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가직 9급 행정학

2000년 5월 21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1] 국가의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위가 행정이라고 파악하는 입장과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공·사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다.
 ② 변동대응능력의 증진을 중요시한다.
 ③ 행정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동을 중시한다.
 ④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실명제만을 행정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 예문은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 대하여 묻는 패러다임이다. 국가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주도적인 정치(가치), 행정(사실)일원론, 공·사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다. 고로 사실만을 강조하는 ④번은 Simon이 연구한 행정행태론의 설명이다.

[문2]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극적인 사후적 통제이다.
 ②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화한다.
 ③ 태만이나 과실도 고발대상이다.
 ④ 시민고발이 있어야 조사활동이 가능하다.

③국민의 불평불만이나 공무원의 태만이나 과실과 같은 작위나 부작위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부에 설치한 조사직 공무원으로서 행정감찰관제도라 부르기도 하며, 현재 우리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기에 이빨없는 개라 비유되기도 하며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조사가 가능하다. ①번은 법원에 의한 통제방식이다.

[문3]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주적 행정통제의 한 방법이다.
 ② 사회화 경험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③ 소극적 대표 개념에서는 사회적 출신배경이 강조된다.
 ④ 적극적 대표 개념에서의 관료는 자기가 속한 정 부기관의 이익을 강조한다.

④ 대표성관료제란
㉠ 한 국가를 구성하는 관료의 구성비율이(종교, 인종, 사회, 경제적 계급, 유권자수)의 비율에 따라서 골고루 충원되어야 한다.
㉡ 우리의 경우 여성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제, 지역임용할당제가 유사하다.
㉢ 견제와 균형에 의한 내부민주성확보가 가능하다.
㉣ 내부통제, 비제도적 통제(단 주의를 요할 것은 민주통제방안이지만 주로 내부통제와 관련성이 깊다. 혹자는 외부나 내부민주통제로 보기도 한다.)
㉤ D. Kingsley : 1984년「대표성관료제」발표
㉥ F. C. Mosher의 이론은
 ⓐ 사회적 출신배경의 상이성은 사회화의 상이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 사회화 경험이 행정관료의 정치적 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와 ⓑ는 피동적(소극적) 대표성이라 표현된다.
 ⓒ 사회화에 의해 형성된 태도는 실제행태에 긴밀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를 능동적(적극적) 대표성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를 테면, 관료와 일반국민이 유사한 사회적 출신배경을 가지면 양자가 유사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러한 태도가 정책정향과 연관성이 강하다면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정책결정과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대표성 관료제이다.

[문4] 바람직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처벌과 강압
 ② 경제적 유인
 ③ 도덕적 설득
 ④ 집행기관의 법적 책임

④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대상집단의 협조나 관심으로 인하여 정책이 순조롭게 집행되는 상황을 순응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를 불응이라 말한다. 순응 수단으로는 정책의 정통성이나 신뢰성 확보, 경제적 유인이나 도덕적인 설득,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제재나 공권력행사 등이 있다. ④번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문5]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이 화폐가치로 측정가능해야 한다.
 ②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③ 내부수익률이 적은 사업일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크다.
 ④ 편익 대 비용의 비율이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③ 비용편익분석이란
 ㉠ 공공투자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 는 기법. (저수지. 댐)
 ㉡ 비용과 편익이 화폐가치로 표시할 수 있다.
    (계량화, 통계화 가능)
 ㉢ 정부사업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다.
 ㉣ 일차적 기준은 순현재가치이다.
 ㉤ NPA(순현재가치)란 총편익-총비용의 합이다.
 ㉥ NPV가 클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크다.
 ㉦ 내부수익률이(IRR)이란 투자한 원금에 비하여
    매년 몇 %의 이익을 되돌려 받느냐로서 할인율 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IRR이 클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크다.

[문6] 시민이 행정참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전문화
 ② 권력의 재분배
 ③ 시민의 정책순응
 ④ 행정서비스의 개선

① 정책결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외부통제의 방안이다. 단점으로는 행정의 전문성, 능률성,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문7] M. Weber의 관료제 모형은 20C에 들어서 많 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과 함께 등장  한 후기 관료주의의 공통적인 특징끼리만 연결된 것은?

㉠ 상황적응적 유기적 조직구조  ㉡ 집권화의 강조 ㉢ 비계층적 구조의 중시  ㉣ 업무수행 규칙의 불변성 ㉤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  ㉥ 분업화의 강조

 ① ㉠,㉡,㉢
 ② ㉠,㉢,㉤
 ③ ㉢,㉣,㉤
 ④ ㉢,㉤,㉥

② 후기관료제(탈관료제 또는 Adhocracy)는 불확실한 상황에 신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수평적, 분권적, 참여적인 조직관리기법을 의미한다. ㉡.㉣.㉤은 과학적관리법이나 고전적 조직이론 즉, 관료제의 특성에 해단된다.

[문8]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임무 지향적
 ② 투입 지향적
 ③ 경쟁 지향적
 ④ 고객 지향적

② ㉠‘기업형 정부’라는 말은 1992년 미국 D. Osborne과 T. Gaebler가 “정부재창조론”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미래형 정부조직으로 기업가형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기업형 정부는 정부부문에 기업가적 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관료의 기업가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하는데, 그 목표, 조직구조, 관리방법 등에 있어서 종래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스본(D. Osborne)의 기업형정부의 특징
  ⓐ 촉매적 정부 :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정책을 관리, 조정하는 조타수역할(유도적인 정부는 관련이 없다).
  ⓑ 지역사회 소유정부 :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 부여로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 경쟁적 정부 : 공공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확립
  ⓓ 임무위주의 사명감 있는 정부 : 규칙, 절차위주의 행정에서 결과중심의 임무정부로의 전환
  ⓔ 결과지향적 정부 : 투입보다 결과, 성과에 중점
  ⓕ 고객위주 정부 : 고객의 요구에 대응
  ⓖ 기업적 정부 : 기업가적 정신에 의하여 지출보다는 수익과 투자에 치중한다.

[문9〕사기, 동기부여, 직무만족, 조직의 생산성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의 사기제고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충분조건이다.
 ② 조직구성원의 위생요인(불만요인)제거는 동기부여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③ 공무원 보수인상은 공무원의 사기제고로 이어지나 공무원의 사기제고가 곧바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한국에서 공무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은 낮은 보 수와 승진적체이므로, 보수인상과 승진적체 해소 는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생산성제고를 위한 충 분조건이다.

③ 사기란
㉠ 개인의 근무의욕뿐만 아니라  집단의 근무의욕가지를 까지를 의미한다.
㉡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수준개념이다.
㉢ 인간관계론 이후 중시되는 개념이다.
㉣ 사기와 생산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Vroom의 기대이론)
㉤ 사기와 생산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Herzberg의 만족요인)
㉥ 사기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일 뿐이다. (고로 사기와 생산성은 수학적인 명제로 볼 때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문10]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할 목적으로 민간부문  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 또한 심각  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정부실패가 야  기되는 요인을 정부개입의 수요측면에서 설  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의 성향
 ② 정치사회의 민주화와 민권의 신장에 따른 정책 수요의 팽창
 ③ 문제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의 왜 곡된 보상체계
 ④ 시장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에 따른 정 부부문에 대한 수요 급증

① 정부실패원인을 정부가 개입했을 시 나타나는 요인과 관련되는 현상으로서 공공선택론자들이 제기하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현상, 규제강화나 거대정부,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의 행태는 정부실패의 원인과 관련이 깊으며 Niskanen은 관료예산 극대화이론에서 관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극대화시키려한다고 주장하였다.

[문11]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내부접근형 정책의제설정의 경우 정부가 PR활동에 적극적이다.
 ② 사회적 쟁점은 집단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 려운 사회문제이다.
 ③ 동원형 정책의제설정은 사회문제, 정부의제, 공 중의제의 순서를 밟는다.
 ④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주도 자와 점화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이론은 다음과 같다. ①번은 내부주도형(동원형)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원화된 선진국이나 개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내부접근형은 정책의제를 정부가 환경에 알리지 않으면서 채택하는 경우로서 무기구입계약 같은 경우에서 주로 나타난다.

[문12]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작은정부의 구현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민영화
 ② 규제완화
 ③ 유도발전
 ④ 신보수주의

③ 1980년대 작은정부와 관련되는 이론으로서는 Thatcherism(신보수주의)이나 Reaganomics(신자유주의), Osborne의 기업형정부와 관련이 깊다. ③번은 1960년대 발전행정에서 강조한 선도적인 정부로서 거대정부와 관련된다.

[문13] 예산원칙에는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 있다. 다음 중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에 속하는 것은?
 ① 예산 단일의 원칙
 ② 예산 통일의 원칙
 ③ 예산 공개의 원칙
 ④ 사업계획의 원칙

④ 입법부 예산원칙은 Neumark이론으로서 통제중심원칙이고 행정부예산원칙은 H. Smith예산원칙으로서 관리중심과 관련성이 깊다.

[문14] 정책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적합성
 ② 형평성
 ③ 통제성
 ④ 대응성

③ Nakamura-Smallwood나 Cook교수가 제시한 기준은 능률성, 효과성, 주민의 만족도, 수익자의 대응성, 체제유지 등으로서 ③번과는 관련성이 없다.

[문15] 행정부의 자유재량권의 확대와 위임입법의 증  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① 행정의 경직화
 ② 사법권의 우월화
 ③ 입법국가의 성립
 ④ 의회주의의 위기 초래

④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인하여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기술성이 증가함으로써 입법부가 고유의 기능인 정책결정이나 입법사항을 수행하기가 곤란하였다. 고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의회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고로 의회주의의 위기가 초래하게 되었다.

[문16] 고전적 인간관과 신고전적 인간관의 공통적인 특징끼리만 연결된 것은?

㉠ 인간의 피동성 ㉡ 인간의 비합리성  ㉢ 사회적 능률성 ㉣ 동기부여의 외재성 ㉤ 독립인 ㉥ 자아성취의 중시

 ① ㉠,㉢
 ② ㉠,㉣
 ③ ㉡,㉣
 ④ ㉤,㉥

② 1920년대 과학적관리법이나 행정관리설, McGregor의 X이론은 고전적 인간관과 관련성이 깊고 1930년대 인간관계론은 신고전적인간관과 관련성이 깊다. 공통점은 인간의 피동성이나 동기부여의 외재성, 생산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문17]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절차법의 제정
 ② 공청회 등 주민참여
 ③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④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③ 행정통제의 유형은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통제로는 시민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Ombudsman에 의한 통제가 있고 내부통제로는 제도적 방안으로서는 감사원에 의한 통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등이 있고 비제도적인 통제로는 대표성관료제나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방안이 있다.

[문18] Leavitt와 Whisler의 예상에 따를 경우 정보 화가 조직형태에 미치는 영향은?
 ① 조직의 하위계층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다.
 ② 조직의 모든 계층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것이 다.
 ③ 조직의 상위계층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다.
 ④ 조직의 중간관리계층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킬 것이다.

④ 정보화사회는 이전에 집권화된 조직은 더욱더 집권화가 초래하고 분권화된 조직은 더욱더 분권화를 초래한다고 본다. MIS와 같은 관리기법이 발달함으로써 최고 관리층이 정책결정 할 때 중간관리층의 지원보다는 관리과학의 도움을 받게됨으로써 중간관리층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지는 폭포현상(cascade effect)이 나타난다.

[문19] 우리나라 공직의 분류체계에서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의 구분의 기준은?
 ① 직위분류제의 적용 여부
 ② 업무의 특수성 고려 여부
 ③ 경력의 다양성 인정 여부
 ④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 여부

④ 과거 일반직과 별정직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변경하였다. 직업공무원제나 실적제의 적용을 받는 기준은 경력직이고 그렇지 않은 기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분류되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문20]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의 방향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② 행정절차법의 정비와 행정정보공개
 ③ 정부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강화
 ④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대폭적인 강화

④ 규제완화의 논의는 경제적 규제가 그 대상이고 사회정의와 관련되는 사회규제는 선별적․합리적으로 강화되어질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