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20일에 시행한 경찰직 공무원 (101경비단) 시험 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외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그 외국법원 선고 10년의 징역형을 종료한 후 귀국한 한국인의 외국에서의 살인행위를 한국 형법에 적용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는가?
① 일사부재리의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
② 재판에 의하여 그 범죄의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처벌은 가능하나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
④ 재판은 다시 하되 형은 면제하여야 한다.


2.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② 불능미수 - 임의적 감면
③ 중지미수 - 필요적 감경
④ 농아자 - 필요적 감경


3. 피해자 승낙으로 인해 구성요건부터 조각되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절도죄
② 손괴죄
③ 상해죄
④ 주거침입죄


4. 상해죄의 동시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증책임이 전환된다.
②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③ 고의가 없는 사람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가해행위가 불분명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강도와 손괴
② 강도와 공갈
③ 사기와 배임
④ 횡령과 배임


6. 甲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타고 있던 중 때마침 불어온 강풍에 의해 이웃집까지 불이 옮겨 전소되고 말았다. 甲의 죄책은?
① 현주건조물방화죄
② 일반건조물방화죄
③ 실화죄
④ 연소죄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① 의붓아버지가 딸을 강간한 경우
② 술에 취한 여자를 강간
③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④ 지하철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진 경우


8. 다음 중 손괴죄가 아닌 것은?
① 양식업장의 물고기를 방출한 경우
② 디스켓을 망가뜨린 경우
③ 비닐하우스에 구멍을 내어 얼린 경우
④ 경계표를 매몰한 경우


9. 甲이 乙에게 乙의 아버지 시계를 훔치라고 교사한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乙 절도죄의 공동정범
② 甲은 절도교사범, 乙은 종범
③ 甲은 절도의 간접정범, 乙은 종범
④ 甲은 절도의 교사범, 乙은 벌하지 않는다.


10. 甲은 취직을 위해 소정서류의 제출과정에서 동명인 친구 乙의 학력과 성적을 자신의 이력서에 기입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① 사문서위조
② 사문서변조
③ 업무방해죄
④ 범죄불성립


11. 인질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의 약취강도죄에 대한 신설규정이다.
②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이다.
③ 재물에만 적용되고 재산상 이익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때.이고, 기수는 취득시이다. 재물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취유인죄이다.


12.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강간 등 상해,치상은 친고죄이다.
②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강간.강제추행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강간·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성립한다.


13. A는 B가 절취한 시계를 처분한 금 50000원을, 그 과정을 알면서도 B가 건네준 돈을 받았다. 이 경우 A의 죄책은?
① 장물보관죄
② 무 죄
③ 장물취득죄
④ 장물양도죄


1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① 컴퓨터사용사기죄
② 권리행사방해죄
③ 업무방해죄
④ 손괴죄


15. 진정부작위범중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
① 퇴거불응죄
② 다중불해산죄
③ 유기죄
④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6. 다음 중 보호법익이 가장 좁은 위법성조각사유는?
① 피해자 승낙
② 자구행위
③ 긴급피난
④ 정당행위


17. 다음 중 판례의 사실로 틀린 것은?
① 계모를 살해하면 존손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보복으로 사람을 살인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③ 보호감독자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의사가 치료중단을 방치한 경우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된다.


18.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상태에서 甲은 자기 교파만의 체육행사를 위하여 교회의 천막을 가져와 사용한 다음 집에 보관하며 반대파 교인들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甲의 죄책은?
① 횡령죄
② 절도죄
③ 무죄
④ 배임죄


19. G주식회사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 甲과 인터넷 사업팀장 乙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였다. 甲과 乙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게임을 하게 하여 1등부터 9등까지를 선발한 후 상금을 지급하였지만 참가자가 적어 회사는 적자를 보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① 도박죄의 교사범
② 도박죄의 방조범
③ 도박개장죄
④ 도박개장죄와 도박죄의 상상적 경합


20.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이다.
② 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나 제302조(미성년자간음죄)와 관계상 20세 이상 성년의 부녀에 한한다.
③ 혼인빙자란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가장한 경우를 말한다.
④ 첩이나 현지처 등은 본죄의 객체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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