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20일에 시행한 울산시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조례는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례는 공보나 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효력발생일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⑤
2. 2종 보통 운전면허의 성질은?
① 법정부관
② 조건부 행정행위
③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④ 부담
⑤ 내용적 제한
3. 처분성으로 소송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축허가
② 건축허가 거부
③ 통고처분
④ 과징금
⑤
4. 사업시행자인 울산시에 토지를 수용당한 甲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액의 증감만을 다투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甲은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가?
① 울산시
② 울산시와 토지수용위원회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④ 울산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5. 행정절차법에 없는 사항은?
① 신고절차
② 처분절차
③ 행정계획절차
④ 행정입법예고절차
⑤ 행정지도 절차
6. 행정행위의 개념징표가 아닌 것은?
① 효과는 공법상 효과를 발생한다.
② 권력적 단독 행위이어야 한다.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이다.
④ 행정주체가 행한 행위이다.
⑤ 외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이다.
7.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① 울산시
② 울산시 남구
③ 포항시 남구
④ 국가
⑤ 공무수탁사인
8. 행정법의 특질, 민법상 그대로 준용이 안 되는 것은?
① 의사무능력자 행위
② 기간의 계산
③ 자연인, 법인
④
⑤ 행정행위의 효력의 적용
9. 미복원
10. 철회와 취소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발생하지만,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 한다
② 직권취소는 처분청, 감독청이, 철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청만이 권한을 가진다.
③ 둘 다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손실보상을 요한다.
④ 효력발생에 있어 불소급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적용 때문이다.
⑤ 취소나 철회를 함에 있어서 일반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이 아닌 것은?
① 공익과 사익구분
② 재판한계
③ 불가변력과의 관계
④ 개인적 공권의 성립 유무
⑤ 확정력
12. 수익적 행정행위 관련이 아닌 것은?
①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이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③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④
⑤
1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는 외국인도 가능하며 비법인도 가능하다.
②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③
④
⑤
14. 행정쟁송에서의 집행부정지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집행부정지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⑤ 집행정지는 우리나라 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구제 제도이다.
15. 행정소송법의 심리와 관련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증거조사가 가능하나, 처분권주의 한계 내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장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④
⑤
16. 개인적 공권 중에서 포기 가능한 것은?
① 손해배상 청구권
② 국민연금
③ 투표권
④ 소권
⑤
17. 공공기관의 공물 파손시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물릴 경우 그 성질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행정질서벌
② 행정형벌
③ 집행벌
④ 과태료
⑤ 이행강제금
18. 강제집행에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② 행정행위에는 강제력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조세의 강제징수에 대한 일반법은 국세징수법이다.
④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 의무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⑤
19. 형성적 행위 관련하여 틀리는 것은?
① 인가가 무효이면 기본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이다.
② 공공조합의 정관승인은 형성적 행위이다.
③ 특허는 권리설정, 포괄적 신분관계 형성 등의 행위이다.
④ 특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질 수 없다.
⑤ 공법상 대리는 형성적 행위이다.
20. 부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① 부관이 무효이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② 부관의 본질적 요소가 무효인 경우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③
④
⑤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행정행위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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