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경찰직 수사

2002년 10월 13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여경) 시험 수사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수사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수사의 목적은 피의자의 공소제기․유지에 있다.
② 피고인 구속은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목적이다.
③ 유죄판결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④ 피의사건의 진상파악은 공소제기 전 수사의 목적이다.


2.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관이 거동수상자 발견시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찰관은 피질문자를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불응시는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
③ 불심검문은 수사처분이 아니라 수사의 개시에 해당된다.
④ 동행시 당해인을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다.


3.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은 제한이 없다.
②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서류나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도 그 내용에 속한다.
④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입법적으로는 피의자에게도 확장될 것이 요청된다.


4. 초동수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건발생 초기범인의 체포 및 증거확보를 위한 긴급수사활동이다.
② 범죄의 광역화 , 기동화, 교모화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③ 긴급전파, 긴급배치, 긴급체증, 현장보존등이 강조된다.
④ 범인체포, 수사방침결정, 수사방향설정등이 있다.


5. 다음 중 경찰 A의 경찰장구사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①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두조하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를 추적하던 중 경고 후 공포탄을 발사후 실탄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혔다.
② 칼을 들고 항거하는 살인용의자 B에 대하여 경고하는 공포탄을 발사하였으나 계속 반항하여 공격을 가하므로 다리부위에 실탄을 발사하여 관통상을 입혔다.
③ 구속된 살인피의자 B를 현장검증위해 수갑형 족쇄를 사용하였다.
④ 오토바리를 탄 B를 불심검문 중 도주하자 경찰봉을 던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혔다.


6. 임의수사가 아닌 것은?
① 수색
② 피고인 신문
③ 감정의 위촉
④ 참고인 조사


7. 경찰관 A가 낙태 수술준비중에 단속을 나갔을 때 경찰관 A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조치방법은?
① 산모와 의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② 둘다 미수로 처벌한다.
③ 예미음모로 처벌한다.
④ 수술을 중지시키고 예방조치한다.


8. 외근형사가 평소 외근활동 중 관내 우범자의 동향 등을관찰하여 수집하는 자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참고자료
② 감식자료
③ 사건자료
④ 기초자료


9.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폭행할 것을 고지하고 폭행하면 협박죄와 폭행죄의 경합범이다.
② 반의사불벌죄이다.
③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④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이 현실적 공포심을 느끼지 못한 경우 미수에 불과하다.


10. 다음 중 감수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해자와 범인간의 관련성을 연고감이라 한다.
② 범인과 피해자 혹은 범인과 범행자와의 관계 등에 근거를 둔 수사방법이다.
③ 감수사는 과학적 수사로 보기 어렵다
④ 관계의 밀접성을 기준으로 농감, 박감으로 구별된다.


11. 범죄감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범죄감식에는 기술감식과 자료감식이 있다.
② 자료감식은 수집된 관련기초자료를 컴퓨터등에 수록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범죄자료 판별등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기술감식은 물리․화학등 자연과학의 지식, 기술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자료감식에는 사진촬영, 지문채취, 혈흔채취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다음 간통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간통범죄후 배우자가 고소한 후 길에서 보고 긴급체포되었다.
② 이혼합의가 되고 이혼신고서을 작성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③ 간통사실을 안지 7개월이 지난 후 고소하였으므로 각하처리하였다.
④ 용서한 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시 간통했을 때 고소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절도범의 수사방법 중 현장중심수사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법수사
② 현행범 수사
③ 사전행적 수사
④ 사후행적 수사


14. 강력범 수사상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범인이 불명하기 때문에 범인특정에 주력한다.
② 현장에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현장이 완벽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③ 범행의 동기가 단순하므로 초기에 수사방향을 특정한다.
④ 범인 특정후에는 범인검거와 증거보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5. 지능범 수사의 요령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한다.
② 보안에 유의하여야한다.
③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야한다.
④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조사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살인사건이 발생했을때 최초로 임장한 파출소 순경 甲이 수사 긴급배치를 위해 제1보로 보고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
① 범인 인상착의
② 사망 추정시간
③ 범행 일시 및 시간
④ 범인 도주 방향


17. 강도범을 체포한 후 실황조사를 하려고 한다. 잘못된 것은?
① 실황조사서는 사법경찰관 직무집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수사서류이다.
② 범인검거 전후 관계없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③ 참여인은 인적사항외에 자격을 명백히 기재해야만 한다.
④ 실무상 실황조사서 작성을 사법부사전통제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18. 압수한 절도품 처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丙이 범인 乙로부터 도품인 정을 모르고 매수한지 2년이 경과한 경우 피해자 甲에게 환부한다.
② 범인 乙이 고물상인 丙에게 도품을 매도하였고 丙으로부터 정을 모르 고 도품을 매수한 丁이 있을때 절도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상황이면 대가변상과 상관없이 피해자 甲에게 환부한다.
③ 압수물은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환부할 수 있다.
④ 범인 乙이 고물상인 丙에게 도품을 매도하였고, 丁이 丙으로부터 정을 모르고 매수한지 2년이 경과하였으면 소지인 丁에게 환부한다.


19. 복식검출법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광선이용법 - 기체법 - 분말법(고체법) -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
② 분말법 - 광선이용법 - 기체법 -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
③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 - 광선이용법 - 기체법 - 분말법
④ 초산은법 - 닌히드린법 - 분말법 - 기체법 - 광선이용법


20. 다음 중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평상공조에는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이 해당된다.
② 종적공조는 대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국제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 등이 있다.
③ 자료공조란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해당되며 모든 공조제도의 이상향이다.
④ 활동공조란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활동으로서 수사비상배치, 불심검문, 미행, 잠복 등이 해당된다.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④	②	①	④	④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③	③	②	④	④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