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 17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 기술중 잘못된것은?
갑. 행정경찰은 경찰법규에 의거하여 발동하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을. 행정경찰의 사무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사법경찰의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병. 행정경찰은 개념에 속하고 사법경찰은 사법경찰은 사법작용이다.
정. 행정경찰은 사회에 야기된 현재 및 장래의 사태에 대하여 발동하는 국가의 작용이지만 사법경찰은 과거의 사태에 대한 작용이다.
2. 법적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 질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 할 수 있다는 말과 관련이 깊은 것은?
갑. 보충성의 원칙
을. 필요성의 원칙
병. 적합성의 원칙
정. 비례성의 원칙
3. 고려시대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갑. 금오위는 수도의 경찰업무를 담당하였다.
을. 도의 장인 안찰사는 경찰업무를 제외한 행정군사 사법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병. 지방기관인 위아는 현재의 경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 순군만호부는 왕권보호를 위해 정치 경찰적인 활동을 수행하기로 한다.
4. 다음은 각국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갑. 미국의 경찰사에서 최초로 주경찰을 보유하게 된 곳은 텍사주이다.
을. 독일의 연방경찰은 주경찰에 대하여 통솔지휘 권한과 재정부담의 의무를 진다.
병. 프랑스 자치제 경찰은 인구 2만명 미만의 지역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 일본 경찰은 검사와 상호협력관계이다.
5. 경찰기관의 활동은 법률의 일정한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규정이 없으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 행위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원칙은?
갑. 조직규범
을. 제약규범
병. 법률의 유보
정. 법률의 우위
6. 다음은 경찰조직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기술된 것은?
갑. 국가 조직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조직법이다.
을. 정부조직법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두고 있다.
병. 정부조직법은 경찰의 조직 및 직무범위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정. 경찰 조직에 관한 기본법은 경찰법이다.
7. 다음 중 외근근무의 종별 중 기본근무가 아닌 것은?
갑. 경찰서출입
을. 방범단속
병. 경찰사범단속
정. 소내 및 대기근무
8. 경찰상 목적을 위해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특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경찰처분은?
갑. 경찰면제
을. 경찰하명
병. 경찰금지
정. 경찰허가
9.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찰관은 상사의 직무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명령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바른 설명은?
갑.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 A에게 책임이 있다.
을. 상사의 직무명령에 복종한 A에게는 책임이 없다.
병. 부하에게는 상사의 명령을 판단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정. 부하는 상사의 명령이 설령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
10. 다음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갑. 계급제는 사람을 중요시하며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을. 우리 나라에서의 공직분류제도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류제를 가미하고 있다.
병. 계급제는 충원방식이 폐쇄형이지만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에 해당한다.
정.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가 매우 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계급제는 그러하지 못하다.
11. 다음 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논거와 관련하여 관련이 없는 것은?
갑. 국민에게 편익 도모문제
을. 권한책임의 불일치와 해소문제
병. 권력집중현상의 해소문제
정. 경찰국가화 경향
12. 다음 중 P. J. Brantingham 과 F. L. Faust 가 제시한 범죄예방모형 중 제 1차적 범죄예방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갑. 청소년 우범지역 단속활동
을. 방범교육
병.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의 교정 프로그램
정. 범죄자 교도소 구금조치
13. 세계 각국의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중에서 뮌헨올림픽테러를 계기로 창설된 독일의 대테러부대는?
갑. DELTA FORCE
을. GSG-9
병. SAS
정. GIPN
14.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경찰 통제선(police line)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을. 보통 제1통제선은 소방, 제2통제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병.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출구와 입구 2개소를 설치한다.
정.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적당한 표시를 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15. 다음 중 교통사고의 처리요령에 대하여 틀린 것은?
갑. 치사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을. 중앙선침범으로 치상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병. 인피사고의 경우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 단순 물피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16.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갑. 경미한 위반사건의 즉결회부의 번잡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
을. 즉결심판과 동일한 효과
병. 범칙금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
정. 달아나 위험은 없으나 주소가 확실치 않을 때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
17. 다음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유치할 수 있다.
을. 단기간에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1회, 검사에게2회까지 구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병.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하고 있다.
정. 불기소 처분시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을 명 할 수 있다.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집회 및 시위신고는 집회․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 국무총리 공관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병. 잠실주경기장에서 대규모 체육생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 주최자는 집회․시위 금고통고를 받는 받는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급․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소년경찰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갑. 범죄소년은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을. 소년범죄 발생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구금을 제한하여야 한다.
병. 범죄소년이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능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인계한다.
정. 12세 이상 14세미만의 모든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책임이 없으므로 엄중히 훈방하여 부모에게 인계한다.
20. 외교사절의 치외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경찰법규 위반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다.
을. 외교사절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병. 개인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체포되지 않는다.
정. 긴급방어나 긴급사태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찰강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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