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16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일반, 여경)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가 아닌 것은?
갑. 유추해석 금지
을. 행위시법주의
병. 사후입법금지
정. 상대적 부정기형금지
2. 다음 중 구성요건 요소로 볼수 없는 것은?
갑. 고의 및 과실
을. 절도의 동기
병. 목적범의 목적
정. 절도죄의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
3. 부작위범성립에서 작위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갑. 현행범 목격자 신고의무
을. 친족으로서의 부양의무
병. 간호사의 간호의무
정.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의무
4. 산에서 토끼를 쏘려고 총을 겨누었을 부근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도 설마 맞지 않겠지 하고 발사한 것이 맞았다. 어느것에 해당하는가?
갑. 미필적 고의
을. 인식있는 과실
병. 개괄적 고의
정. 무죄
5. 다음 중 여관주인이 사환을 시켜 돈을 받은 행위?
갑. 긴급피난
을. 정당방위
병. 자구행위
정. 정당행위
6.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폭행하는 습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술을마시고 폭행을 하였다. 이것은 다음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가?
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을. 미필적 고의
병. 심신상실
정. 과실
7. 다음 중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갑. 술을 먹고 그냥 자버린 전철수
을. 강요된 상태에서 행위한 자
병. 농아자
정. 심신상태가 불량한 자
8.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인 것은?
갑. 절도죄
을. 손괴죄
병. 장물죄
정. 사기죄
9. "갑"은 자기일기장에 "을"을 "곰같은 놈"이라고 일기장”에 곰같은 놈이라고 적어 놓은 경우?
갑. 신용훼손죄
을. 명예훼손죄
병. 모욕죄
정. 무 죄
10. 지겟꾼이 위탁한 물건을 단독으로 운반할 때 단독으로 착복하였을 때?
갑. 배임
을. 횡령
병. 사기
정. 절도죄
11. 甲은 옥상에 사람이 있는데 사다리를 치운 경우 갑의 죄책은?
갑. 감금죄
을. 권리행사방해죄
병. 체포죄
정. 무 죄
12. 甲이 乙에게 乙의 父를 살해하라고 교사 한 경우 甲의 죄책은?
갑. 존속살해교사죄
을. 보통살해교사죄
병. 보통살해교사와 존속살해교사죄의 경합범
정. 존속살해교사의 상상적 경합범
13. 다음 중 절도죄의 실행착수시기는? (판례에 의함)
갑. 주관적
을. 밀접설
병. 형식적 객관설
정. 절출성
14. 甲은 乙女를 강간하고 난 다음 乙女의 핸드백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강취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 강간강도죄
을. 강도강간죄
병. 강간죄
정.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
15. 甲이 무면허로 소형차운전을 하면서 우유 배달을 하던중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을 치었다. 이때 갑의 죄책은?
갑. 업무상과실치상죄
을. 상해죄
병. 상해치상죄
정. 폭행치사
16. 다음 중 뇌물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것은?
갑. 정치헌금
을. 다액의 음식접대
병. 시가망등이 예상되는 주식
정.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
17. 다음 중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갑. 공증인
을. 약제사
병. 간호사
정. 치과의사
18.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은 절도를 행하였다. 이때 甲의 죄책은?
갑. 강도예비
을. 절도예비
병. 강도절도
정. 절도교사
19. 비공무원 甲이 공무원 乙에게 교사하여 뇌물을 받게 한 경우 이때 갑의 죄책은?
갑. 수뢰죄의 공동정범
을. 수뢰죄의 교사범
병. 무죄
정. 인정처벌 조각사유
20.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甲이 거부하자 다시 경찰서로 연행하려하자 甲은 경찰관을 때리고 도망간 경우 갑의 죄책은?
갑. 상해죄
을. 공무집행방해죄
병. 폭행죄
정. 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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