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8일에 시행한 경상북도 상반기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유사무보다 위임사무의 비중이 더 크다.
② 자치단체의 사무 중 단체위임사무가 가장 중시된다.
③ 지방정부의 사무에서 기관위임사무가 가장 많다.
④ 고유사무는 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이다.
(답)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기관위임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순으로 단체위임사무는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기관위임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순으로 단체위임사무는 극히 제한적이다.
【문 2】 공공관리 또는 신공공관리가 ‘정책학과 경영학의 접근법에 의한 발전되었다’고 한 베리 보즈만(B.Bozeman)의 접근법은?
① P형접근법과 B형접근법
② V형접근법과 B형접근법
③ C형접근법과 B형접근법
④ P형접근법과 V형접근법
(답) ①
B.Bozeman은 신공공관리론을 두가지 흐름, 즉 정책과학과 경영과학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Policy scien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pproach).
신공공관리론의 두가지 측면 (B.Bozeman)
(1) 경영학적 접근 : 공공관리의 관리적 측면 강조, 전통적 행정학(과학적관리론 등)과의 유사성 강조 →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강조
(2) 정책학적 접근 : 공공관리의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강조, 행정학과의 차별성 강조, 참여주의와 공동체 주의 강조 → 행정의 대응성 및 정치성 강조.
B.Bozeman은 신공공관리론을 두가지 흐름, 즉 정책과학과 경영과학적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Policy scien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pproach).
신공공관리론의 두가지 측면 (B.Bozeman)
(1) 경영학적 접근 : 공공관리의 관리적 측면 강조, 전통적 행정학(과학적관리론 등)과의 유사성 강조 →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강조
(2) 정책학적 접근 : 공공관리의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강조, 행정학과의 차별성 강조, 참여주의와 공동체 주의 강조 → 행정의 대응성 및 정치성 강조.
【문 3】 미래행정의 모형 중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고, 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정치과정을 중시한 모형은?
① 시장모형
② 임시조직모형
③ 공공선택모형
④ 참여모형
(답) ④
Guy Peters는 ‘미래의 국정모형(1996)’에서 전통적 정부에 대한 대안적 거버넌스로서 시장적 정부,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저통제(탈내부규제)정부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①은 시장적 정부이고, ②는 신축적 정부이며, 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정치과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모형은 참여적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이다.
< G.Peters의 거버넌스 분류(1996)>
(1) 시장지향모형 :
거버넌스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시장이 공공부문보다 우월(효율적)하다는 신념하에 등장한 모형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운영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지향하며 저비용과 고효율을 목표로 한다. 공공선택이론이나 신우파의 신공공관리론에 지적 뿌리를 두고 정부의 ‘독점성’을 문제삼는다.
(2) 참여정부모형 :
대내외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중시하는 모형이다. 전통적인 계층제모형에서 소외되었던 집단들에게 보다 큰 관여가 허용된다는 의미에서 ‘권한위양정부’라고도 하며 신좌파적 공동체주의로서 정치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시장모형에 대한 반대명제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분석이나 처방은 시장모형과 아주 유사하다. ‘계층제’를 문제삼으며 따라서 탈계층제적 조직을 제시하며 아울러 참여나 담론, 공동체주의를 중시한다.
(3) 유연한(연성) 정부모형(신축적 정부모형) :
조직구조, 인력관리, 예산관리 등에 있어 탈항구성과 유연성, 융통성을 추구한다(정규직의 축소, 성과중심의 예산, 가변적인 인사관리 등). 전통적인 행정의 영속성(경직성, 항구성)을 문제시한다.
(4) (저)통제정부모형 :
정부에 대한 통제(내부규제)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이 모형은 정부관료제에 대해 강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 관료들의 정책관련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1980년대 통제중심의 정치행태에 대한 완전한 반대명제로서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거되면 정부는 기능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내부규제를 문제삼는다.
Guy Peters는 ‘미래의 국정모형(1996)’에서 전통적 정부에 대한 대안적 거버넌스로서 시장적 정부,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저통제(탈내부규제)정부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①은 시장적 정부이고, ②는 신축적 정부이며, 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정치과정과 참여를 중시하는 모형은 참여적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이다.
< G.Peters의 거버넌스 분류(1996)>
(1) 시장지향모형 :
거버넌스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시장이 공공부문보다 우월(효율적)하다는 신념하에 등장한 모형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운영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지향하며 저비용과 고효율을 목표로 한다. 공공선택이론이나 신우파의 신공공관리론에 지적 뿌리를 두고 정부의 ‘독점성’을 문제삼는다.
(2) 참여정부모형 :
대내외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중시하는 모형이다. 전통적인 계층제모형에서 소외되었던 집단들에게 보다 큰 관여가 허용된다는 의미에서 ‘권한위양정부’라고도 하며 신좌파적 공동체주의로서 정치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시장모형에 대한 반대명제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분석이나 처방은 시장모형과 아주 유사하다. ‘계층제’를 문제삼으며 따라서 탈계층제적 조직을 제시하며 아울러 참여나 담론, 공동체주의를 중시한다.
(3) 유연한(연성) 정부모형(신축적 정부모형) :
조직구조, 인력관리, 예산관리 등에 있어 탈항구성과 유연성, 융통성을 추구한다(정규직의 축소, 성과중심의 예산, 가변적인 인사관리 등). 전통적인 행정의 영속성(경직성, 항구성)을 문제시한다.
(4) (저)통제정부모형 :
정부에 대한 통제(내부규제)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으로 이 모형은 정부관료제에 대해 강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 관료들의 정책관련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1980년대 통제중심의 정치행태에 대한 완전한 반대명제로서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거되면 정부는 기능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내부규제를 문제삼는다.
【문 4】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규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① 국고채무부담행위
② 명시이월비
③ 계속비
④ 추가경정예산
(답)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규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시이월비이다.(선행정학개론 p.916)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규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시이월비이다.(선행정학개론 p.916)
【문 5】 다음 중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내부효과와 외부효과
② 외부경제성과 분배적 불평등성
③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불완전성
④ 공공재와 외부경제성
(답) ①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불완전한 경쟁(독․과점의 존재), 정보의 불충분성 및 비대칭성(불균형),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발생, 공공재의 존재(공공재의 공급 필요성), 소득분배의 불공정(형평성의 문제), 경기불안정(경기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외부효과란 내부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가격메카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이익이나 불이익)을 미치는 현상이다. 외부성(externality)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며 내부성(internality)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불완전한 경쟁(독․과점의 존재), 정보의 불충분성 및 비대칭성(불균형),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발생, 공공재의 존재(공공재의 공급 필요성), 소득분배의 불공정(형평성의 문제), 경기불안정(경기변동)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외부효과란 내부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가격메카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이익이나 불이익)을 미치는 현상이다. 외부성(externality)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며 내부성(internality)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문 6】 다음 중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령에 위반되면 안된다.
②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례를 정할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처벌조례제정시 정부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벌칙 제정에는 법률 위임 있어야 한다.)
④ 기관위임사무는 모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답) ④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간여하지 못하고 국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사무로서 지방정부와는 무관한 국가의 위임사무이므로 규칙으로만 정해야 하며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조례는 지방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 중에서 지방비가 수반되는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간여하지 못하고 국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사무로서 지방정부와는 무관한 국가의 위임사무이므로 규칙으로만 정해야 하며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조례는 지방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 중에서 지방비가 수반되는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다.
【문 7】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소송은 사법에 의한 행정통제수단이지만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②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③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외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④ 공무원의 자율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간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답) ①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외부통제로서 사후적․소극적 구제수단이다.
② 옴부즈만에 의한 행정통제는 간접적 통제권한을 가질 뿐, 직접적 권한은 없으며,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할 권한은 없다. 즉, 옴부즈만은 시정조치권(취소 또는 변경)은 없고 조사/비판/공개권만 있다.
③은 지문이 정확하지 않으나 내부통제이며,
④자율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의 개선은 행정통제와는 무관하며 행정개혁에서 행태적 접근방법이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외부통제로서 사후적․소극적 구제수단이다.
② 옴부즈만에 의한 행정통제는 간접적 통제권한을 가질 뿐, 직접적 권한은 없으며,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나 변경할 권한은 없다. 즉, 옴부즈만은 시정조치권(취소 또는 변경)은 없고 조사/비판/공개권만 있다.
③은 지문이 정확하지 않으나 내부통제이며,
④자율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의 개선은 행정통제와는 무관하며 행정개혁에서 행태적 접근방법이다.
【문 8】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욕구는 불만과 만족의 감정에 대하여 별개의 차원에서 작용한다.
② 동기요인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불만을 막는 작용을 한다.
③ 불만요인이 제거되면 근무대로(태도?)의 단기적 변동은 가능하지만 장기적 효과는 없다.
④ 위생요인은 맥그리거의 X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답) ②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인간욕구의 체계를 이원화하여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불만족요인(위생요인)의 제거는 만족감보다는 불만을 막을 뿐(②) 동기부여에 직접 기여하지 못하여 특히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인간욕구의 체계를 이원화하여 불만요인과 만족요인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불만족요인(위생요인)의 제거는 만족감보다는 불만을 막을 뿐(②) 동기부여에 직접 기여하지 못하여 특히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문 9】 비용편익분석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NPV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② IRR이 사회적 할인률보다 적다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③ IRR은 NPV가 0이 되거나, B/C가 1이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④ NPV가 0보다 크거나, B/C가 1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답) ②
내부수익률(IRR)은 기준할인률(사회적 할인률)보다 커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할인율(discount rate)은 산술적으로는 이자율과 동일하지만, 이자율이 일정금액에서 출발하여 그것으로부터 미래에 얻게 될 수익(earning)의 계산이라면, 할인율은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의 교환비율로서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이자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할인율 결정기준에는 민간할인율과 사회적 할인율 및 공공할인율이 있다.
민간할인율은 민간의 이자율을 근거로 하는 할인율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도를 나타내지만,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s)이란 어떤 미래시점에서 실현되는 편익이나 비용에 대하여 전체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려하는 집단적 가치부여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를 단순히 합친 것과는 다르다.
적절한 할인율 선택은 공공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할인율을 너무 낮게 잡으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선정될 우려가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 단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비용에 비해 장기간에 발생되는 편익이 과소평가되므로, 사업(program)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정부정책 추진에서 비용은 단기간에 발생하는데 비해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편익이 과소평가 되어 프로젝트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오판할 소지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NPV=0나 B=C 혹은 B/C=1"으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로서, 「이 사업은 당해 Project에 투자한 원금(비용)에 대하여 매년 몇%의 이자를 되돌려 주는 셈이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떤 투자계획이 의미하는 기간당 예상수익률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모를 때에 이용되는 기법으로서 내부수익률이 큰 사업일수록 경제적 타당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부수익률에 의한 평가기준은 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뜻하는 할인율(r)보다 크면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게 되는데, 만일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결정자는 최저한계선을 미리 정해 놓고 대안평가를 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이 한계선을 넘으면 긍정적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내부수익률은 클수록 우수한 사업이 된다.
내부수익률(IRR)은 기준할인률(사회적 할인률)보다 커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할인율(discount rate)은 산술적으로는 이자율과 동일하지만, 이자율이 일정금액에서 출발하여 그것으로부터 미래에 얻게 될 수익(earning)의 계산이라면, 할인율은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의 교환비율로서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이자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할인율 결정기준에는 민간할인율과 사회적 할인율 및 공공할인율이 있다.
민간할인율은 민간의 이자율을 근거로 하는 할인율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도를 나타내지만,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s)이란 어떤 미래시점에서 실현되는 편익이나 비용에 대하여 전체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려하는 집단적 가치부여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를 단순히 합친 것과는 다르다.
적절한 할인율 선택은 공공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할인율을 너무 낮게 잡으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선정될 우려가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 단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비용에 비해 장기간에 발생되는 편익이 과소평가되므로, 사업(program)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정부정책 추진에서 비용은 단기간에 발생하는데 비해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 편익이 과소평가 되어 프로젝트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오판할 소지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NPV=0나 B=C 혹은 B/C=1"으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로서, 「이 사업은 당해 Project에 투자한 원금(비용)에 대하여 매년 몇%의 이자를 되돌려 주는 셈이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떤 투자계획이 의미하는 기간당 예상수익률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모를 때에 이용되는 기법으로서 내부수익률이 큰 사업일수록 경제적 타당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부수익률에 의한 평가기준은 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뜻하는 할인율(r)보다 크면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게 되는데, 만일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결정자는 최저한계선을 미리 정해 놓고 대안평가를 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이 한계선을 넘으면 긍정적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내부수익률은 클수록 우수한 사업이 된다.
【문10】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단층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신속성
② 낭비제거 및 능률 증진
③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 존중
④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
(답) ④
감독기능 강화는 단층제의 장점이 아니라, 중층제의 장점이다.
구체적으로 단층제가 갖는 이점은
①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② 행정의 지체를 방지하여 신속한 행정 도모와 낭비․비능률을 방지하고,
③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며,
④ 각 기초단체의 자치권이나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으며,
⑤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앙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⑥ 중앙정부의 정책․계획을 주민에게 정확히 주지시킬 수 있다.
한편, 중층제의 이점은
① 기초단체와 중간자치단체간의 행정기능을 분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② 기초단체의 기능을 중간자치단체가 보완할 수 있으며,
③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④ 단층제에 비해 주민의 접근성과 행정수요에 대한 민감한 대응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
<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감독기능 강화는 단층제의 장점이 아니라, 중층제의 장점이다.
구체적으로 단층제가 갖는 이점은
①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② 행정의 지체를 방지하여 신속한 행정 도모와 낭비․비능률을 방지하고,
③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며,
④ 각 기초단체의 자치권이나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으며,
⑤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에 관한 주민의 의사와 여론을 중앙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⑥ 중앙정부의 정책․계획을 주민에게 정확히 주지시킬 수 있다.
한편, 중층제의 이점은
① 기초단체와 중간자치단체간의 행정기능을 분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② 기초단체의 기능을 중간자치단체가 보완할 수 있으며,
③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④ 단층제에 비해 주민의 접근성과 행정수요에 대한 민감한 대응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
<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문11】 다음은 각국의 행정학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독일의 행정학은 프러시아에서 발달한 관방학을 바탕으로 경찰학과 행정법학(공법학)의 영향을 받았다.
② 미국은 정실주의로 인한 비효율과 부패개혁을 위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등장으로 행정학이 성립되기 시작되었다.
③ 영국은 관료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달하였으며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④ 프랑스는 17세기 경찰학을 바탕으로 법학의 도움을 얻어 행정학이 발전하였다.
(답) ②
미국은 19C말 엽관주의(spoils system)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기 위한 정치행정이원론에 의하여 행정학이 태동되기 시작되었다.
미국은 19C말 엽관주의(spoils system)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 및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기 위한 정치행정이원론에 의하여 행정학이 태동되기 시작되었다.
【문12】 다음 중 사회적 형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평등이론은 자유경쟁사상을, 능력이론은 보호주의 사상을 중시 여긴다.
② 공직임용에서 장애인들에게 공직임용상 일정한 쿼타제를 적용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을 확보하는 것이다(수직적 형평을 저해하는 것이다?).
③ 장기공채의 운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조세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에는 기여하나, 수평적 형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답) ④
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그 중에서 수직적형평과 수평적 형평은 적용상의 측면과 결과상의 측면을 달리한다. 적용상 수평적 형평은 자유주의자들의 ‘같은 것은 같게’로서 1인1표나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원칙을 들 수 있고, 수직적 형평성은 사회주의자들의 ‘다른 것은 다르게’로서 누진세나 대표관료제를 들 수 있다.
②는 대표관료제로서 수직적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며,
①의 경우 능력이론(실적이론)은 자유경쟁 또는 기회균등과 관련되므로 반대이다.
③ 장기공채의 운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조세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이익보는 세대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려는 것이므로 세대간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게 된다. 이 경우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는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④의 경우 대표관료제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 비율의 공직을 배분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에는 어긋나지만, 수직적 형평에는 부합하는 것이다.
형평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그 중에서 수직적형평과 수평적 형평은 적용상의 측면과 결과상의 측면을 달리한다. 적용상 수평적 형평은 자유주의자들의 ‘같은 것은 같게’로서 1인1표나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원칙을 들 수 있고, 수직적 형평성은 사회주의자들의 ‘다른 것은 다르게’로서 누진세나 대표관료제를 들 수 있다.
②는 대표관료제로서 수직적 형평을 추구하는 것이며,
①의 경우 능력이론(실적이론)은 자유경쟁 또는 기회균등과 관련되므로 반대이다.
③ 장기공채의 운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조세부담을 부여하는 것은 이익보는 세대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려는 것이므로 세대간 수평적 형평성을 달성하게 된다. 이 경우 수직적 형평이 저해되는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④의 경우 대표관료제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 비율의 공직을 배분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에는 어긋나지만, 수직적 형평에는 부합하는 것이다.
【문13】 다음 중 공행정과 사행정의 비교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① 양자 모두 목적을 실현하는 공통수단이다
② 정치행정이원론, 전통적 행정학에서는 공사행정의 유사점을 강조했다
③ 공,사행정은 정도상의 차이뿐 아니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④ 공행정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행정이고, 사행정은 사기업의 경영이다.
(답) ③
현대행정에서는 제3섹터의 등장과 공공부문의 민간화 등으로 공행정과 사행정은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으며 양자의 상대적인 차이를 인정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현대행정에서는 제3섹터의 등장과 공공부문의 민간화 등으로 공행정과 사행정은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으며 양자의 상대적인 차이를 인정할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문14】 시민사회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민주화와 시장실패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부활하였다.
② 시민사회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③ 시민사회 활동을 대표하는 NGO 혹은 NPO의 공통된 특징으로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등을 들 수 있다.
④ 행정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대결보다는 상호협력적 관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답) ①
시민사회는 근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가 있는데 설문은 후자를 묻고 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유럽에서 출발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자본주의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부르주아 세력이 부상하면서 사회는 분화과정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역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국가라는 공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순수한 민간의 자율적 영역으로서 서구 근대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강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역할로 인해 행정과의 상호작용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행정국가화의 경향에 따라 강화된 정부의 권한 때문에 시민사회는 상호작용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거대해진 관료제의 역기능과 정부실패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부전현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20세기말 신자유주의의 등장 및 참여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다시 부활된 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이다.
오늘날 현대시민사회는 NGO를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의 생산, 민주주의적 가치의 재생산, 인간 소외의 극복 등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현대사회의 주된 구성요소로 등장했다. NGO는 현대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제3영역의 조직, 자발적 조직, 비영리적 조직, 자치적 조직, 지속적․공식적 조직, 비종교적 조직, 비정치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Saloman). 한마디로 사적 영역(공간)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절정에 달하면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근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가 있는데 설문은 후자를 묻고 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유럽에서 출발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자본주의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부르주아 세력이 부상하면서 사회는 분화과정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역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국가라는 공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순수한 민간의 자율적 영역으로서 서구 근대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강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역할로 인해 행정과의 상호작용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행정국가화의 경향에 따라 강화된 정부의 권한 때문에 시민사회는 상호작용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거대해진 관료제의 역기능과 정부실패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부전현상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20세기말 신자유주의의 등장 및 참여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다시 부활된 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이다.
오늘날 현대시민사회는 NGO를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의 생산, 민주주의적 가치의 재생산, 인간 소외의 극복 등의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현대사회의 주된 구성요소로 등장했다. NGO는 현대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제3영역의 조직, 자발적 조직, 비영리적 조직, 자치적 조직, 지속적․공식적 조직, 비종교적 조직, 비정치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Saloman). 한마디로 사적 영역(공간)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절정에 달하면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다.
【문15】 주민자치제도와 단체자치제도의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①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으로, 단체자치는 고유권으로 본다.
② 자치의 중점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정부에의 주민참여로,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이다.
③ 사무구분에서 주민자치에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지만, 단체자치서는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④ 권한부여 방법에서 주민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이고, 단체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이다.
(답) ①③④(잠정)
①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고유권으로,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로 보므로 틀리다.
③ 단체주민자치에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만, 주민자치에서는 위임사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고로 틀리다.
④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이고,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이므로 틀리다. 다만, ②의 경우 자치의 중점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정보에의 주민참여로,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법인격을 중시하며 지방정부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 만약 옳은 지문을 찾는 문제라면 ②가 정답이 된다.
①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고유권으로,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로 보므로 틀리다.
③ 단체주민자치에서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만, 주민자치에서는 위임사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고로 틀리다.
④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이고,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이므로 틀리다. 다만, ②의 경우 자치의 중점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정보에의 주민참여로,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법인격을 중시하며 지방정부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 만약 옳은 지문을 찾는 문제라면 ②가 정답이 된다.
【문16】 Lowi의 정책유형 분류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분배정책 - 단순한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며 세부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다.
② 재분배정책 - 비용부담자(피수혜자)와 수혜자간 의견차이(이해충돌 또는 갈등)가 수반된다.
③ 규제정책 - 강제력이 행사되며 규제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료의 재량권은 거의 없다.
④ 구성정책 - 전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주민참여 인정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답) ?
①②는 맞는 지문
①②는 맞는 지문
【문17】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공익은 공공의 이익으로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다.
② 공익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공익은 이상적인 규범으로 간주하는 실체설과 공익을 개인이익의 총합으로 간주하는 과정설이 있다.
③ 공익을 위해서는 정부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모두 보장한다.
④ 공익을 위해서는 정부는 Rawls의 사회정의를 제1의 원리와 제2원리를 모두 보장한다.
(답) ③ (잠정)
①은 공익의 일반적 개념이고,
②는 공익에 대한 대표적인 두가지 학설(실체설과 과정설)을 설명한 것이며,
④의 경우 공익을 정의로 이해하려는 정의설(김규정 p.145)이다.
다만 ③의 경우 공익을 ‘자유’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학설이나 모형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Berlin의 견해가 있다.
Berlin에 의하면 자유를 외부적 간섭과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와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한 자아의 실현이라는 의미의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그 중 전자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한다.
소극적 자유란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의 자유와 같이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 from)”, 즉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를 말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입법행위에 참여하여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서 자신이 직접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즉 적극적 자유는 참정권과 같이 “국가에로의 자유(free to)”, 즉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수많은 개인들의 욕구가 서로 충돌하게 되며, 이러한 충돌은 홉스의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익은 자본가나 노동자나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되돌아가는 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적극적 자유의 인정은 이익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동체의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복종을 강요해야 한다. 논리상 "정부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모두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①은 공익의 일반적 개념이고,
②는 공익에 대한 대표적인 두가지 학설(실체설과 과정설)을 설명한 것이며,
④의 경우 공익을 정의로 이해하려는 정의설(김규정 p.145)이다.
다만 ③의 경우 공익을 ‘자유’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학설이나 모형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Berlin의 견해가 있다.
Berlin에 의하면 자유를 외부적 간섭과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와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한 자아의 실현이라는 의미의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그 중 전자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한다.
소극적 자유란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의 자유와 같이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 from)”, 즉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를 말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입법행위에 참여하여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서 자신이 직접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즉 적극적 자유는 참정권과 같이 “국가에로의 자유(free to)”, 즉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수많은 개인들의 욕구가 서로 충돌하게 되며, 이러한 충돌은 홉스의 이른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익은 자본가나 노동자나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되돌아가는 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적극적 자유의 인정은 이익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동체의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복종을 강요해야 한다. 논리상 "정부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모두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문18】 최근 차등분권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여건 존중
② 지방정부의 다양성 고려
③ 지방행정의 통일성 저해
④
(답) ?
①②는 맞는 말. 차등분권제도란 중앙권한의 지방분권 또는 지방이양에 있어서 일률적/획일적으로 이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나 여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기준으로 분권을 추진하려는 접근법으로 최근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권한의 차등이양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①②는 맞는 말. 차등분권제도란 중앙권한의 지방분권 또는 지방이양에 있어서 일률적/획일적으로 이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나 여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기준으로 분권을 추진하려는 접근법으로 최근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권한의 차등이양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문19】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대한 내용 틀린 것은?
① 전문가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집단이다.
②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합리성이 제고된다.
③
④ 정책 또는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답) ①(잠정)
정책공동체는 대체로 전문가, 학자, 관료간의 공식/비공식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호집합체이므로 전문가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④의 경우 장기간 정책토론으로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검증된 인재의 발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새행정학 p.286).
정책공동체는 대체로 전문가, 학자, 관료간의 공식/비공식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호집합체이므로 전문가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④의 경우 장기간 정책토론으로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검증된 인재의 발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새행정학 p.286).
【문20】 다음 중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Fiedlier는 상황의 유리성에 따라 과업중심형과 인간중심형으로 나누었다.
② Ohio주립대학 연구에서는 구조설정(initiating centered)과 배려(consideration)라는 두 가지 국면을 기준으로 네 가지 리더십유형을 구분하였다.
③ House는 경로목표이론을 통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이나 동기유발은 리더의 특성(자질)보다는 상황과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간과했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구조보다는 단순구조, 임시조직에 더 적합하다
(답) ③
①의 경우 Fiedler는 ‘LPC척도(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따라 리더십의 기본유형을 두 가지(임무중심형과 인간관계형)로 구분하고 이중 효율성은 세 가지 상황변수(리더와 부하간 관계, 임무구조의 명확성, 직위에 부여된 권력)로 구성되는 ‘상황의 유리성’(favourability)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② 행태론의 연구에 해당하는 Ohio주립대학 연구에서는 구조설정(initiating centered)과 배려(consideration)라는 두 가지 국면을 기준으로 네 가지 리더십유형(높은 배려와 높은 구조설정형, 낮은 배려와 낮은 구조설정형, 낮은 배려와 높은 구조설정형, 높은 배려와 낮은 구조설정형)으로 구분하였다.
③은 House & Evans의 경로목표이론으로 상황에 따라 목표성취의 통로를 추종자들에게 명료하게 일러주는 리더의 행동(네 가지 유형)을 중시하였고, 리더의 행동이 상황요인(부하의 특성과 과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변동을 중시하므로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구조(사업부제조직)보다는 표준화를 추구하지 않는 단순구조, 임시조직에 더 적합하다.
①의 경우 Fiedler는 ‘LPC척도(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따라 리더십의 기본유형을 두 가지(임무중심형과 인간관계형)로 구분하고 이중 효율성은 세 가지 상황변수(리더와 부하간 관계, 임무구조의 명확성, 직위에 부여된 권력)로 구성되는 ‘상황의 유리성’(favourability)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② 행태론의 연구에 해당하는 Ohio주립대학 연구에서는 구조설정(initiating centered)과 배려(consideration)라는 두 가지 국면을 기준으로 네 가지 리더십유형(높은 배려와 높은 구조설정형, 낮은 배려와 낮은 구조설정형, 낮은 배려와 높은 구조설정형, 높은 배려와 낮은 구조설정형)으로 구분하였다.
③은 House & Evans의 경로목표이론으로 상황에 따라 목표성취의 통로를 추종자들에게 명료하게 일러주는 리더의 행동(네 가지 유형)을 중시하였고, 리더의 행동이 상황요인(부하의 특성과 과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변동을 중시하므로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구조(사업부제조직)보다는 표준화를 추구하지 않는 단순구조, 임시조직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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