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11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이너(H. Finer)는 전문성이나 윤리헌장 같은 내부통제장치들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베버(M. Weber)는 합리적·법적 권한에 기초한 관료제 모형이 근대사회의 대규모조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③ 바나드(C. I. Barnard)는 조직 내에서 조직의 요구와 노동자의 요구 사이의 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리자의 기능이라고 보았다.
④ 사이먼(H. A. Simon)은 논리적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행정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⑤ 사바스(E. S. Savas)는 민영화의 필요성을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해설]
전문성이나 직업윤리와 같은 내부통제장치들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프리드리히(C.J.Friedrich)이다. 파이너(H.Finer)는 외재적 책임(삼권분립적 책임, 객관적 책임,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외부통제를 중시하였다.
[정답] ①
전문성이나 직업윤리와 같은 내부통제장치들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프리드리히(C.J.Friedrich)이다. 파이너(H.Finer)는 외재적 책임(삼권분립적 책임, 객관적 책임, 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외부통제를 중시하였다.
[정답] ①
2. 다음 중 계약 및 면허 방식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방식 모두 정부가 민간기업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권을 부여한다.
② 두 방식 모두 정부가 생산자에게 소요비용을 직접 지불한다.
③ 두 방식 모두 관련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④ 두 방식 모두 시장 논리에 의한 민간부문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⑤ 두 방식 모두 공공서비스 공급(provision)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해설]
② 계약공급(contracting-out)의 경우 정부가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데 비해, 면허(허가, franchise)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①번은 정부가 서비스 공급 주선자로서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할 권리를 민간기업에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비교>
[정답] ②
② 계약공급(contracting-out)의 경우 정부가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데 비해, 면허(허가, franchise)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①번은 정부가 서비스 공급 주선자로서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할 권리를 민간기업에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비교>
[정답] ②
3. 다음 중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계적 효율성은 금전적 효율관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효율관이다.
② Simon이 주장하는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④ 신행정론에서는 특히 합법성을 강조하였다.
⑤ 책임성의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공개이다.
[해설]
①(틀림). 기계적 효율성은 금전적 효율성을 의미한다.
③(틀림). 효과성은 목표달성도를 말한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능률성이다.
④(틀림).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중시한다.
⑤(틀림). 공개를 중시하는 것은 투명성이다.
[정답] ②
①(틀림). 기계적 효율성은 금전적 효율성을 의미한다.
③(틀림). 효과성은 목표달성도를 말한다.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은 능률성이다.
④(틀림).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중시한다.
⑤(틀림). 공개를 중시하는 것은 투명성이다.
[정답] ②
4. 민주적 시민이론·담론이론·포스트모더니즘 등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공유된 가치관을 창출하고 시민과 지역공동체들 간에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① 신행정론
② 공공선택론
③ 신제도주의론
④ 신공공서비스론
⑤ 신공공관리론
[해설] 문제의 설문은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이다.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정답] ④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정답] ④
5. 행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 방법 중 특정 목표보다 달성 수단에 따라 조직의 효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① 목표달성 접근법
② 체제 접근법(체제자원모형)
③ 이해관계집단 접근법
④ 경쟁적 가치 접근법 중 합리적 목표모형
⑤ 경쟁적 가치 접근법 중 내부과정모형
[해설]
체제모형(체제자원모형)
(1) 개념 : 체제모형(systems goal)은 조직을 하나의 체제로서 보고, 그 체제의 기능적 요건(functional imperatives)을 수행하는 능력을 조직의 효과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중에 특히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고 수입하는 능력을 조직의 효과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체제자원모형(system resource model)이다. 목표모형이 조직의 실제와 이상(목표)을 비교하는 모형이라면, 체제모형은 실적을 서로 비교하는 모형이다.
※ 한 계
⑴ 모형의 개발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측정이 곤란하다.
⑵ 수단목표(means goals)와 최종목표(end goals)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며, 목표보다 수단을 중시하게 된다.
<참조 : 2011 객관식 열린행정학 p.325. 문4와 유사>
[정답] ②
체제모형(체제자원모형)
(1) 개념 : 체제모형(systems goal)은 조직을 하나의 체제로서 보고, 그 체제의 기능적 요건(functional imperatives)을 수행하는 능력을 조직의 효과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중에 특히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고 수입하는 능력을 조직의 효과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체제자원모형(system resource model)이다. 목표모형이 조직의 실제와 이상(목표)을 비교하는 모형이라면, 체제모형은 실적을 서로 비교하는 모형이다.
※ 한 계
⑴ 모형의 개발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측정이 곤란하다.
⑵ 수단목표(means goals)와 최종목표(end goals)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며, 목표보다 수단을 중시하게 된다.
<참조 : 2011 객관식 열린행정학 p.325. 문4와 유사>
| 04.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법 중 목표보다 수단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은? ①합리목표모형 ②체제모형(체제자원모형) ③이해관계집단모형 ④경쟁적 가치접근법 ⑤균형성과모형 [해설] 체제모형(systems goal)은 조직을 하나의 체제로서 보고, 그 체제의 기능적 요건을 수행하는 능력을 조직의 효과성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체제모형은 수단목표(means goals)와 최종목표(end goals)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며, 목표보다 수단을 중시하게 된다. [정답] ② |
[정답] ②
6.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다음의 모형 중에서 정책하위체제라는 분석 단위에 초점을 두고 정책변화를 이해하며, 정책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라는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모형은?
①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Model)
② 패러다임변동모형(Paradigm Shift Model)
③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Reversals of Fort-une Model)
④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
⑤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해설] 문제의 설문은 정책지지연합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참조 : 2011 객관식 열린행정학 p.261. 문5>
[정답] ①
<참조 : 2011 객관식 열린행정학 p.261. 문5>
| 05.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정책변동모형 중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model)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P.Sabatier는 특정한 정책을 둘러싼 지지연합들이 외부요인, 내부요인, 정책학습으로 인해 재편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하위체제라는 분석 단위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변화를 이해한다. ④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은 외부 안정적 요인과 외부 변동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⑤ P. Sabatier는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으로서 정책학습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학습은 지지연합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설] P.Sabatier는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으로서 정책학습을 들고 있다. 정책학습은 지지연합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다른 지지연합으로부터의 학습도 가능하다. 외국의 선례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도 학습 가능한 것이다. [정답] ⑤ |
7.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역사적 효과
② 통계적 회귀
③ 측정도구의 변화
④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⑤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해설] 내적 타당도 및 외적 타당도의 위협요인
[정답] ⑤
|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 |
| 외재적 요인 | ㉠ 선발(선정)요인 |
| 내재적 요인 | ㉡ 역사적 요소 ㉢ 성숙요인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 상실요인 ㉥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측정요인 ㉧ 측정도구요인 ㉨ 회귀인공요인 |
|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 |
| ㉠표본의 비대표성 - 크리밍효과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 호손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8. 정부조직의 팀제 도입 배경 및 그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재 단계의 축소
② 대국대과제와 연계 추진
③ 팀장의 권한 강화
④ 구성원의 전문화와 다기능화
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조직화
[해설] 주관성이 개입된 문제로서 정답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이는 대국대과주의(대국대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다.
<견해 1> 대국대과제를 팀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입장이다(이원희, 강근복 등). 이러한 입장에서는 대국대과주의와 팀제를 연계시켜서 설명한다.
팀제를 이와 같이 대국대과주의와 연계시켜 생각할 경우, ④번 구성원의 전문화를 분업(分業)으로 해석하여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견해 2> 대국대과제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던 제도로 볼 경우, 대국대과제는 기존의 팀제를 폐지하고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②번 대국대과제와 연계 추진은 틀린 지문이 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②번을 틀렸다고 볼 경우 ④번 지문의 “구성원의 전문화와 다기능화”는 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며, 맞는 지문이 된다. “창조적 아이디어 개발을 원하는 현대 조직에서는 다기능을 소유한 전문가를 원한다. 팀제는 팀원들의 지식과 경험,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구성원으로 하여금 전문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합한 조직 형태이다.”
<소결> 이 문제는 대국대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이 문제의 지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이 문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던 대국대과주의를 염두에 두면서 출제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정답은 ②번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정답] ② 또는 ④(실제 정답은 ②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논란 있다고 봄)
<견해 1> 대국대과제를 팀제와 같은 맥락으로 보는 입장이다(이원희, 강근복 등). 이러한 입장에서는 대국대과주의와 팀제를 연계시켜서 설명한다.
| 근거 1. 강근복(2001),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전이, 대영문화사, p.18 ----생략 ① 생산성 증대를 위한 조직감축 우선 시장 비서실부터 50%를 감축하고 대국대과주의(大局大課主義)를 채택하여 중복ㆍ유사기능을 통폐합함으로써 기존의 3부시장 3실 2본부 13국 14관 97과 체제에서 3부시장 3실 1본부 9국 11관 84과 체제로 개편하여 1본부 4국 3관 13과를 감축하였으며, 환경기획관, 청소기획관, 교통기획관 등 기획관제를 폐지하여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조직을 슬림화하였으며, 계제(係制)를 폐지하여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생략 근거 2. 박동서(1998), 비교행정론, 박영사. p.47. ----생략 둘째, 산출물 위주의 조직설계이다. 일반적으로 분절화된 계층과 기능 중심의 작업구조는 책임을 분산시키고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업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책임의 위임이 중요하다. 이로써 최종적인 산출결과가 과 단위의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책임조직화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능적인 업무 중심으로 분절화되어 있는 과단위를 산출물 중심으로 재조직화하여 규모를 늘리면서 그 수를 줄여 나가고, 새로운 조직구조의 설계를 통하여 국(局) 간의 기능 중복 없이 한 국이 소관 분야의 산출물 생산과 사업 관련 업무 전 범위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자율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대국대과주의(大局大課主義) 형태의 팀제로 나가는 것이다. 산출물 중심의 대국대과주의 형태의 팀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략 |
<견해 2> 대국대과제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던 제도로 볼 경우, 대국대과제는 기존의 팀제를 폐지하고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②번 대국대과제와 연계 추진은 틀린 지문이 된다.
| 광주매일신문(2008년 5월 26일) ○ 행정안전부, 대국대과주의 예외 인정 강진군의 '강진드림팀제'가 현행 팀제 체제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조직개편지침인 대국대과주의 방침에 예외를 인정받아 별도의 조직개편 없이 현행 팀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팀제 시범지자체로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예외조항(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기본적으로 대국대과주의의 원칙을 적용해 국은 3-4개과 이상, 과는 20-30명이상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강진군은 팀제 시행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지침대로 대국대과주의를 따른다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또한 현행 팀제가 기존의 대국대과주의로 바뀌면 주민불편과 그에 따른 많은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팀제시범운영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주도록 건의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외 인정을 받았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2일 시달한 정원감축 기준에 따라 강진군은 27명의 정원을 오는 6월 말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
<소결> 이 문제는 대국대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이 문제의 지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이 문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던 대국대과주의를 염두에 두면서 출제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정답은 ②번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정답] ② 또는 ④(실제 정답은 ②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논란 있다고 봄)
9. 네트워크조직(network organization)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동의 목표 아래 수직적·수평적 통합을 지향하고 지리적 분산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다.
② 자율적이고 다원적·분산적이다.
③ 가상조직과 임시체제의 속성을 내포한다.
④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조한다.
⑤ 업무성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효용성이 높은 조직 형태이다.
[해설] 네트워크조직(network organization)은 고도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력과 의사소통을 극대화하는 고도로 통합된 사회체제이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조직은 구성 단위들의 업무 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성이 높고, 상호작용의 과정이 다원적‧분산적이면서도 환경이 제공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직적 통합뿐만 아니라 수평적·공간적으로 공식적인 조직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 메커니즘을 갖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
(1) 가상조직‧임시체제 :
네트워크 조직, 가상조직(virtual organization), 임시체제(adhocracy)는 서로가 서로의 속성을 공유한다.
(2) 통합지향성 :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원들의 활동은 공동목표 추구를 위하여 수직적, 수평적, 공간적 통합의 형태를 띤 조직이다.
(3) 자율적 업무 수준 :
구성단위들의 업무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성은 높다. 이들에 대한 통제는 자율규제적‧결과지향적이다.
(4) 대환경적 교호작용의 다원성 :
네트워크로 느슨하게 연계된 구성단위들과 환경의 교호작용은 다원적‧분산적이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설정되는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고 모호하다.
(5) 의사결정체제의 분권성과 집권성 :
구성단위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위임수준이 높기 때문에 분권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동목표 추구를 위해 의사전달과 정보의 통합관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집권적이다.
(6) 수평적‧유기적 구조 :
수평적‧공개적 의사전달이 강조되고, 고도의 적응성을 지닌 유기적 구조이다.
(7) 정보기술의 활용 :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에 다양한 정보기술이 활용된다.
(8) 물적 자원의 축소 :
정보화에 의해 인지적‧간접적 교호작용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건물과 같은 물적 자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
[정답] ⑤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
(1) 가상조직‧임시체제 :
네트워크 조직, 가상조직(virtual organization), 임시체제(adhocracy)는 서로가 서로의 속성을 공유한다.
(2) 통합지향성 :
네트워크 조직의 구성원들의 활동은 공동목표 추구를 위하여 수직적, 수평적, 공간적 통합의 형태를 띤 조직이다.
(3) 자율적 업무 수준 :
구성단위들의 업무성취에 관한 과정적 자율성은 높다. 이들에 대한 통제는 자율규제적‧결과지향적이다.
(4) 대환경적 교호작용의 다원성 :
네트워크로 느슨하게 연계된 구성단위들과 환경의 교호작용은 다원적‧분산적이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설정되는 조직의 경계는 유동적이고 모호하다.
(5) 의사결정체제의 분권성과 집권성 :
구성단위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위임수준이 높기 때문에 분권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동목표 추구를 위해 의사전달과 정보의 통합관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집권적이다.
(6) 수평적‧유기적 구조 :
수평적‧공개적 의사전달이 강조되고, 고도의 적응성을 지닌 유기적 구조이다.
(7) 정보기술의 활용 :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에 다양한 정보기술이 활용된다.
(8) 물적 자원의 축소 :
정보화에 의해 인지적‧간접적 교호작용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건물과 같은 물적 자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
[정답] ⑤
10. 직무수행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 욕구단계이론이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라기보다는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 기대이론은 내용이론이라기보다는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 합리적·경제적 인간모형에 의하면, 인간은 경제적 유인의 제공에 의하여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 Maslow의 욕구 5단계이론에 의하면, 먼저 충족되어야 할 욕구는 존경의 욕구나 자기실현의 욕구이다. ㈒ 형평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기여 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보다 높은 경우에 동기가 유발된다.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 ㈒
[해설] (라) 틀림. 다섯 가지 욕구：인간의 동기는 다섯 가지 욕구[생리적, 안전, 소속(애정적), 존경·긍지, 자기실현]의 계층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로된다. 가장 우선성이 높고 주관적 긴급성이 높은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며, 궁극적으로 발로되는 욕구는 자기실현의 욕구이다.
[(마)는 논란이 된다]
<견해 1. 틀렸다고 보는 견해>
(마)에서 말하는 “동기”를 “직무수행동기”라고 한다면 틀린 내용이 된다. 문제가 직무수행동기이론이고, (가)와 (다)번 지문에서 말하는 동기도 모두 “직무수행동기”라고 해석할 경우 (마)에 있는 동기도 당연히 직무수행동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형평이론에 따르면 과소보상을 받을 경우 투입(노력 등)을 감소시키거나 산출(보상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공평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기여 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무수행동기가 유발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시간급을 지급받는 사람 중 자신이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업 시간과 작업 수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투입을 감소시킨다. 즉, 직무수행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견해 2. 옳다고 보는 견해>
(마)에서 말하는 “동기”를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라고 한다면 맞는 표현이 된다. 형평이론에 따르면 과소보상을 받거나 과다보상을 받을 경우 모두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과소보상을 받을 경우 투입(노력 등)을 감소시키거나 산출(보상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공평한 상태를 만들게 되는 데, 이러한 노력과 관련된 동기를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라고 한다. (마)에서 언급된 동기를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마)는 맞는 표현이 된다.
<소결> 처음부터 보다 신중하게 해설을 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달 때, 문제가 직무수행동기이론이고 (가), (다), (마)가 모두 동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마)에서 말하는 동기를 쉽게 직무수행동기라고 생각하면서 해설하였기 때문에 정답을 ①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에서 말하는 동기의 의미를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의 의미로 달리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설과 정답 주장을 수정한다.
[정답] ① 또는 ②(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짐)
[(마)는 논란이 된다]
<견해 1. 틀렸다고 보는 견해>
(마)에서 말하는 “동기”를 “직무수행동기”라고 한다면 틀린 내용이 된다. 문제가 직무수행동기이론이고, (가)와 (다)번 지문에서 말하는 동기도 모두 “직무수행동기”라고 해석할 경우 (마)에 있는 동기도 당연히 직무수행동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형평이론에 따르면 과소보상을 받을 경우 투입(노력 등)을 감소시키거나 산출(보상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공평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의 기여 비율이 자기가 받는 보상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무수행동기가 유발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시간급을 지급받는 사람 중 자신이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업 시간과 작업 수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투입을 감소시킨다. 즉, 직무수행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견해 2. 옳다고 보는 견해>
(마)에서 말하는 “동기”를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라고 한다면 맞는 표현이 된다. 형평이론에 따르면 과소보상을 받거나 과다보상을 받을 경우 모두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과소보상을 받을 경우 투입(노력 등)을 감소시키거나 산출(보상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공평한 상태를 만들게 되는 데, 이러한 노력과 관련된 동기를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라고 한다. (마)에서 언급된 동기를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마)는 맞는 표현이 된다.
<소결> 처음부터 보다 신중하게 해설을 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달 때, 문제가 직무수행동기이론이고 (가), (다), (마)가 모두 동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마)에서 말하는 동기를 쉽게 직무수행동기라고 생각하면서 해설하였기 때문에 정답을 ①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에서 말하는 동기의 의미를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동기’의 의미로 달리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설과 정답 주장을 수정한다.
[정답] ① 또는 ②(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짐)
11. 직위분류제를 형성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성과 책임도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
② ㈎ : 직렬, ㈏ : 직급, ㈐ : 직류, ㈑ : 직군
③ ㈎ : 직급, ㈏ : 직렬, ㈐ : 직군, ㈑ : 직류
④ ㈎ : 직렬, ㈏ : 직급, ㈐ : 직군, ㈑ : 직류
⑤ ㈎ : 직렬, ㈏ : 직급, ㈐ : 직군, ㈑ : 직위
[해설] 각각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①번이다.
[정답] ①
[정답] ①
12. 역량기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의 기대효과는 인재육성 차원과 인력관리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인력관리 차원에서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은?
① 신규인력의 채용 및 선발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② 성과 지향적 교육 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
③ 부서별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을 제고할 수 있다.
④ 합리적 평가 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다.
⑤ 타 부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계획적 경력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해설] ①은 인력관리차원에서의 기대효과이고, ②③④⑤는 인재육성차원에서의 기대효과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기대효과>
(1) 인력관리차원의 기대효과
① 신규 인력의 채용 및 선발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②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승진, 보상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③ 부서별 직무역량 보유지의 식별과 적절한 인력배치의 활용이 가능하다.
④ 업무수행의 목적이나 가치를 인식하여 job ownership이 강화된다.
(2) 인재육성차원의 기대효과
② 성과 지향적 교육 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
③ 부서별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을 제고할 수 있다.
④ 합리적 평가 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다.
⑤ 타 부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계획적 경력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정답] 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기대효과>
(1) 인력관리차원의 기대효과
① 신규 인력의 채용 및 선발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②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승진, 보상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③ 부서별 직무역량 보유지의 식별과 적절한 인력배치의 활용이 가능하다.
④ 업무수행의 목적이나 가치를 인식하여 job ownership이 강화된다.
(2) 인재육성차원의 기대효과
② 성과 지향적 교육 과정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
③ 부서별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실행 방안을 제고할 수 있다.
④ 합리적 평가 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하다.
⑤ 타 부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계획적 경력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정답] ①
13.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윤리에 관련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청렴의 의무
② 정치운동의 금지
③ 비밀엄수의 의무
④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⑤ 선물신고의 의무
[해설] 선물신고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행정윤리 관련 제도>
1. 국가공무원법
⑴ 신분상 의무：선서 의무,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허가 필요,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⑵ 직무상 의무：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2. 공직자윤리법
①재산등록(4급 이상) 및 공개(1급 이상)제도
②선물신고제도
③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2년간 취업 제한)
④주식백지신탁제도
[정답] ⑤
<행정윤리 관련 제도>
1. 국가공무원법
⑴ 신분상 의무：선서 의무,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허가 필요,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⑵ 직무상 의무：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2. 공직자윤리법
①재산등록(4급 이상) 및 공개(1급 이상)제도
②선물신고제도
③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2년간 취업 제한)
④주식백지신탁제도
[정답] ⑤
14.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정부 각 기관에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이다.
② 점증주의적 예산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③ 각 부처에서 예산을 과다 요구하는 관행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④ 부처별 개별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예산편성이다.
⑤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해설]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지출한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여 설정한다. 즉, 기획재정부가 세세하게 사용처를 정해 주지 않고 부처별로 예산 총액을 정해 주면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사용처와 규모를 정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정답] ④
15.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체주의 :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② 총체주의 : 예산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질 경우 합리적 모형에 따른 예산결정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
③ 총체주의 :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는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④ 점증주의 : 예산결정은 예산배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⑤ 점증주의 :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해설] 총체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참조 : 객관식 열린행정학. p.549. 03번 문제와 유사>
[정답] ①
<참조 : 객관식 열린행정학. p.549. 03번 문제와 유사>
| 03. 다음 중 총체주의(합리주의)적 예산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예산 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질 경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이다. ③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는 집권화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④예산결정은 예산배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⑤행정개혁의 시기에 개혁에 대한 저항 혹은 관료의 병리 현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해설] ① 총체주의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② 예산 담당관이 보수적 성향을 가질 경우 활용되는 것은 점증주의이다. ④⑤는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
16. 공중의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가)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이슈를 의미한다. (나) 문서화되거나 공식화되지 않은 의제를 말한다. (다)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면 공중의제가 된다. (라) 일단 공중의제가 되면 그 사회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
② (가),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⑤ (가), (나), (다), (라)
[해설]
(다) 틀림.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이슈이다.
(라) 틀림. 공식의제가 되면 그 사회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다) 틀림.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이슈이다.
(라) 틀림. 공식의제가 되면 그 사회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17. 지방교부세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되는 것은?
① 재정자립도
② 재정자주도
③ 재정력지수
④ 자치재정력
⑤ 지방재정도
[해설] 문제의 설문은 재정력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 재정수지 분석 |
①형식수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감한 액수 |
|
| ②실질수지： 형식수지에서 익년도에 이월지출되어야 할 재원을 감한 것 |
||
| 세입구조 분석 |
①자주재원 비율： 총세입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
재정자립도 |
| ②일반재원 비율： 총세입에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
클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 높음. | |
| ③지방채수입 비율： 총세입에서 지방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
||
| ④지방채 잔액 지수： 자치단체의 표준적 수입 대비 지방채 누적금액 |
||
| 세출구조 분석 |
①인건비 비율： 총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
|
| ②경상적 경비 비율： 총세출에서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
높을수록 재정 열악 | |
| ③투자적 경비 비율： 총세출에서 투자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
||
| 재정력 분석 |
①경상수지 비율： 일반재원에서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
|
| ②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1 이상일 때 우수 | |
| 재정 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 | 보조율 및 기준부담률 적용 기준 |
[정답] ③
18. 길버트(C. E. Gilbert)는 행정통제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적·비공식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② 시민에 의한 통제
③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④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해설] 행정통제의 분류(C. E. Gilbert)
[정답] ①
[정답] ①
19.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라이트(D. S. Wright)의 설명 중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며, 서로 협력적인 관계라고 보는 모형은 무엇인가?
① 조정-권위모형
② 포함-권위모형
③ 중복-권위모형
④ 동반자 모형
⑤ 대리인 모형
[해설]
Wright의 모형(정부 간 관계론)
(1)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 :
분리권위형(독립형, 대등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한 분리하에 상호 독립적이고 완전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 이원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분리권위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여 상호 경쟁적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 관계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여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⑵ 포괄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 :
포괄권위형(내포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형태이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며,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를 받는다. 포괄권위형에서는 정부 간 관계를 종속관계로 본다.
⑶ 중첩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
중첩권위형(중복권위형, 상호의존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자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일한 관심과 책임 영역을 지닌다. 이러한 중첩권위형에서는 ①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이 연방·주·지방정부에 의해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② 자치권과 재량권의 영역이 제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③ 상호 의존적이며, ④ 정부 간에는 협상·교환관계를 형성하면서 재정적 상호 협조와 경쟁관계가 이루어진다. 정부 간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실천모형이다.
[정답] ③
Wright의 모형(정부 간 관계론)
(1)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 :
분리권위형(독립형, 대등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한 분리하에 상호 독립적이고 완전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 이원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분리권위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여 상호 경쟁적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 관계를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여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⑵ 포괄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 :
포괄권위형(내포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형태이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며,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를 받는다. 포괄권위형에서는 정부 간 관계를 종속관계로 본다.
⑶ 중첩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
중첩권위형(중복권위형, 상호의존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자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일한 관심과 책임 영역을 지닌다. 이러한 중첩권위형에서는 ①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이 연방·주·지방정부에 의해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② 자치권과 재량권의 영역이 제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③ 상호 의존적이며, ④ 정부 간에는 협상·교환관계를 형성하면서 재정적 상호 협조와 경쟁관계가 이루어진다. 정부 간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실천모형이다.
[정답] ③
20. 다음 중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의미한다.
②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③ 조세지출은 행정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 등의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해설]
조세지출과 조세지출예산제도
(1) 조세지출의 의의
①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는 세제상의 특혜적 지원책으로 통상적 예산에 나타나는 직접지출(direct expenditur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간접지출(형식은 조세지만 실질은 지출)에 해당한다. 조세지출은 조세특혜(tax preference), 합법적 탈세(tax loophole) 혹은 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불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② 조세지출은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어 확대가 용이하다. 둘째, 한번 시행된 조세지출은 수혜자 계층의 기득권화로 이를 축소시키기가 어렵다(이영희ㆍ김대영(2007),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행정연구원).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①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면제나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②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은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
①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②국가의 조세지출예산서는 2011년 예산안부터 작성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7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를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課稅移延)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지방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11년 6월 11일(서울시 시험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며,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추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개정안은 2011년 9월 9일 시행 예정이며,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현행 시행령에는 없음). 그리고 지방세 지출보고서 또한 완전한 형태의 지방세지출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⑤번 지문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라고 본다.
[정답] ⑤
조세지출과 조세지출예산제도
(1) 조세지출의 의의
①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는 세제상의 특혜적 지원책으로 통상적 예산에 나타나는 직접지출(direct expenditur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간접지출(형식은 조세지만 실질은 지출)에 해당한다. 조세지출은 조세특혜(tax preference), 합법적 탈세(tax loophole) 혹은 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불한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② 조세지출은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어 확대가 용이하다. 둘째, 한번 시행된 조세지출은 수혜자 계층의 기득권화로 이를 축소시키기가 어렵다(이영희ㆍ김대영(2007),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행정연구원).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
①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면제나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목적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있다.
②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은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3)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제도
①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②국가의 조세지출예산서는 2011년 예산안부터 작성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7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를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課稅移延)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지방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2011년 6월 11일(서울시 시험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며,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 보고서를 추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개정안은 2011년 9월 9일 시행 예정이며,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현행 시행령에는 없음). 그리고 지방세 지출보고서 또한 완전한 형태의 지방세지출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⑤번 지문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이라고 본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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