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28일에 시행한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국민을 소비자로 판단하는 이론은?
① 대표관료제
② 신자유주의
③ 신행정론
④ 공공선택론
⑤ 발전행정론
위 설문에 해당하는 정확한 이론은 공공선택이론이다.
2. 다음중 신행정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가치중립적이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비판한다
② 고객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를 강조한다
③ 대표적인 학자로는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슨이 있다
④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⑤ 행정의 책임성과 능동적인 대처를 강조한다
실증주의는 행태과학의 연구방법이다.
3. 정부와 민간기업에 대한 설명중 맞는 것은?
① 민간기업은 관료제적 요소가 없다
② 정부의 인사행정은 정치성이 개입되지 않는다
③ 정부공무원의 직무는 독점성과 비시장성을 띤다
④ 민간기업도 정치적중립성은 지켜야 한다
⑤ 민간기업을 모범적고용주(model employer)라고 한다
4. 다음중 개방체제(open system)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동적 균형유지
② 투입 - 전환 - 산출과정
③ 항상성
④ Entropy
⑤ 외부환경과 상호작용
개방체제는 동태적균형(Dynamic Equiliibrium)과 부정적(-)엔트로피를 추구한다.
5. 정책결정에서 제한된 합리성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① H. Simon
② Y.Dror
③ F.W.Taylor
④ E.Mayo
⑤ A.Etzioni
Simon은 만족모형에서 인지적 합리성 또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강조하였다.
6. 정잭 의제와 관련하여 동원형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제2건국운동
②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③ 금융실명거래제 도입
④ 그린벨트 지정 완화
⑤ 한일어업협정 체결
금융실명제는 검은 돈(정치자금, 뇌물)의 은밀한 거래를 막고 투명한 정치와 기업운영을 위하여 시민단체나 지식인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 할 수 있고(외부주도형), 그린벨트 지정 완화 및 여성채용목표제, 한일어업협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제2건국운동은 1998년 광복50주년을 맞아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김염삼행정부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개한 캠패인으로서 동원형에 해당한다. 1960년대 새마을사업이나 가족계획사업 등도 이와 같은 유형이다.
7. 다음중 정보화와 수요자중심의 패러다임의 추세에 대응하는 연성(軟性)행정조직(정보화․수요자중심의 패러다임)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개방적이고 능동적이다.
② 실패의 위험부담을 감내한다.
③ 공식화․표준화의 정도가 낮다.
④ 문제제기형 분업시스템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⑤ Y이론적 인간관계를 지향한다.
연성정부(Soft Gov't, Flexible Gov't)란 ‘행정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네트웍에 의하여 행정요소들간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단절없는 기능 수행이 이루어지며, 유의미한 가치 창출을 위해 전통적인 엄밀한 분업시스템이나 계층제 원리에 따르기 보다는 행정구조와 양식이 가변적인 행정’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경성행정과 비교할 때 전통적 관료제를 벗어나 방향설정 및 제시기능을 수행하며, 임무중심적이면서 성과를 강조하고, 항상 고객을 염려하고 협력과 네트워크의 토대에서 구성원의 자율 및 참여와 팀웍을 중시한다.(선행정학 강의 보충자료 참조)
8. 다음중 목표관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여 민주화를 추구한다
② 권력성과 강제성을 띤 조직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③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과중한 서류작업이 필요하다.
④ 구성원의 사기와 만족감을 제고한다
⑤ 목표설정이 용이하여 목표달성이 용이하다
계량적인 관리기법인 목표관리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9. 정책평가에서 타당성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2002 서울9급)
① 내적타당성이 외적타당성보다 중요하다
② 외적타당성이 내적타당성보다 중요하다
③ 내적타당도란 특정상황하에서 특정의 정책효과가 특정의 정책수단에 기인하여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④ 실험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는 외적타당도이다.
⑤ 정책평가기준은 정책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타당도는 내적타당도(특정상황하에서 특정의 정책효과가 특정의 정책수단에 기인하여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0. 정부가 민간위탁(outsourcing)하기 어려운 것은?
① 세금, 수수료 등 공과금 수납 업무
② 통제, 조사, 연구 등 전문성이 높은 업무
③ 출판, 인쇄, 급식 등 단순관리업무
④ 사법서비스, 특허심사 등 공정성이 필요한 업무
⑤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업무
사법서비스나 특허심사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위탁하기 곤란하다.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지방자치법 제95조).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대상업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ⅰ)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ⅱ)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무, ⅲ)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ⅳ)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등이다(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등이다.(뉴밀레니엄행정학 p.90) 따라서 조사․검정 등의 업무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위탁대상이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행정의 전문성이 아니라 공무원이 가지지 못하는 전문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무로서 대표적인 민간위탁 대상사무이다. 예컨대 현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무들을 보면 ⅰ)조사사무의 위탁사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의 조사․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통계의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이 관세감면 대상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조사․확인업무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이며, ⅱ) 검정사무의 위탁사례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등학교 교사 등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각종 학교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이며, ⅲ) 관리사무의 위탁사례로는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우정(우표발행)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등이다(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11. 다음중 인재할당제, 대표적관료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소외계층의 자생력을 강화시킨다
② 공무담임권의 수직적형평성에 어긋난다
③ 공무담임권의 수평적형평성에 어긋난다
④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
⑤ 유능한 인재를 역차별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직사회에 등용될 수 있도록 임용하한선(minimum)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평적 공평성에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대표관료제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능력이 없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사회적 약자)들을 더 우대하는 것으로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측면에서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관료제는 실적관료제나 수평적 공평차원에서 보면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를 역차별(수평적 공평을 무시)하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12.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① 인사행정 계획 수립과 감사
② 공무원 보수 기준 설정
③ 개방형 직위 운영 협의
④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⑤ 고위직 공무원 징계처분 소청심사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비독립 합의제 기관’으로서 인사정책의 기획과 입안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진게에 대한 소청심사 권한은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가 가진다.
13.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수를 감축하는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것은?
① 정년 단축
② 자연감소 인력 미충원
③ 성과평가 결과로 퇴직자 선별
④ 산하단체와 기업체에 취업 보장
⑤ 퇴직수당 추가지급으로 명예퇴직 유도
초점은 경쟁력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생산성과 성과가 높아져야 하므로 성과평가결과 성과나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
14. 자본예산의 유용성이 아닌 것은?
① 선심성 사업을 줄인다
② 자본지출 사업별 원가계산을 하여 경제적이다
③ 세대별 재원부담의 형평을 높인다
④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
⑤ 지역간이동에 따른 재원부담의 불공평성이 완화된다
자본예산은 국가부채(공채)로 지역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공공사업을 무리하게 벌일 수 있으므로 대개 자본예산체제하에서는 사업이 확장되게 되며 자원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선심성 사업을 남발할 수 있다.
15. 신축적인 예산운영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계속비
② 사고이월
③ 전용
④ 총액계상예산
⑤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지침이란 부처간의 의견불일치나 무리한 예산편성, 국가경제정책과의 충돌 등을 피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예산기관장(기획예산처장관)이 각 중앙관서장에게 매년 예산편성에 앞서 시달하는 문서로서 일종의 ‘재정통제수단’이다.
16.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사업에 연계하여 지출하지 말라는 예산원칙은?
① 공개성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③ 정확성의 원칙
④ 한계성의 원칙
⑤ 통일성의 원칙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Non-effection의 원칙이다.
17. 시민단체의 공익대표소송, 예산감시, 국정감사 모니터링등 민중통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을 극대화한다
②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의 사각지대가 감소한다
③ 정부와 국민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아진다
④ 주기성을 띠는 선거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한다
⑤ 참여민주주의를 신장하여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한다
시민단체에 의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행정참여는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제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2001 행시1차 기출문제와 동일).
18.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생긴 주민자치국(주민자치과)과 관련된 변화중 틀린 것은?
① 홍보업무가 강화된다
② 자치행정과의 주민통제가 강화된다
③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한다
④ 주민에 의한 탈고발 조직이 많아진다
⑤ 행정자치부의 지방통제가 약화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된 주민자치과 등은 지방자치를 촉진․정착시키고 주민에 대한 통제보다는 주민에 의한 참여와 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19. 행정서비스헌장과 그 이행표준의 제정 등 공식화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업무의 일관성이 증대한다
② 조직의 성과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③ 조직 구성원의 자율과 재량권이 확대된다
④ 서비스 수준에 대한 민원인의 기대형성이 조성된다
⑤ 조직운영의 표준화․구체화를 통해 비용이 절감된다
불확실한 현대 행정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자율과 재량을 억제하여 행정의 대응성과 유연성 및 창의력을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20. 광역행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지방분권화로 인한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방지된다
② 지방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시무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③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완화시켜 준다
④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증가한다
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무의 처리에 효과적이다
서비스의 비용부담범위와 이익향수범위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외부효과가 발생하거나 기초자치단체를 벗어나 상급자치단체가 수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사무(소방사무 등)에 대하여 광역행정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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