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일반, 여경)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형이 폐지되면?
① 면소판결
② 형 집행을 면제한다.
③ 임의적 감경을 한다.
④ 형 선고를 유예한다.
2. 다음 중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로 판례의 사실이 아닌 것은?
| A.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이다. B.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에 대하여 대금청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아니다. C. 현금카드 소유자를 공갈하여 예금인출승낙과 함께 카드를 교부받은 후 현금자동지금기에서 수 차례에 걸쳐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포괄하여 공갈죄이다. D. 대금결재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수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사기죄이다. |
② A, C
③ B, C
④ B, D
3. 甲은 乙에게 금 16만원 상당의 석고상을 납품하고 수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하였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급기야 乙이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대금청구권의 담보로 보관할 목적으로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아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석고상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甲의 죄명은?
① 특수절도
② 야간주거침입절도
③ 자구행위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4. 다음 중 정당행위 인정되는 것은?
① 불법선거를 적발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도청한 경우
② 타회사의 폐석운반을 방해할 의사로 자기의 어업구역안에 양식장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다는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경우
③ 조직폭력배를 단속하는 특별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위험을 느껴 분사기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④ 상가번영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천정까지 칸막이를 쌓는 상가에 대해서 단전조치를 한 경우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 틀린 것은?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스스로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러한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물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된다.
④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는 학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6. 다음 중 법률의 착오 중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① 23년 경력의 형사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있으면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작성한 경우
②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 밖으로 옮긴 행위
③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벌채한 경우
④ 변리사의 자문을 얻어 바이오 물통을 제조한 경우
7.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① 다음에 만나서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하여 강간을 그만둔 경우
② 장롱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발각이 두려워서 불을 끈 경우
③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를 하다가 후회되어 중지한 경우
④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의 목을 수회 칼로 찔렀으나 피가 솟구치자 겁이 나서 그만두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 못한 경우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따름)
① 반전된 금지착오의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②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 필요적 형감면의 중지범 규정을 준용한다.
③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④ 위험성 있는 불능미수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9.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형을 병과 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 할 수 있다.
② 주형을 선고유예 할 경우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할 수 있다.
③ 구류에 대해서 선고유예 할 수 있다.
④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1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고시 시험출제 답안지를 미리 알아내어 시험을 치러 간 경우
② 대리시험 친 경우
③ 자격증 발급에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④ 허위의 출원사유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에 허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11. 甲은 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인 乙에게 예비군훈련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乙은 작성권자인 예비군 동대장 丙에게 甲의 훈련사실을 허위보고한 뒤 丙명의의 예비군훈련확인서를 발급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판례에 의하고, 행사죄는 고려하지 말 것)
① 甲: 공문서위조죄의 교사범, 乙: 공문서위조죄
② 甲: 공문서위조죄의 공동정범, 乙: 공문서위조죄
③ 甲: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乙: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④ 甲: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 乙: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2. 타인의 비밀장치 한 특수매체기록를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서 알아내는 것은?
① 특수손괴죄
② 비밀침해죄
③ 사문서위조죄
④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13. 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공갈죄
② 배임죄
③ 강도죄
④ 사기죄
14.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잘못 기술한 것은?
①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②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나, 그 직무행위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금품의 뇌물성은 부인되지 아니한다.
④ 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이면 되고, 알선하는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이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15. 백화점에서 귀금속을 산다고 건네받고 화장실 간다고 그대로 가버린 경우?
① 절도죄
② 사기죄
③ 준사기죄
④ 횡령죄
16. A회사의 대표인사인 甲이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회사명 의로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하는데 그 후 甲대신에 새로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丙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丁에게 회사명의로 동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에 丙의 죄책은? (판례에의함)
① 업무상배임죄
② 업무상횡령죄
③ 사기죄
③ 업무방해죄
17.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이 아닌 것은?
① 주민등록부
② 상업장부
③ 여 권
④ 면허증
18. 무고죄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무고죄의 성립에는 무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② 승낙무고도 무고이다.
③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하여야한다..
④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9.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①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모르고 무허가로 무단용도변경한 경우
② 관할공무원과 변호사에게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할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잔존목을 벌채한 경우
④ 서울시의 공문과 구청의 질의회신을 믿고 미숫가루 제조행위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허가없이 이를 제조한 경우
20. 임신한 甲女는 태아가 딸임을 알게 되자 산부인과 의사 乙에게부탁하여 낙태수술을 받았다. 갑과 을의 죄책은?
① 甲.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공동정범
② 甲은 자기낙태죄, 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③ 甲과 乙은 자기낙태죄의 공동정범
④ 甲은 자기낙태죄, 乙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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