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9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사회 기출문제 (S책형) 입니다.
문 1.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제도나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되어 있어. 결국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특정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부모를 탓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을: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얼마만큼 사교육을 받았는지가 학생의 성적을 좌우하지. 기득권층 자녀는 부모 덕으로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야.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 불평등은 재생산되는 것이지. |
②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긴다.
③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④ 갑에 비해 을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의 입장이다.
① 기능론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파악한다.
② 기능론은 사회 계층 현상은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③ 갈등론에 의하면 계층화 현상은 가정 배경 등의 귀속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됨을 말하나 이것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④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①
[정답]①
[해설] 갑:기능론, 을：갈등론
②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④ 갑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① 기능론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파악한다.
② 기능론은 사회 계층 현상은 개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③ 갈등론에 의하면 계층화 현상은 가정 배경 등의 귀속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됨을 말하나 이것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④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①
[정답]①
[해설] 갑:기능론, 을：갈등론
②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④ 갑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 2. 다음 (가), (나)에서 활용했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가) A대학의 연구진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폭력과 탈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500명의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에 대한 노출 정도를 조사하였다. (나) 연구자 B는 도시빈민지역에 살았던 C할머니 가족의 빈곤문제를 연구하였다. 할머니의 손주들이 25년 동안 살아온 시간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는지를 살펴보았다. |
<보 기>
ㄱ. (가)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ㄴ. (가)는 법칙 발견, (나)는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ㄷ. (나)는 (가)에 비해 가설 설정을 중시한다. ㄹ. (나)는 (가)와 달리 방법론적 일원론을 추구한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가)는 양적 연구 방법, (나)는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한다.
① 양적 연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하며,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강조한다.
② 양적 연구는 일반화를 통한 법칙 발견,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③ 가설 설정을 중시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④ 방법론적 일원론은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주장한다.
▶①
[정답]①
[해설] (가) 양적연구방법, (나) 질적연구방법
ㄱ. (가)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ㄴ. (가)는 법칙 발견, (나)는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ㄷ. (나)는 일반법칙발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에 비해 가설 설정을 중시하지 않는다.
ㄹ. (나)는 (가)와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을 추구한다.
① 양적 연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하며,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강조한다.
② 양적 연구는 일반화를 통한 법칙 발견,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③ 가설 설정을 중시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④ 방법론적 일원론은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주장한다.
▶①
[정답]①
[해설] (가) 양적연구방법, (나) 질적연구방법
ㄱ. (가)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ㄴ. (가)는 법칙 발견, (나)는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ㄷ. (나)는 일반법칙발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에 비해 가설 설정을 중시하지 않는다.
ㄹ. (나)는 (가)와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을 추구한다.
문 3.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봐야지.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 정당보다 후보자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봐. 을: 날아 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처럼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떤 후보를 뽑느냐보다는 어떤 정당에 투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 |
②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본다.
③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갑은 사회 명목론의 관점이고, 을은 사회 실재론의 관점이다.
①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명목론의 관점이다.
② 사회가 개인의 총합이라고 보는 것은 명목론이다.
③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명목론이다.
④ 개인이 사회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실재론의 입장이다.
▶②
[정답]②
[해설] 갑 : 사회명목설, 을 : 사회실재설
①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②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라 본다.
③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①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명목론의 관점이다.
② 사회가 개인의 총합이라고 보는 것은 명목론이다.
③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명목론이다.
④ 개인이 사회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실재론의 입장이다.
▶②
[정답]②
[해설] 갑 : 사회명목설, 을 : 사회실재설
①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②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라 본다.
③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문 4. 다음은 A, B지역의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천 가구,%)
※ 기타 가구는 1인 가구, 4세대 이상 가구 등을 포함함.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8.1%에서 5.0%로 낮아졌다.②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많다.
④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① 기타 가구에 4세대 가구가 포함되어 있어 표상에서 확대 가족의 비율을 구할 수 없다.
② 핵가족은 부부가구 + (한)부모와 미혼 자녀이므로 72.5% → 57.6%로 낮아졌다.
③ A 지역의 확대 가족 수를 구할 수가 없으나 핵가족의 비율이 50%가 넘으므로 핵가족이 더 많다.
④ 1세대 핵가족은 부부 가구를 의미하므로 A 지역은 10,000가구 중 11.8% 1,180가구이고 B 지역은 2,500가구의 14.2%로 355가구이므로 가족 수는 A 지역이 많다.
▶④
[정답]④
[해설]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에는 기타가구의 일부도 포함되므로, 8.1%와 5.0% 보다 각각 더 크다.
② B지역의 핵가족 비율에는 부부가구도 포함되므로, 62.4%와 43.4% 보다 각각 더 크다.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적다.
④ 2010년의 경우 1세대 핵가족 수[부부]가 A지역[10.000*11.8%=1,180], B지역[2,500*14.2%=355]이므로, B가 더 적다.
② 핵가족은 부부가구 + (한)부모와 미혼 자녀이므로 72.5% → 57.6%로 낮아졌다.
③ A 지역의 확대 가족 수를 구할 수가 없으나 핵가족의 비율이 50%가 넘으므로 핵가족이 더 많다.
④ 1세대 핵가족은 부부 가구를 의미하므로 A 지역은 10,000가구 중 11.8% 1,180가구이고 B 지역은 2,500가구의 14.2%로 355가구이므로 가족 수는 A 지역이 많다.
▶④
[정답]④
[해설]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에는 기타가구의 일부도 포함되므로, 8.1%와 5.0% 보다 각각 더 크다.
② B지역의 핵가족 비율에는 부부가구도 포함되므로, 62.4%와 43.4% 보다 각각 더 크다.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적다.
④ 2010년의 경우 1세대 핵가족 수[부부]가 A지역[10.000*11.8%=1,180], B지역[2,500*14.2%=355]이므로, B가 더 적다.
문 5. 그림의 (가), (나)는 사례와 관련된 일탈 행동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가)는 일탈의 원인을 일탈 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찾는다. ㄷ. (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가)는 거시적 관점, (나)는 미시적 관점이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가)는 낙인 이론, (나)는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한다.
ㄱ. 낙인 이론은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낙인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특정 행동에 대해 일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서 일탈을 찾는 것은 생물학적 이론이이며, 사회에 부적응한 개인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ㄷ.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서 일탈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다.
ㄹ. 낙인 이론은 미시적 관점, 아노미는 기능론으로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
[정답] ②
[해설] (가)낙인이론, (나)아노미이론
ㄱ. 낙인이론은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낙인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일탈 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다. 이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이나 부적응에서 찾지 않고, 사회가 특정 행동을 일탈 행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일탈행위자가 스스로 체념하는 데에 주목한다.
ㄷ. 아노미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가)는 미시적 관점, (나)는 거시적 관점이다.
ㄱ. 낙인 이론은 일탈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낙인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특정 행동에 대해 일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서 일탈을 찾는 것은 생물학적 이론이이며, 사회에 부적응한 개인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ㄷ.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에서 일탈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다.
ㄹ. 낙인 이론은 미시적 관점, 아노미는 기능론으로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②
[정답] ②
[해설] (가)낙인이론, (나)아노미이론
ㄱ. 낙인이론은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낙인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일탈 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다. 이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이나 부적응에서 찾지 않고, 사회가 특정 행동을 일탈 행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일탈행위자가 스스로 체념하는 데에 주목한다.
ㄷ. 아노미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가)는 미시적 관점, (나)는 거시적 관점이다.
문 6.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제 제도는?
| A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도로를 넓히려고 한다. 이에 A시는 법률에 따라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는 갑의 집을 적법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
② 사법상 손해배상
③ 행정상 손실보상
④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A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집을 수용하려하기 때문에 갑은 행정상 손실 보상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 행정상 손실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사유 재산권의 보장과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한다.
▶③
[정답] ③
[해설]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③
[정답] ③
[해설]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문 7.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④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①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며”,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선언적 의미이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침략전쟁은 자위전쟁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일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타국의 주권이나 영토보전권,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전쟁이다. 자위전쟁이란 적의 직접적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전쟁을 말한다. 헌법에 규정된 침략전쟁의 부인은 자위권의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답] ②
[해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연합의 결의로서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0조].
③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④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주의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뿐 자위전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세계인권선언이 법적 규범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선언적 의미이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침략전쟁은 자위전쟁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일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타국의 주권이나 영토보전권,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전쟁이다. 자위전쟁이란 적의 직접적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전쟁을 말한다. 헌법에 규정된 침략전쟁의 부인은 자위권의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답] ②
[해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연합의 결의로서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제60조].
③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④ 우리 헌법상 국제평화주의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할 뿐 자위전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문 8. 다음 그림에서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나)－만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③ (다)－만 17세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라)－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①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만 13세의 중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③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④ 만 19세의 대학생은 성인이며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④
[정답] ④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이다. 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② 만 13세의 중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③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④ 만 19세의 대학생은 성인이며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④
[정답] ④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이다. 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문 9.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②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물 책임의 경우 원칙적인 불법행위에 의할 때 피해자가 제조자의 상품결함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것은 상품의 결함이 제조자의 과실행위에 의해 생긴 것과 그 상품의 유통이 제조자의 의도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밝힘으로써 증명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실입증의 곤란을 완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이 행해져 과실의 증명책임이 제조자에게 옮겨진다.
▶③
[정답] ③
[해설]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④ 제조물책임법상 인정되는 면책사유이다.
▶③
[정답] ③
[해설]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다.
④ 제조물책임법상 인정되는 면책사유이다.
문 10.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문 0000년 00월 00일
○○법원은 갑이 “A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에는 인격․신분․재산 등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 중 국민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인격권이 우선한다고 보고, 이 사례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라고 판시했다. |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③ 갑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우리 헌법이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에의 접근과 수집, 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권리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은 학설과 판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①
[정답] ①
[해설] 알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이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취급한다. ②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③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①
[정답] ①
[해설] 알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이 아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취급한다. ②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③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문 11. (가)～(다)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가) 1688년 왕권신수설과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다. (나) 177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대표들이 독립을 선포한 사건이다. (다) 1789년 루이 16세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계급이 주도한 혁명이다. |
<보 기>
ㄱ. (가)의 성공으로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ㄴ. (나)에는 자연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ㄷ. (나)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다) 직후 천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가)는 명예혁명, (나)는 미국 독립 혁명, (다)는 프랑스 혁명의 내용이다.
ㄱ. 명예혁명의 결과물은 권리장전이다. 권리청원은 1628년 영국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제출하여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 승인을 얻은 청원서이다.
ㄴ. 미국 독립 혁명은 자연권 사상(천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ㄷ. 미국 독립 혁명으로 미국은 민주 공화제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ㄹ.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명칭으로 선포한 선언이다.
▶④
[정답] ④
[해설] (가)명예혁명, (나)미국독립혁명, (다)프랑스혁명
ㄱ.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권리장전이 탄생하였다.
ㄴ. 미국독립선언에는 자연권 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ㄷ. 미국독립혁명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프랑스혁명 직후 천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ㄱ. 명예혁명의 결과물은 권리장전이다. 권리청원은 1628년 영국 의회가 찰스 1세에게 제출하여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 승인을 얻은 청원서이다.
ㄴ. 미국 독립 혁명은 자연권 사상(천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ㄷ. 미국 독립 혁명으로 미국은 민주 공화제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ㄹ.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명칭으로 선포한 선언이다.
▶④
[정답] ④
[해설] (가)명예혁명, (나)미국독립혁명, (다)프랑스혁명
ㄱ. 명예혁명의 성공으로 권리장전이 탄생하였다.
ㄴ. 미국독립선언에는 자연권 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ㄷ. 미국독립혁명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프랑스혁명 직후 천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문 12.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① 주민 발안제
② 국민 발안제
③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④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로는 국민 투표,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제도가 있다.
② 국민 발안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③, ④ 국민 소환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민 소환을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다.
▶①
[정답] ①
[해설] 우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제도로서는 국민투표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있다.
② 국민 발안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③, ④ 국민 소환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민 소환을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이다.
▶①
[정답] ①
[해설] 우리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제도로서는 국민투표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있다.
문 13.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52년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② 1962년 5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③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④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되었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채택되었다.
① 속칭 발췌개헌이라 불리는 제1차 개헌은 총 21개 조문과 부칙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부통령의 국민직선제 채택. 2) 국회 양원제(민의원과 참의원) 채택. 3) 국회에 대한 국무원의 연대책임과 국회의 국무원불신임권, 및 국무위원의 국회에 대한 개별책임. 4) 국무위원 임면에 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등이다. 국회 양원제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고, 국무원불신임권도 행사되지 못했다.
② 1962년의 제5차 개헌을 통해 탄생된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다시금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1) 국회와 대통령이 각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2)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의 기본틀을 갖추고 있었지만, 1)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2)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었으며, 3)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적지 않았다.
③ 초대대통령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는 2차 개헌내용이다.
④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②
[정답] ②
[해설]
② 1962년의 제5차 개헌을 통해 탄생된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다시금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1) 국회와 대통령이 각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2)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의 기본틀을 갖추고 있었지만, 1)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2)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등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었으며, 3)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적지 않았다.
③ 초대대통령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는 2차 개헌내용이다.
④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②
[정답] ②
[해설]
문 14.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이스턴(D. Easton)의 주장을 토대로 현대 정치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에 해당된다.ㄴ. ㉡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ㄷ. ㉢에서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과 ㉣은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활발해진다. |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ㄱ. 시민의 입법 청원 운동은 투입기능에 해당한다.
ㄴ. 현대 국가는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행정부 우위의 현상이 발생한다.
ㄷ. 이익 집단은 투입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ㄹ.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책 결정 기구와 산출의 역할이 강하다.
▶①
[정답] ①
[해설]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에 해당된다.
ㄴ. ㉡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ㄷ. ㉠에서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과 ㉣은 권위주의 체제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활발해진다.
ㄴ. 현대 국가는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행정부 우위의 현상이 발생한다.
ㄷ. 이익 집단은 투입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ㄹ.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책 결정 기구와 산출의 역할이 강하다.
▶①
[정답] ①
[해설]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에 해당된다.
ㄴ. ㉡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ㄷ. ㉠에서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과 ㉣은 권위주의 체제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활발해진다.
문 15.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을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꾸었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③ 직접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④ 유권자가 비례 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변경된 비례 대표 제도는 과거 비례 대표제, 즉 1인 1표제도가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③
[정답] ③
[해설] 2001년 7월 19일, 헌법 재판소는 당시 시행하고 있던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 및 1인 1표제(지역구 투표 결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인 1표제를 채택함으로써 후보자와 정당의 선호가 다를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방해한다.
㉡ 선거권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을 직접 결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 어떤 선거권자의 투표는 지역구 의원의 선출과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는 데 반하여, 어떤 선거권자가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는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 방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라는 기존제도의 위헌적 요소는 해결하였지만, 정당 명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정적 선택권이 없으므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라는 위헌적 요소는 해결되지 않았다.
▶③
[정답] ③
[해설] 2001년 7월 19일, 헌법 재판소는 당시 시행하고 있던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 및 1인 1표제(지역구 투표 결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인 1표제를 채택함으로써 후보자와 정당의 선호가 다를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방해한다.
㉡ 선거권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을 직접 결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 어떤 선거권자의 투표는 지역구 의원의 선출과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는 데 반하여, 어떤 선거권자가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는 기여하지 못하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 방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라는 기존제도의 위헌적 요소는 해결하였지만, 정당 명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정적 선택권이 없으므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라는 위헌적 요소는 해결되지 않았다.
문 16. 다음 그림은 공급자의 수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② B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C시장보다 D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④ D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공급자 수에 따라서는 크게 독과점 시장과 경쟁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수인 경우는 경쟁 시장으로 상품의 동질적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질적인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따라서 공급자가 1인인 시장은 독점이므로 A는 독점 시장, B는 과점 시장, C는 독점적 경쟁 시장, D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① 담합과 카르텔은 과점 시장(C)의 특징이다.
②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독점 시장(A)이다.
③ 완전 경쟁 시장(D)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다.
④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가격 순응자이다.
▶③
[정답] ③
[해설] A독점, B과점, C독점적 경쟁, D 완전경쟁시장
① 과점인 B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② 독점인 A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다.
④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① 담합과 카르텔은 과점 시장(C)의 특징이다.
②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독점 시장(A)이다.
③ 완전 경쟁 시장(D)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다.
④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가격 순응자이다.
▶③
[정답] ③
[해설] A독점, B과점, C독점적 경쟁, D 완전경쟁시장
① 과점인 B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② 독점인 A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다.
④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 17. 다음은 X재의 수요 및 공급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속이다)
| 가격(원) | 600 | 800 | 1,000 | 1,200 | 1,400 | 1,600 |
| 수요량(개) | 200 | 190 | 180 | 170 | 160 | 150 |
| 공급량(개) | 140 | 160 | 180 | 200 | 220 | 240 |
②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180개이다.
② 공급자가 240개를 팔기 위해 받고자 하는 의사 금액은 1,600원으로 초과 공급이 90개 존재하는 상태이다.
③ 대체재의 가격 하락은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가격은 하락한다.
④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거래량은 줄어든다.
▶④
[정답] ④
[해설]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180개이다.
② 가격이 1,600원일 경우에는 공급량은 240이나, 수요량은 150이므로, 초과공급이 존재하게된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 수요가 감소하여 X재 균형 가격은 1,000원 보다 작게 된다.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거래량은 160개가 되어[물품세를 600원 부과하면, 새로운 시장균형가격은 1,000원 보다는 크고 1,600원 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새롭게 정해진다. 1,400원일 때 수요량이 160개가 되고, 공급량이 160개 일때 공급가격은 800원이 된다. 공급자는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1,400원 받아, 그 중에서 600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공급자는 800원만 가져간다는 말이다. 결국 거래량은 종전보다 20개가 줄어든다.
② 공급자가 240개를 팔기 위해 받고자 하는 의사 금액은 1,600원으로 초과 공급이 90개 존재하는 상태이다.
③ 대체재의 가격 하락은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가격은 하락한다.
④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여 거래량은 줄어든다.
▶④
[정답] ④
[해설]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180개이다.
② 가격이 1,600원일 경우에는 공급량은 240이나, 수요량은 150이므로, 초과공급이 존재하게된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 수요가 감소하여 X재 균형 가격은 1,000원 보다 작게 된다.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거래량은 160개가 되어[물품세를 600원 부과하면, 새로운 시장균형가격은 1,000원 보다는 크고 1,600원 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새롭게 정해진다. 1,400원일 때 수요량이 160개가 되고, 공급량이 160개 일때 공급가격은 800원이 된다. 공급자는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1,400원 받아, 그 중에서 600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공급자는 800원만 가져간다는 말이다. 결국 거래량은 종전보다 20개가 줄어든다.
문 18. 200만 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1년이다)
| ○ A프로젝트는 2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연 9.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 B프로젝트는 4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② 7.1%
③ 6.1%
④ 5.1%
A 프로젝트 시 수익은 18만 원(200만 원의 9.0%)이다.
B 프로젝트 시 2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이자는 5%로 10만 원이므로 갑의 합리적 선택은 A 프로젝트의 18만 원보다 당연히 많아야 하며, 200만 원 대출에 대한 이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28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28만 원 = 400만 원 X (연간 수익률)’이 되어야 하므로 연간 수익률은 7%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정답] ②
[해설]
B프로젝트의 [편익 > 비용]이 되어야 합리적 선택이 된다.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이 있다.
명시적 비용 : 200만원*0.05=10만원
묵시적 비용 : 200만원*0.09=18만원
B 프로젝트 시 2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이자는 5%로 10만 원이므로 갑의 합리적 선택은 A 프로젝트의 18만 원보다 당연히 많아야 하며, 200만 원 대출에 대한 이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28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28만 원 = 400만 원 X (연간 수익률)’이 되어야 하므로 연간 수익률은 7%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정답] ②
[해설]
B프로젝트의 [편익 > 비용]이 되어야 합리적 선택이 된다.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이 있다.
명시적 비용 : 200만원*0.05=10만원
묵시적 비용 : 200만원*0.09=18만원
따라서, 연간수익률은 28만원/400만원*100= 7%이상이 되어야 한다.
문 19. 다음 표는 A국, B국,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다)
| 구 분 | A국 | B국 | C국 |
|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 4.5 | 6.2 | －2.3 |
| 인구증가율(%, 전년대비) | 5.2 | 4.5 | 3.3 |
| 물가상승률(%, 전년대비) | 5.0 | 5.2 | 10.4 |
| 실업률(%) | 3.6 | 4.3 | 7.6 |
②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국이 가장 높다.
③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① 실업률은 주어져 있으나 실업자 수는 구할 수가 없다.
② ‘명목 GDP 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 물가 상승률’로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B국이 가장 높다.
③ 실질 GDP 증가율은 주어져 있으나 변동액은 구할 수가 없다.
④ ‘GDP ÷ 인구수 = 1인당 GDP’이므로 GDP 증가율인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을 때만 1인당 GDP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B국이 가장 증가율이 높다.
▶④
[정답] ④
[해설]
① 실업률은 비율이므로, 각국의 실업자 수는 알 수 없다.
② 명목 GDP의 증가율 = 실질GDP증가율 + 물가상승률이다. A9.5, B11.4, C8.1이므로, B국이 가장 높다.
③ 경제성장률은 변화율이므로, 각국의 실질 GDP의 증가액은 알 수 없다.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이다. A0.7, B1.7, C-5.6이므로, B국이 가장 높다.
② ‘명목 GDP 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 물가 상승률’로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B국이 가장 높다.
③ 실질 GDP 증가율은 주어져 있으나 변동액은 구할 수가 없다.
④ ‘GDP ÷ 인구수 = 1인당 GDP’이므로 GDP 증가율인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을 때만 1인당 GDP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B국이 가장 증가율이 높다.
▶④
[정답] ④
[해설]
① 실업률은 비율이므로, 각국의 실업자 수는 알 수 없다.
② 명목 GDP의 증가율 = 실질GDP증가율 + 물가상승률이다. A9.5, B11.4, C8.1이므로, B국이 가장 높다.
③ 경제성장률은 변화율이므로, 각국의 실질 GDP의 증가액은 알 수 없다.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이다. A0.7, B1.7, C-5.6이므로, B국이 가장 높다.
문 20. 다음 그림에서 A는 국내외 경제 요인들에 의한 원/달러 환율 변동을 의미한다. A로 인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④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주어진 제시문은 수출 감소에 따른 환율 상승의 요인이다.
① 기업의 수입 원자재 부담은 증가한다.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한다.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④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해진다.
▶③
[정답] ③
[해설] A : 환율상승이다.
①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다.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보다 많은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④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해진다.
① 기업의 수입 원자재 부담은 증가한다.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한다.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④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해진다.
▶③
[정답] ③
[해설] A : 환율상승이다.
①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다.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보다 많은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④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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