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경찰직 형법

2003년 3월 9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하면서 죽이겠다고 욕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협박죄
②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죄
③ 징계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죄
④ 폭행죄


2.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이 공모하여 갑의 부인이 없는 틈을 타 방화했을 경우 일반건조물방화죄
② 자기혼자 거주하는 임대건물을 방화했을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③ 자기소유가 아닌 건조물에 불을 놓아 자기소유물에 옮겨 불었을 경우 연소죄
④ 승객이 있는 비행이게 불을 놓은 경우 일반건조물방화죄


3. 다음 중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항목의 개수로 옳은 것은?

㉠ 소유자가 절도범인이 자기 집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솥뚜껑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 ㉡ 차량대여회사가 대여한 차량을 실력으로 회수한 경우 ㉢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소유의 물건을 다른 회사에게 대여한 경우 ㉣ 회사의 과점주주인 부사장이 타인의 점유 중인 회사소유의 선박을 취거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중 폭발물에 관한 죄에 규정이 없는 죄는?
① 폭발성물건파열죄
② 폭발물사용죄
③ 전시폭발물사용죄
④ 폭발물사용선동죄


5. 다음 중 반전된 구성요건의 착오는?
① 불능미수
② 장애미수
③ 중지미수
④ 환각범


6.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동차안의 밍크코트를 훔치려고 후레쉬를 비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였다.
② 야간에 절도하기 위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다
③ 법원의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訴)제기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다
④ 방화하기 위하여 인접한 건물에 불을 놓았을 경우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였다


7. 甲은 자신이 23년 동안 점유해 온 땅의 취득시효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자 점유를 입증하기 위해 점유의 권원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고 돈 100만원을 주고 A로 하여금 甲이 점유한 것이 틀림없다고 거짓증언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죄는?
① 증거위조죄+사기죄
② 증거위조죄+위증교사죄
③ 위증교사죄+사기죄
④ 증거위조죄+위증교사죄+사기죄


8. 다음 형법의 효력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행위시법은 결과범에서는 결과발생 후에 의한다.
② 포괄일죄과 신법과 구법에 걸친 경우 구법에 의한다.
③ 행위시법 재판시법 중간시법이 있을 때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중 가장 경한 형을 적용한다.
④ 가장 경한 형이라 할 때는 부가형, 벌금형까지 비교한다.


9.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A죄를 3월 20일 B죄를 4월 15일 C죄를 5월 20일날 순차적으로 범했을 경우 B죄가 7월 4일날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B죄와 C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
② 사후적 경합범은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이다.
③ 상상적 경합범은 중한 죄로 처벌한다.
④ 사후적 경합범은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임의적 감면한다.


10. 다음 중 판례가 사기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① 허위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하여 받은 것 (사기죄)
②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이나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기죄)
③ 여관건물이 경매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사기죄)
④ 음식점 주인이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손님들에게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경우(사기죄)


11. 죽은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모조지에 정신병자라고 싸인펜으로 허위사실을 적어 유포한 경우?
①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
② 명예훼손죄
③ 모욕죄
④ 신용훼손


12.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판례는 원본을 복사해서 원본은 그냥 두고 복사본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본다.
② 범인이 제3자에게 자기범죄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한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가 가능하다.
④ 절도를 교사한 자가 절도의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교사범과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3. 甲은 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예비군 동대 방위병인 乙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乙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丙에게 甲의 훈련사실을 허위보고한 뒤 丙명의의 예비군훈련확인서를 발급하여 甲답에게 교부하였다. 甲.乙의 죄책은? (판례에 의하고 행사죄는 고려하지 말 것)
① 甲: 공문서위조죄의 교사범, 乙: 공문서위조죄
② 甲: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乙: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③ 甲: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 乙: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④ 甲: 무죄, 乙: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4. 다음 중 구성요건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현주건조물 방화죄에서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② 과실 치사죄에서 과실
③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사실
④ 통화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


15. 다음 중 판례상 틀린 것은?
① 동거중인 애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보고 묵비 했을 때(무죄)
② 목적물에 방화하기 위해 인접한 건물에 불을 놓았을 때(방화죄)
③ 의사가 의사면허 없는 자와 공모하여 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공한 경우(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④ 선산을 관리하는 산지기 甲이 그 선산에 있는 묘비와 문관석 등을 훔쳐갔을 때(횡령죄)


16.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승계적 공동정범은 나중에 가담한 사람의 행위도 그 이전에 행위까지 가담한 것으로 본다.
② 행위공동설은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③ 승계적 공동정범은 일부실행행위 종료 후 기수전에 후행자가 가담한 경우이다.
④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설에 의하면 나중에 가입한 후의 행위만 처벌한다.


17.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약취유인죄에서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서 풀어주면 형을 감경 할수 있다
② 14세미만자의 행위는 책임이 없다.
③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④ 농아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8. 증거인멸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기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할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 판례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③ 통설과 판례는 타인의 형사사건인 이상 수사개시 전의 사건은 포함한다고 한다.
④ 가족․호주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9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잘못 기술한 것은?
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②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나, 그 직무행위는 특정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 된다.
④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0. 경찰관 甲은 폭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乙을 검거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받은 후 乙에게 전화로 형사들이 나갔으나 무조건 튀어라 라고 알려주어 乙로 하여금 도피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
① 범인도피죄
②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
③ 직무유기죄
④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

전체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②	①	①	④	③	④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③	③	④	①	④	②	②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