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6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직급과 계급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의 규모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다.
③ 개방형 직위는 업무 수행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정하고 있다.
④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답) ④
① 과장급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국가직은 소속장관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안에서 지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경우 지정가능범위를 시·도별 1~5급의 10%와 시·군·구의 2-6급 직위의 10%로 되어 있다.

③ 개방형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직에 관한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는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 간에 지휘와 명령복종관계를 확립하여 구성원의 귀속감과 참여감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전문화(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켜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흥미상실과 비인간화라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③ 조정의 원리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 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며 전문화에 의한 할거주의, 비협조 등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통솔범위의 원리는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로서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통솔범위가 축소된다.


(답) ① 계층제는 구성원(특히 하급자)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저해하므로 귀속감이나 참여감을 저해한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업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목적과 부처이기주의적 목적이 결합되어 설치되었다.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는 보조금의 교부, 자금의 대부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에 급증했다.
④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제도적 연결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답) ③ 1990년대말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오히려 통합정비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특별지방행기관의 수는 6,500여개에 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보다 훨씬 많은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 광역적 행정의 요청 : 대다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적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2) 중앙통제와 감독의 용이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가 지방자치의 실시 논의가 이루어지던 1980년대 말에 급증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국가의 감독이나 통제의 수준 및 강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중앙부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경쟁적으로 설치한 결과로 평가된다.

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에서 발간된 콜만 보고서(Coleman Report)는 학생들의 학업 열성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급의 학생 수, 학생 1인당 예산, 도서관이나 실험실 시설, 교사의 봉급, 교과과정의 질 등 종래 교육정책결정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인들이나 학생들의 성별 등은 학업 열성이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학급동료의 가정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강제버스통학(busing) 정책이 실시되었다.
콜만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다양한 독립변수 중에서 정책변수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① 학생들의 가정환경
② 학급당 학생들의 인종구성비율
③ 학생 1인당 예산
④ 교과과정의 질


(답) ① 독립(원인)변수와 정책변수는 구분되어야 한다.‘독립변수’란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원인변수를 말하는데 이 원인변수에는 정책변수(policy variable)와 환경변수(environment variable)가 있다. ‘정책변수’란 원인변수 중에서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으로 채택하여 개선하거나 다룰 수 있는 즉, 어느 정도 마음대로 조작가능한 변수를 말하고, ‘환경변수’란 그렇지 못한 변수, 즉 제약조건을 말한다. 위 연구에서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학생들 개개인들이 처한 환경으로서 원인(독립)변수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환경변수일 뿐 의사결정자가 마음대로 개선하거나 다룰 수 있는 정책변수로 고려되기는 힘들다. 반면, ②③④는 모두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정책변수가 될 수 있다. 

5.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되기 위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① 행정부제출예산제도
② 합법성 위주의 예산심의
③ 회계검사 기관의 기능 강화
④ 사업원가의 도출


(답) ④ 성과주의예산(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이란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주요사업(기능)을 몇 개의 사업(사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몇 개의 세부사업(활동)으로 나눈 다음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중심의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중심, 관리중심, 원가중심, 성과중심, 산출중심, 실적중심의 예산이다. ①②③은 모두 품목별예산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6.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정부기능의 재검토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을 재정비하였다.
ㄴ.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
ㄷ. 기능별 편제를 영역별 편제로 전환하였다.
ㄹ.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줄이고 특임장관을 신설하였다.
ㅁ. 민간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과 갈등조율기능을 축소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답) ② ㄷ. 기능별 편제를 영역별 편제로는 전환하지 못하였으며, ㅁ. 기획․조정과 사회갈등조율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통합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맞는 지문이다.

7.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적 지식의 활용에 있어 사회적 학습보다 개인과 집단의 활동이 강조된다.
ㄴ.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선호되고 정부는 기획, 조정, 통제, 감독 등 핵심적 기능으로 축소된 공동조직(hollow organization)형태를 띠게 된다.
ㄷ.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서 중시되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준다.
ㄹ. 매트릭스 조직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ㅁ. 지식정보사회의 네트워크 조직은 과다한 초기투자 없이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답) ③ ㄴ, ㄷ, ㅁ만 옳다.
ㄱ. 사회적 지식의 경우 개인적 학습보다 사회적 학습이 중시된다.
ㄹ. 매트릭스조직은 기능별구조와 사업별구조(프로젝트조직)을 결합한 것으로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프로젝트(특수과제나 사업)중심의 조직이다.

8.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수당의 종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② 한국, 영국, 미국에서의 공무원 보수수준 결정은 주로 대내적 상대성 원칙을 따르고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 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로 활용하여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성과급제도는 개인 및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에 기초하여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다.


(답) ② 공무원의 보수의 결정원칙에는 사기업의 보수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무원 보수 민간준거의 법칙 즉, 대외적 균형(비교성)의 원칙과 보수액은 업무의 곤란도나 책임도 등 그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차요인을 명확히 하여야 공무원의 불평·불만을 방지할 수 있다는 대내적 균형(상대성)의 원칙, 두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수 수준은 대외적 비교성과 대내적 상대성의 원칙을 조화적으로 추구하나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대외적 비교성의 원칙(공무원보수 민간준거의 법칙)을 강조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은 1956년, 캐나다 1958년, 미국은 1962년에 각각 공무원 보수를 민간보수와 공정하게 비교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무원보수를 민간기업의 보수와 비교하여 책정하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확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차적으로 대외적 비교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대내적 상대성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①의 경우 직위분류제는 보수 등급의 수가 많고 기본급 중심이며, 계급제는 등급의 수가 작고 폭은 넓으며 수당중심이다.

④의 경우 성과급은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의 보상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성과급(연봉제)은 1999.1부터 3급 국장급이상에 도입한 이후 지금은 4.5급(과장급)이상에 적용되고 있다.


9.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AH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70년대 사티(Thomas Saaty) 교수에 의해 개발되어 광범위한 분야의 예측에 활용되어 왔다.
②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데 확률 대신에 우선순위를 사용한다.
③ 두 대상의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④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답) ③ 쌍대비교의 원리에 따라 두 가지 대안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해 나가는 기법이다. 따라서 두 대상간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내용은 지난 5,6월 7급 대비 문풀 강의 때 모의고사로도 다루었던 문제이며, 2010 선행정학 교재에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정리> 계층화분석법 (AHP ;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1) 개념
의사결정분석(decision tree)과 함께 대안을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하나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보고 당면한 문제를 여러 개의 계층으로 분해한 다음 각 계층별로 복수의 평가기준(구성요소)이나 대안들을 설정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하고 이들이 상위계층의 평가기준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에 따라 대안들의 선호도를 숫자로 전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1970년대 T.Saaty가 개발)

(2) 분석단계
① 제1단계 : 문제를 몇 개의 계층 또는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한다.
② 제2단계 : 각 계층에 포함된 하위목표 또는 평가기준으로 표현되는 구성요소들을 둘 씩 짝을 지어 바로 상위계층의 어느 한 목표 또는 평가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는 이원비교(쌍대비교)를 시행한다.
③ 제3단계 : 각 계층에 있는 요소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숫자로 전환한 다음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최종적인 대안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3) 원리
① 동일성과 분해의 원리 - 문제를 계층별로 분해해서 관찰하고 그들이 관찰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② 차별화와 비교판단(이원비교·쌍대비교)의 원리 - 관찰한 요소들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요소들의 강도를 차별화
③ 종합의 원리 - 이들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화

10. 다음은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고, 편익은 대단히 크지만 동질적인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
 ㄴ.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ㄹ. 피규제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 
    ㄱ, ㄴ, ㄷ, ㄹ
① 환경오염규제,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②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한·약규제, 환경오염규제
③ 한·약규제, 환경오염규제, 수입규제, 음란물규제
④ 수입규제, 한·약규제, 음란물규제, 환경오염규제


(답) ②
②가 옳다.
ㄱ. 고객정치에 해당하며 수입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ㄴ. 다수의 정치에 해당하며, 차별규제나 음란물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ㄷ. 이익집단 정치에 해당하며, 의약분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ㄹ. 운동가의 정치에 해당하며, 환경오염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리>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비용 집중 이익집단 정치 운동가의 정치
(기업가적 정치)
분산 고객의 정치 다수의 정치

11. 자본예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적 지출의 경우 장기적 재정계획에 따라 일시적인 적자재정이 정당화된다.
②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분리·계리함으로써 재정의 기본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세출규모의 변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④ 경상적 지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유리하다.


(답) ④ 자본예산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구분함으로써, 자본지출에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적용함으로써 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경상계정은 일상적인 국가활동비이므로 자본예산에서 특별한 관심대상이 되지 못한다.

12. 지방자치의 이론적 기초 중에서 적극적 보충성의 원리를 옳게 설명한 것은?
① 개인 및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공동체는 필요한 최소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 상태에서 상향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③ 개인이나 하급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 공동체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전통을 말한다.


(답) ① 보충성의 원리란 일반적으로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보충성의 원리에는 다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 소극적 의미 : 기초공동체 또는 기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나 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처리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인 사회구성단위의 활동을 파괴하거나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의 논의이다.

(2) 적극적 의미 : 상급정부 또는 상급공동체가 기초정부 또는 기초공동체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예컨대 재정적인 여건 등을 조성해 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①의 개인 및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공동체는 필요한 최소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극적 보충성 원리에 해당한다.

13. 각국의 경제력, 재정적 예측능력, 정치제도, 엘리트의 가치체계 및 지출규모 등에 따라 예산운영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총체적 희소성 상황에 처한 저개발국가에서 나타나는 예산운영 유형은?
① 보충적 예산운영
② 점증적 예산운영
③ 반복적 예산운영
④ 세입 예산운영


(답) ③ A.Wildavsky는 자원이 궁핍하고 재정의 예측능력이 부족한 저개발국(후진국)의 경우 반복적(답습적) 예산운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리> A. Wildavsky의 예산유형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저개발국가에 경제 원조와 함께 미국의 행정이론에 바탕을 둔 제도나 기술을 지원했다. 그러나 저개발국가의 정치제도나 사회문화적 환경이 미국과 달라 새로 도입한 각종 행정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국의 행정이론이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행정이론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1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정학의 성격은?
①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
②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③ 행정학의 가치판단과 가치중립성
④ 행정학의 전문성과 일반성


(답) ② 제시문은 행정이론이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기술이다. 

(1) 보편성 :
각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장벽을 뛰어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성질

(2) 특수성 :
행정현상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학이론이 그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 

15.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되고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② 개인의 관심사, 선호도 등에 따른 실시간 맞춤정보 제공으로 시민참여도가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투명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가 가능해진다.
③ 행정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지향성, 지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으로 요약된다.
④ 인터넷 기반 온라인 서비스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웹(web) 2.0 시대의 미래형 전자정부이다.


(답) ④ 유비쿼터스정부란 종래의 유선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초기 전자정부 개념을 뛰어넘어 전자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연결시킴으로써 정보화서비스의 이용공간과 이용매체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킨 차세대 전자정부 개념으로 ④는 틀리다. 웹(web) 2.0이란 웹의 질이 한 세대(1.0)에서 다음 세대(2.0)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며, 유비쿼터스 정부는 웹(web) 2.0 시대의 미래형 전자정부이다. ③의 경우 유비쿼터스정부는 초기 전자정부하에서 결여된 형평성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전자정부이다.

<정리> 전자정부와 유비쿼터스정부의 차이
구분 전자정부 유비쿼터스정부
기술적인 측면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 인터넷 기술이 기반 브로드밴드와 무선&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기반
정부서비스
전달방법의 측면
신속․투명한 서비스 제공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방식의
측면
신속석․투명성․효율성․민주성 실질적인 고객지향성․지능성․형평성․실시간성

16.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수통합은 자치단체를 몇 개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②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③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④ 자치단체 간 계약은 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① 광역행정방식 중 통합에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방식 등이 포함되는데 자치단체를 몇 개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합병(coalition)이다. 흡수통합(consolidation)은 하급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나 지위를 상급자치단체가 흡수통합하는 것이다.

④의 경우 자치단체간 위탁방식을 자치단체간 계약이라고도 한다.

17.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공공선택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방법론적 개체주의
 ㄴ. 국가의지의 강조
 ㄷ. 부서목표의 극대화
 ㄹ. 합리적 경제인
 ㅁ. 교환으로서의 정치
 ㅂ. 예산극대화 
① ㄱ,ㄹ
② ㄴ,ㄷ
③ ㄷ,ㅁ
④ ㄷ,ㅂ


(답) ② 공공선택론은 국가의지보다는 시장에서의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며, 부서목표보다는 개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로서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한다. 따라서 ㄴ. 국가의지의 강조 및 ㄷ. 부서목표의 극대화는 틀리다. 정치를 교환(거래)으로 인식하며, ㅂ. 예산극대화는 Niskanen의 가설과 연관된다. 

18. 공무원 부패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요인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②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부패관리기구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③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무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④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답) ③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무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①은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 ②는 제도적 분석, ④는 도덕적 접근에 각각 해당한다.

19.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의 제도가 있다.
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고 있다.
ㄷ.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 방식은 포괄적 예시 원칙을 폐지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ㄹ.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ㅁ. 지방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ㄱ,ㄹ
④ ㄷ,ㅁ


(답) ③ ㄱ,ㄹ만 옳다.
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만 자치단체이며 행정시(서귀포시, 제주시 등)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계층이므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ㄷ.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 방식은 여전히 포괄적 예시원칙을 기준으로 하면서 보충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ㅁ. 자치사법권은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③ 보수후불설(거치보수설)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④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에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답) ④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으로 하되,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②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은 1960.1.1 제정·공포되었으며, ③의 경우 강의 때 강조했던 내용으로 기본교재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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