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1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경제학원론 기출문제 (B책형) 입니다.
문 1. 다음은 불평등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지니계수가 ( ㉠ )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 십분위 분배율이 ( ㉡ )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 앳킨슨지수가 ( ㉢ )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 |
① 클 작을 작을
② 클 작을 클
③ 작을 작을 작을
④ 작을 클 클
1. 정답 ②
해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십분위 분배울은 0과 2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
앳킨슨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그러므로 ㉠ : (클), ㉡ : (작을), ㉢ : (클) 이 답이다.
해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십분위 분배울은 0과 2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
앳킨슨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그러므로 ㉠ : (클), ㉡ : (작을), ㉢ : (클) 이 답이다.
문 2. 솔로우 성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로드-도마 모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②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③ 저축률이 높아지면 균제상태에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④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균제상태에서의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감소한다.
2. 정답 ④
해설
① 솔로우 모형은 해로드-도마 모형이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균형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②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n곡선이 낮아지고 일인당 자본량(k)이 증가하므로 일인당 국민소득(y)도 증가한다.
③ 저축률이 높아지면 저축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일인당 자본량(k)이 증가하고 균제상태에서의 일인당 국민소득(y)도 증가한다.
④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n곡선이 가팔라지고 1인당 자본량이 1인당 국민소득은 감소하지만 새로운 균제상태에서의 일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이 불변이므로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도 불변이다.
해설
① 솔로우 모형은 해로드-도마 모형이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균형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②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n곡선이 낮아지고 일인당 자본량(k)이 증가하므로 일인당 국민소득(y)도 증가한다.
③ 저축률이 높아지면 저축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일인당 자본량(k)이 증가하고 균제상태에서의 일인당 국민소득(y)도 증가한다.
④ 감가상각률이 높아지면 n곡선이 가팔라지고 1인당 자본량이 1인당 국민소득은 감소하지만 새로운 균제상태에서의 일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이 불변이므로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도 불변이다.
문 3. 다음 표는 A국과 B국 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통화긴축정책에 의한 출구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국의 이득의 조합을 표시하고 있다. 양국 간 정책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두 나라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조합은? (단,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A국의 이득, 두 번째 숫자는 B국의 이득을 나타낸다)
B국 | |||
약한 긴축 | 강한 긴축 | ||
A국 | 약한 긴축 | (-2, -2) | (3, -5) |
강한 긴축 | (-5, 3) | (0, 0) |
① 강한 긴축 약한 긴축
② 강한 긴축 강한 긴축
③ 약한 긴축 약한 긴축
④ 약한 긴축 강한 긴축
3. 정답 ③
해설
A국이 약한긴축의 전략을 선택할 경우 B국은 약한긴축을, A국이 강한긴축의 전략을 선택할 경우 B국은 역시 약한긴축이 보수가 커지므로 A국의 우월전략은 약한긴축이 된다.
B국의 경우 약한긴축 선택시 A국은 약한긴축, 강한긴축을 선택시 약한긴축이 보수가 커지므로 B국의 우월전략도 약한긴축이 된다.
그러므로 두 국가 모두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약한긴축을 선택할때의 보수가 더 크다. 두 국가의 우월전략이 모두 약한긴축이므로 ③이 답이 된다.
해설
A국이 약한긴축의 전략을 선택할 경우 B국은 약한긴축을, A국이 강한긴축의 전략을 선택할 경우 B국은 역시 약한긴축이 보수가 커지므로 A국의 우월전략은 약한긴축이 된다.
B국의 경우 약한긴축 선택시 A국은 약한긴축, 강한긴축을 선택시 약한긴축이 보수가 커지므로 B국의 우월전략도 약한긴축이 된다.
그러므로 두 국가 모두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약한긴축을 선택할때의 보수가 더 크다. 두 국가의 우월전략이 모두 약한긴축이므로 ③이 답이 된다.
문 4. 어떤 독점기업의 생산비용함수가 C=10Q2+200Q이고, 수요함수가 P=2,000-50Q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가격은? (단, C는 생산비용, Q는 생산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① Q=15, P=1,250
② Q=20, P=1,250
③ Q=15, P=750
④ Q=30, P=500
문 5.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순수교환경제에서, 두 소비자가 계약곡선(contract curve) 상의 한 점에서 교환을 통해 계약곡선 상의 다른 점으로 옮겨 갈 경우 두 사람의 후생에 발생하는 변화는?
① 두 사람 모두 이득이다.
② 두 사람 모두 손해다.
③ 한 사람은 이득이고 다른 사람은 손해다.
④ 어느 누구의 후생도 변화가 없다.
5. 정답 ③
해설
소비의 계약곡선상의 점은 소비의 효율성이 만족되는 점이다. 그런대 교환을 통해 계약곡선상의 한 점에서 계약곡선상의 다른 점으로 옮겨갈 경우 효율성은 만족할지라도 원점 쪽으로 가까이 이동한 사람의 효용은 감소하고 원점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진 사람의 효용은 증가한다.
해설
소비의 계약곡선상의 점은 소비의 효율성이 만족되는 점이다. 그런대 교환을 통해 계약곡선상의 한 점에서 계약곡선상의 다른 점으로 옮겨갈 경우 효율성은 만족할지라도 원점 쪽으로 가까이 이동한 사람의 효용은 감소하고 원점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진 사람의 효용은 증가한다.
문 6.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5%와 4%로 예상되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한국 재화로 표시한 미국 재화의 가치인 실질환율의 변동은?
① 7% 하락
② 5% 상승
③ 6% 하락
④ 6% 상승
문 7.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국 A가 재화 B에 대해 무역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무역정책에는 수입가격의 일정 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수입관세정책과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정책이 있다. 수입재 시장만을 고려한 부분균형분석에 기초해 볼 때 위 두 정책이 갖는 효과의 공통점은?
① 국내의 허가된 수입업자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본다.
② 국내 생산자의 잉여를 증가시킨다.
③ 정부의 관세 수입이 늘어난다.
④ 재화 B의 공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7. 정답 ②
해설
수입쿼터정책(수량할당)과 관세의 경우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하며, 후생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둘의 차이점은 관세부과시의 정부의 재정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쿼터의 경우 수입업자의 초과이윤으로 귀속된다. 관세와 수입쿼터 모두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국내생산량은 증가하고 재화B의 공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① 국내의 허가된 수입업자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는 경우는 수입쿼터제 만의 특징이다.
② 두 정책 모두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③ 정부의 관세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는 관세정책만의 효과이다.
④ 두 경우 모두 국내가격 상승으로 재화 B의 공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해설
수입쿼터정책(수량할당)과 관세의 경우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하며, 후생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둘의 차이점은 관세부과시의 정부의 재정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입쿼터의 경우 수입업자의 초과이윤으로 귀속된다. 관세와 수입쿼터 모두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국내생산량은 증가하고 재화B의 공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① 국내의 허가된 수입업자가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는 경우는 수입쿼터제 만의 특징이다.
② 두 정책 모두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③ 정부의 관세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는 관세정책만의 효과이다.
④ 두 경우 모두 국내가격 상승으로 재화 B의 공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문 8. A국의 2012년도 명목 GDP가 200억 달러였다. 그 후 일 년 동안 명목 GDP는 3%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은 3%였다. 2012년을 기준 연도로 할 때, A국의 2013년도 실질 GDP는?
① 200억 달러
② 203억 달러
③ 206억 달러
④ 209억 달러
8. 정답 ①
해설
명목GDP는 비교연도 생산량과 가격의 곱으로 2013년 인플레이션이 3%증가하였고 명목GDP도 3% 증가하였으므로 2013년 명목GDP의 증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준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GDP는 기준연도와 동일한 200억 달러가 된다.
해설
명목GDP는 비교연도 생산량과 가격의 곱으로 2013년 인플레이션이 3%증가하였고 명목GDP도 3% 증가하였으므로 2013년 명목GDP의 증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준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GDP는 기준연도와 동일한 200억 달러가 된다.
문 9. A회사와 B회사는 다음의 금리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A회사는 현재 변동금리 자금이 필요하고 B회사는 고정금리 자금이 필요하다. 두 회사가 각자 자금을 조달한 뒤 서로 금리스왑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이를 통해 두 회사가 얻게 되는 총 차입비용의 최대 절감효과는?
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A회사 | 10% | LIBOR+0.5%p |
B회사 | 11.5% | LIBOR+1.0%p |
② 0.25%p
③ 0.50%p
④ 1.00%p
9. 정답 ④
해설
A회사는 어떤 시장에서나 B회사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으므로 A회사는 절대우위에, B회사는 절대열위에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 측면에서는 A회사는 B회사에 비하여 고정금리 시장에서 1.5%P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고, 변동금리 시장에서는 0.5%P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B기업은 변동금리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두 기업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 이자를 교환하는 스왑거래를 체결하면 양 시장에서 금리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회사의 고정금리 차이인 1.5P와 변동금리차이인 0.5P차이 만큼인 1%P의 총 차입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스왑(swap)은 두 거래당사자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일정기단 동안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스왑의 종류로는 금리스왑과 통화스왑 등이 있는데, 금리스왑이란 동일 통화로 표시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해설
A회사는 어떤 시장에서나 B회사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으므로 A회사는 절대우위에, B회사는 절대열위에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 측면에서는 A회사는 B회사에 비하여 고정금리 시장에서 1.5%P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고, 변동금리 시장에서는 0.5%P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으므로 고정금리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B기업은 변동금리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두 기업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 이자를 교환하는 스왑거래를 체결하면 양 시장에서 금리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회사의 고정금리 차이인 1.5P와 변동금리차이인 0.5P차이 만큼인 1%P의 총 차입비용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스왑(swap)은 두 거래당사자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일정기단 동안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스왑의 종류로는 금리스왑과 통화스왑 등이 있는데, 금리스왑이란 동일 통화로 표시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문 10. 어떤 과점시장에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 A와 B만이 존재하고, 각 기업의 생산량을 QA와 QB라고 하자. 시장수요가 P=100-QA-QB이고, 두 기업의 총비용함수가 각각 CA=40QA, CB=40QB로 주어졌을 때, 꾸르노-내쉬(Cournot-Nash) 균형에서 두 기업의 생산량을 합한 총생산량(Q)과 균형가격(P)은?
① Q=20, P=80
② Q=30, P=70
③ Q=40, P=60
④ Q=50, P=50
10. 정답 ③
해설
두 기업의 총비용함수가 40Q이므로 두 기업의 한계비용(MC)=40으로 동일하다. 두 기업의 비용조건이 동일한 경우 꾸르노모형의 균형은 완전경쟁 생산량의 ⅔이다.
완전경쟁의 이윤극대화조건을 대입해보면 P=MC → 100-Q=40
∴ Q=60이 된다.
완전경쟁의 경우 Q=60이므로 꾸르노모형에서의 생산량은 완전경쟁의 ⅔인 40단위가 된다.
Q=40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60이 된다.
해설
두 기업의 총비용함수가 40Q이므로 두 기업의 한계비용(MC)=40으로 동일하다. 두 기업의 비용조건이 동일한 경우 꾸르노모형의 균형은 완전경쟁 생산량의 ⅔이다.
완전경쟁의 이윤극대화조건을 대입해보면 P=MC → 100-Q=40
∴ Q=60이 된다.
완전경쟁의 경우 Q=60이므로 꾸르노모형에서의 생산량은 완전경쟁의 ⅔인 40단위가 된다.
Q=40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60이 된다.
문 11. 어떤 재화의 시장 수요곡선은 P=300-2Q이고, 시장 공급곡선은 P=150+Q일 때의 시장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① 사회적 잉여는 3,750이다.
② 균형 가격은 50이다.
③ 균형 거래량은 30이다.
④ 생산자 잉여는 2,500이다.
문 12.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할 경우 통화공급은 증가한다.
②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다.
③ 민간은행들은 법정지급준비율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
④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적게 차입할수록 통화공급은 감소한다.
12. 정답 ②
해설
①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통화공급이 증가한다.
②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든 수단은 공개시장조작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거나 없어지는 추제를 보인다.
③ 민간은행들은 운영자금의 형태로 법정지급준비율 이상을 초과하여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
④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적게 차입할수록 본원통화가 감소하고 통화공급은 감소한다.
해설
① 중앙은행이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통화공급이 증가한다.
②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든 수단은 공개시장조작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거나 없어지는 추제를 보인다.
③ 민간은행들은 운영자금의 형태로 법정지급준비율 이상을 초과하여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다.
④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적게 차입할수록 본원통화가 감소하고 통화공급은 감소한다.
문 13. 다음 그림에서 IS곡선은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LM곡선은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A점에서의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① 초과공급 초과공급
② 초과수요 초과공급
③ 초과공급 초과수요
④ 초과수요 초과수요
13. 정답 ①
해설
A점은 IS곡선의 상방으로 생산물시장의 초과공급상태로 I<S이다. 그리고 LM곡선 상방으로 화폐시장은 초과공급(MD<MS)상태이다.
해설
A점은 IS곡선의 상방으로 생산물시장의 초과공급상태로 I<S이다. 그리고 LM곡선 상방으로 화폐시장은 초과공급(MD<MS)상태이다.
문 14.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케인즈는 화폐수요를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그리고 투기적 동기로 분류하면서 거래적 동기 및 예비적 동기는 ( ㉠ )에 의존하고, 투기적 동기는 ( ㉡ )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 ㉡ )이 낮을 때 채권가격이 ( ㉢ ), 투자자의 채권 투자 의욕이 낮은 상황에서 투기적 동기에 따른 화폐 수요가 ( ㉣ )고 하였다. |
① 소득 이자율 높고 작다
② 소득 이자율 높고 크다
③ 이자율 소득 높고 크다
④ 이자율 소득 낮고 작다
14. 정답 ②
해설
케인즈는 화폐수요를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그리고 투기적 동기로 분류하면서 거래적 동기 및 예비적 동기는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았고,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주장했다.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역의 관계이므로 ㉡이자율이 낮을 때 채권의 가격은 ㉢높고, 채권의 가격이 높으므로 투자자의 채권투자 의욕이 낮은 상황에서는 투기적 동기에 따른 화폐수요가 ㉣크다(증가한다).
해설
케인즈는 화폐수요를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그리고 투기적 동기로 분류하면서 거래적 동기 및 예비적 동기는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았고, 투기적 동기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주장했다.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역의 관계이므로 ㉡이자율이 낮을 때 채권의 가격은 ㉢높고, 채권의 가격이 높으므로 투자자의 채권투자 의욕이 낮은 상황에서는 투기적 동기에 따른 화폐수요가 ㉣크다(증가한다).
문 15. A국은 노동과 자본만을 사용하여 노동집약재와 자본집약재를 생산하며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나라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를 따를 때, A국의 자유무역이 장기적으로 A국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① 자본과 노동의 실질보수가 모두 상승한다.
② 자본과 노동의 실질보수가 모두 하락한다.
③ 자본의 실질보수가 상승하고 노동의 실질보수가 하락한다.
④ 자본의 실질보수가 하락하고 노동의 실질보수가 상승한다.
15. 정답 ④
해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의하면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 소득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요소 소득은 감소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풍부국인 A국에서는 노동집약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노동집약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집약재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인 노동의 실질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자본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해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의하면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 소득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요소 소득은 감소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풍부국인 A국에서는 노동집약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노동집약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집약재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인 노동의 실질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자본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문 16. 완전경쟁시장인 피자시장에서 어떤 피자집이 현재 100개의 피자를 단위당 100원에 팔고 있고, 이때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은 각각 160원과 100원이다. 이 피자집은 이미 5,000원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한 상태이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피자집의 행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손해를 보고 있지만 생산을 계속해야 한다.
② 손해를 보고 있으며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③ 양(+)의 이윤을 얻고 있으며 생산을 계속해야 한다.
④ 양(+)의 이윤을 얻고 있지만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16. 정답 ②
해설 100개의 피자를 100원의 가격에 판매하므로 이 기업의 총수입은 10,000원이다.
총고정비용이 5,000원이고 평균비용이 160원이므로 총비용(TC)은 16,000원( = AC × Q = 160 × 100 ) 이 되고 총가변비용은 11,000(=16,000-5,000)이 된다.
조업중단점은 총수입과 총가변비용이 일치할 때이다. 이 경우 총수입이 총가변비용에 미달하므로 손실이 발생하며 조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해설 100개의 피자를 100원의 가격에 판매하므로 이 기업의 총수입은 10,000원이다.
총고정비용이 5,000원이고 평균비용이 160원이므로 총비용(TC)은 16,000원( = AC × Q = 160 × 100 ) 이 되고 총가변비용은 11,000(=16,000-5,000)이 된다.
조업중단점은 총수입과 총가변비용이 일치할 때이다. 이 경우 총수입이 총가변비용에 미달하므로 손실이 발생하며 조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문 17. 보청기의 수요함수가 Q=370-3P이고 공급함수가 Q=10+6P이다. 보청기 보급을 위해서 정부가 보청기 가격의 상한을 36으로 정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수요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보청기 생산기업에게 보청기 한 대당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① 6
② 8
③ 10
④ 12
17. 정답 ①
해설
정부가 보청기의 상한가격을 36으로 정한 경우 36을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수요량은 262가 된다. 상한가격 36을 공급곡선에 대입하면 공급량은 226으로 36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때 필요한 보조금은 수요량이 262일 때를 공급곡선에 대입하면 262=10+6P이므로 가격은 42가 된다. 그러므로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단위당 보조금은 6(42-36)이 된다.
해설
정부가 보청기의 상한가격을 36으로 정한 경우 36을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수요량은 262가 된다. 상한가격 36을 공급곡선에 대입하면 공급량은 226으로 36만큼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때 필요한 보조금은 수요량이 262일 때를 공급곡선에 대입하면 262=10+6P이므로 가격은 42가 된다. 그러므로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단위당 보조금은 6(42-36)이 된다.
문 18. 명목임금 W가 5로 고정된 다음의 케인지언 단기 폐쇄경제 모형에서 총공급 곡선의 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문 19. 황금률의 균제상태(steady state)를 A, 이보다 적은 자본을 갖고 있는 균제상태를 B라고 할 때, B에서 A로 가기 위해 저축률을 높일 경우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축률을 높인 직후의 소비수준은 B에서의 소비수준보다 낮다.
② B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자본량과 투자는 증가한다.
③ A에 도달했을 때의 소비수준은 B에서의 소비수준보다 낮다.
④ 미래 세대보다 현재 세대를 중시하는 정책당국은 B에서 A로 가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19. 정답 ③
해설
황금율의 균제상태보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황금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저축률을 증가시키면 즉각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며 동일한 양 만큼의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량이 증가하여 이와 함께 생산량, 소비, 투자도 증가한다.
경제가 황금률보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를 과소자본이라 하고 새로운 안정상태에서는 처음의 안정상태보다 소비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경제가 황금율수준보다 적은 자본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 황금률 수준에 도달하는 동안 미래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켜야한다.
미래세대보다 현재세대를 중시하는 정책당국은 황금률의 안정상태에 도달하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황금율의 균제상태보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황금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저축률을 증가시키면 즉각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며 동일한 양 만큼의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량이 증가하여 이와 함께 생산량, 소비, 투자도 증가한다.
경제가 황금률보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를 과소자본이라 하고 새로운 안정상태에서는 처음의 안정상태보다 소비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경제가 황금율수준보다 적은 자본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 황금률 수준에 도달하는 동안 미래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켜야한다.
미래세대보다 현재세대를 중시하는 정책당국은 황금률의 안정상태에 도달하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문 20. 어느 경제에서 취업자들은 매기 5%의 확률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되며, 실업자들은 매기 45%의 확률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취업자가 된다. 이 경제의 균제상태에서의 실업률은? (단, 경제활동인구의 변동은 없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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