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방재안전직 9급 재난관리론

2014년 10월 11일에 시행한 방재안전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 재난관리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하여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재난지역
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특별재난지역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재해지역
④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특별재해지역

01. [정답] ①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  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②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③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대행자’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계획수립 및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동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정답] ②

[해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①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② 4. "재난관리표준"이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을 말한다.
③ 5.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계획수립 및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1 조(목적)
④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재난관리정보라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도 재난의 일종이다.

③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해외재난이라고 한다.

④ 재난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03. [정답] ④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 조(정의)
① 1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② 1호 나목.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③ 2호.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④ 1호. 가목.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목.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다목. 삭제 <2013.8.6>

문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의 기능을 하는 안전관리기구의 장은?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① 소방방재청장
② 안전행정부장관
③ 국무총리
④ 대통령

04. [정답] ③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문  5. 존스(David K. C. Jones)는 재난의 종류를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위재난으로 분류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물리학적 재난에는 지형학적 재난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질학적 재난에는 지진, 화산, 쓰나미 등이 포함된다.
③ 생물학적 재난은 세균 질병과 유독 동․식물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
④ 인위재난에는 공해, 광화학연무, 폭동,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

05. [정답] ①

[해설]  데이비트 존스의 재난유형 분류

자연재해
지구물리학적 재해			생물학적 재해
지질학적 재해	지형학적 재해	기상 재해	세균, 질병, 유독, 식물, 유독, 동물
지진, 화산, 지진해일	산사태, 염수토양 등	안개, 눈, 해일, 낙뢰, 토네이도, 태풍, 이상기온, 가뭄 등

문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③ 민간기업과 개인의식에 미치는 피해규모와 범위
④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06. [정답] ③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26 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해설]
① 1.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②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④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문  7.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① 사전환경영향성검토
②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③ 사후환경영향성평가
④ 사후재해영향성평가

07. [정답] ②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8.6>
③ 4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문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안전책임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재난․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재난․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08. [정답] ②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85 조(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4호.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③ 6호. 재난·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1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문  9. ｢자연재해대책법｣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대상 개발 사업이 아닌 것은?
①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② 우수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업
③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④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09. [정답] ②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1호.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② 4호.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2호.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④ 3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문 10.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분산된 국가 위기관리 관련 조직을 통합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포함(소속)되지 않는 조직은?
①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②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③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④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10. [정답] ④

[해설] 미국 국토안보부(美國 國土安全部,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테러로 인한 공격과 자연 재해로부터 미국 국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2년 11월에 설치된 미국 연방 정부의 중앙 행정 기관이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휘하에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를 집합시켜서 중복 업무를 막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연방 정부의 국토안보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각주(州)에는 국토안전보장국(United States Office of Homeland Security, OHS)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안보라는게 테러나 중대 범죄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 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 재난관리청까지 두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기구인 비밀검찰국까지 휘하에 두고 있다. 단순히 방첩, 치안 기구를 넘어선 국가에 위해가 발생할 때 대응하기 위한 총기구이다.

① 연방 긴급 사태 관리국(FEMA)

② 교통보안청(TSA) 등

③ 해안경비대(Coast Guard)
이민·세관 집행국(ICE) / 연방 보호 경찰(FPS) / 이민국(USCIS) / 관세청(CBP) / 연방 사법 연수원(FLETC) / 비밀검찰국(Secret Service)

④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은 미국 의회가 의도하고 있던 CIA와 FBI의 통합은 CIA의 카운터 테러리즘 센터와 FBI의 테러리스트 스크리닝 센터가 종래와 같이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채로 행동,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통합이 성공하지 못했다.

문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방재청
② 경찰서
③ 해양경찰청
④ 소방서

11. [정답] ②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구 분		기관별
긴급구조기관	일반구조시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해양구조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단, 경찰관서(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이다.

문 1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난관리 활동단계는?

피해 지역이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인 동시에, 초기 회복 기간으로부터 그 지역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 단계이다.

① 예방
② 대비
③ 대응
④ 복구

12. [정답] ④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6.8.>

기본개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되어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후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편성되어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후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

문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중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를 주관하는 기관은?
① 환경부
② 보건복지부
③ 소방방재청
④ 안전행정부

13. [정답] ①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소방방재청	1. 화재ㆍ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안전행정부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정부중요시설 사고

제 3 조의 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제3조의2 관련)

문 14. 재난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련부처 및 기관의 수 측면에서, 분산(유형별)관리방식은 다수부처 및 기관과 관련되는 반면, 통합관리방식은 소수부처 및 기관과 관련된다. ㄴ. 책임범위와 부담 측면에서, 분산(유형별)관리방식은 소관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통합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ㄷ.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 분산(유형별)관리방식에서는 정보전달의 단일화(일원화)가 이루어지는 반면, 통합관리방식에서는 정보전달의 다원화가 이루어진다. ㄹ. 재난대응 측면에서, 분산(유형별)관리방식은 통합대응/지휘통제가 용이하고, 통합관리방식은 대응 조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4. [정답] ①

[해설] <분산 및 통합 재난 관리체제 형태>

구분	분산관리방식	통합관리방식
정의	재난의 종류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방식	통합된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여 모든 재난을 관리하는 방식
책임부처와 기관	다수부처	단일부처
책임범위와 부담	부담의 분산	과도한 부담 가능성
활동범위	특정재난에 대한 독자적 관리	모든 재난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의 재난에 대한 인지 능력	미약ㆍ단편적	강력ㆍ종합적
총체성	임기웅변적이며 산만한 관리	모든 단체를 통합적으로 중재
효율성	인적ㆍ물적 낭비	인적ㆍ물적낭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
신속성	적극적인 대응활동의 어려움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정보 전달	다원화	단일화
재원 마련과 배분	복잡	다소 간소
법적 일관성	유관기관끼리 책임 전가	혼선과 잡음이 없음

문 15.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변천내용과 그 시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1961년－국토건설청 소속하에 임시 수해복구사업소(사무소) 설치
② 1961년－｢하천법｣ 제정․공포
③ 1963년－｢자연재해대책법｣ 제정․공포
④ 1967년－｢풍수해대책법｣ 제정․공포

15. [정답] ③

[해설] <우리나라 자연재난 관리 변천>

일시	주요내용	시사점
1961. 08	전북 남원, 경북 영주 수해발생을 계기로 수난구호법 제정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자연재난관리대책 시작
1961. 12	하천법 제정 및 공포
1967. 02	풍수해 대책법 제정	방재기구 보강 및 재편성
1995. 12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

문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16. [정답] ④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 조의6(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1항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5항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17.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특보 발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풍랑경보－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② 호우경보－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③ 대설경보－24시간 신적설이 10cm 이상 예상될 때(단,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④ 폭염경보－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17. [정답] ③

[해설] 상청 기상특보 발표 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폭염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문 18. ｢자연재해대책법｣상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은?
①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부속물
② ｢사방사업법｣상 사방시설
③ ｢도로법｣상 도로
④ ｢건축법｣상 건축물

18. [정답] ④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1. 시설물
①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②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③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④ 2. 지하 공간
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문 19. ｢자연재해대책법｣상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19. [정답] ③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문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징역형에 처할 수 없는 자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구역에 출입한 자
④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 정보를 누설한 자

20. [정답] ④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2항.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전문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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