인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수용적 정책에 해당된다. 비수용적 정책(nonaccommodative policy)이란 석유파동 등과 같은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정책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시장기구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적 정책은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인데 비해, 비수용적 정책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정책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케인즈학파는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케인즈학파는 수용적인 정책을 주장한다.

[8]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출상품에 대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는?
① 보복관세
② 상계관세
③ 일반관세
④ 특혜관세

◀해설▶ ② 외국이 자국의 수출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지면 해당상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이 불리해진다.  외국의 보조금지급으로 자국산업이 불리해지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상계관세라고 한다.

[9] 국제수지표에 외자도입에 따른 이자지급은 어느 항목에 기록되는가?
① 경상거래의 수취
② 경상거래의 지급
③ 자본거래의 수취
④ 자본거래의 지급

◀해설▶ ② 외자를 도입하는 것은 자본거래이므로 자본수지의 수취계정에 기록된다.  그런데 도입된 외자에 대한 이자지급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경상수지 중 소득수지의 지급항목에 기록된다.

[10] 연초에 한 미국인 투자가는 1억 달러를 1,200원/달러에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주식에 투자해서 1년 동안 연 10%의 수익률을 올렸다. 연말에 1,000원/달러에 다시 달러로 환전할 수 있었다. 이 미국 투자가의 달러환산 연 수익률은 얼마인가?
① 11%
② 21%
③ 32%
④ 43%

◀해설▶ ③ 1달러를 1,200원에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주식에 투자해서 1년 동안 연 10%의 수익을 올렸다면 1년 뒤의 투자원리금은 원화로 1,320원이다.  이를 1달러=1,000원에 달러로 환전하면 1.32달러이다.  1달러를 한국에 투자하였을 때 1년 뒤의 달러표시 원리금이 1.32달러이므로 달러로 환산한 수익률은 32%이다(1달러가 아니라 1억달러를 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은 마찬가지로 계산된다). 

[11] 고전학파의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세이의 법칙
② 실물부문과 화폐부문간의 양분성
③ 유동성선호설
④ 화폐수량설

◀해설▶ ③ 유동성선호설은 케인즈의 이자율결정이론이며, 고전학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2] 실업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다.
② 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③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④ 자연실업률 수준은 실업보험에 영향을 받는다.

◀해설▶ ② 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발적(혹은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실업률이다.  일반적으로 실업보험 혜택이 관대하면 자연실업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13] 통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 보유비율이 높은 경제에서는 통화승수의 값이 크다.
②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③ 법정지급비율을 낮추면 신용창출이 활발해진다.
④ 본원통화는 그 여러 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를 창출한다.

◀해설▶

[14] 다음 소비함수 중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을 충족시키는 것은? (단, C, Yd, i는 각각 소비, 가처분소득, 이자율을 나타냄)
① C=100+0.7Yd
② C=50+0.8Yd-2.5i
③ C=100+1.2Yd
④ C=-10+0.4Yd

◀해설▶ ① 케인즈에 따르면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함수이며, 이자율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케인즈소비 함수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과 1 사이이고, 가처분소득이 0일 때의 소비인 기초소비는 0보다 크다.  그러므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절대소득가설을 충족하는 것은 보기 ①뿐이다.

[15] 한 경제의 취업자 수는 90만명이라고 한다. 이 경제의 실업률은 10%이고, 노동가능인구(labor force)는 200만명이라고 한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① 33.3%
② 50%
③ 66.7%
④ 85%

◀해설▶ ② 실업률=실업자/(취업자+실업자)X100 이므로 취업자 수가 90만명, 실업률이 10%이면 실업자 수는 1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므로 경제활동인구는 100만명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15세 이상의 인구(노동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16] 통화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시간의 비일치성(time-inconsistency)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통화정책의 결정은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②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시장의 거래비용은 단기적 제도에 의해 좌우된다.
③ 정부가 발표하였던 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유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④ 통화정책에 있어서 준칙에 따른 정책보다는 재량적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설▶ ③ 시간비일치성이란 정부가 각 시점에서 최적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재량적인 정책은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새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재량적인 정책은 시간비일치성 문제를 일으키므로 재량적인 정책보다는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17] 어느 나라의 올해 통화량은 5백억원이며, 중앙은행은 내년도 인플레이션율을 3%로 유지하려 한다.  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고 실질GDP는 매년 7%씩 증가한다. 화폐수량설에 의하면 내년 통화량은 얼마가 되는가?
① 450억원
② 500억원
③ 550억원
④ 600억원

◀해설▶

[18] X재와 Y재에 대한 지출총액은 100원이고 X재의 가격은 10원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이 X=5, Y=10이라면, 이 때의 한계대체율은(MRS)?
① ½
② 1
③ 2
④ 5

◀해설▶ ③ X재 가격이 10원이고 균형에서 X재 소비량이 5단위이므로 X재 구입액은 50원이다.  지출총액이 100원이고, 그 중 X재 구입액이 50원이므로 Y재 구입액도 50원이 될 것이다.  균형에서 Y재 구입량이 10단위이고, Y재 구입액이 50원이므로 Y재 가격은 5원임을 알 수 있다.  균형에서는 한계대체율(MRS)과 상대가격비(P_x/P_y)가 일치하므로 균형에서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19] 경기종합지수에서 경기동행지수를 구성하는 변수가 아닌 것은?
① 시멘트 소비량
② 기계수주액
③ 비농가취업자수
④ 수입액

◀해설▶ ② 기계수주액은 동행지수가 아니라 선행지수에 해당한다. 

[20] 이윤극대화가설에 대한 대체가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비용극소화 가설
② 수입극대화 가설
③ 시장점유율 극대화 가설
④ 만족이윤가설

◀해설▶ ① 기업은 어떤 생산수준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고자 하므로 비용극소화는 이윤극대화가설의 대체가설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