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15일에 시행한 인천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우리나라 행정법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① 민주행정의 원리
② 법치국가의 원리
③ 지방분권주의
④ 행정국가주의
⑤ 복지국가주의
2. 통치행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① 고도의 정치성
② 자유재량행위
③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④ 행정규칙의 제정행위
⑤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
3. 주택사업승인시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를 강요했다면 위반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① 신뢰보호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평등의 원칙
⑤ 신의성실의 원칙
4. 법치행정원리와 관계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일부 영역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③ 법적 수권 없이 이루어진 행정작용은 종류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④ 자유재량행위는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⑤ 법치행정원리는 민주주의원리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5.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① 위반해도 위법하지 않다.
② 무효이다.
③ 취소사유이다.
④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사유인 경우도 있다.
6.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인천광역시
② 법무부장관
③ 국가
④ 공무위임 받은 사인
⑤ 한국전력공사
7. 행정행위의 특성이 아닌 것?
① 공정력
② 불가쟁력
③ 불가변력
④ 법적 적합성
⑤ 신의성실에 기초
8.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하명
② 인가
③ 허가
④ 확인
⑤ 특허
9. 다음 중 독립쟁송이 가능한 것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② 조건
③ 기한
④ 부담
⑤ 정지조건
10. 행정심판법상 재결청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재결권
② 이행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처분권
③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위촉권
④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결정권
⑤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
11.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 소송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② 취소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당사자소송
⑤ 무효확인소송
12. 다음 중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효력은?
① 행정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② 행정행위의 효력은 정지된다.
③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
④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정지된다.
⑤ 당사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중복제소가 가능하다.
13. 다음 중 행정심판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위법한 처분 - 부당한 처분
② 부당한 처분 - 부당한 처분
③ 위법한 처분 - 적합한 처분
④ 적법한 처분 - 위법한 처분
⑤ 위법․부당한 처분 - 위법한 처분
14. 행정청이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한 행정청의 영업폐쇄조치와 같은 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① 행정대집행
② 직접강제
③ 집행벌
④ 과징금
⑤ 행정벌
15. 행정절차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후적 구제를 해준다.
②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③ 행정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기할 수 있다.
④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감소시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한다.
16. 손실보상에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다.
② 공익과 사익을 조절한다.
③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보상이다.
④ 행정주체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이다.
⑤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7.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의 고의일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중과실일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경과실일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고의일 때 선택적 배상청구가 인정된다.
⑤ 공무원의 중과실일 때 선택적 배상청구가 인정된다.
18.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행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② 행정형벌의 과벌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을,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그 수단으로 한다.
④ 행정형벌은 통고처분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고 함께 병과 할 수 있다
19. 다음 중 행정계획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가장거리가 먼 것은?
① 목표설정기능
② 행정과 국민의 매개적 기능
③ 행정수단의 종합화기능
④ 예측가능성 부여기능
⑤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20. 대법원판례에 의할 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분교를 폐교하는 도의 조례
② 위법건물의 단속기관이 수도공급기관에 수도공급을 거부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③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④ 지적공부상의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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