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3일에 시행한 경기도 상반기 9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기출문제입니다.


1. 관습법이 아닌 것은?
① 지하수 사용권
② 음용용수권
③ 관개용수리권
④ 어업권


(해설) 답 ④번
어업권은 어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는 것이므로 관습법에 의한 권리가 아니라 성문법에 근거한 처분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리라고 봅니다. 다만 입어권은 관습법에 의한 권리로 봅니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2. 성질이 다른 하나?
① 발명권특허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③ 도로점용허가
④ 어업면허


(해설) ①
다른 것은 모두 특허이고, 발명 특허는 확인입니다.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판례는 ?
①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
② 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과세처분
④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처분


(해설) ①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 효과입니다.(87누947) ③번은 어느 교과서에나 있는 판례로서 하자 승계를 긍정한 판례이지요,

4.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한 것은 ?
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납부 통고
② 국세환급 신청거부
③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④ 공무원에 대한 당연 퇴직의 통보


(해설) ③
③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처분성 있고, 기준시가는 없습니다.
②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 등에 구체적 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5. 부당결부중 위반 소지가 많은 것은??
① 불량식품에 과징금
② 배출물 초과 배출에 부과금
③ 위법건축에 대한 단전,단수
④ 전염병자의 강제 격리


(해설) ③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비판받는 것은 단전기 조치 등입니다.

6. 사인인 공법행위 중 나머지와 성질이 다른 하나는?
① 선거투표
② 입학원서제출
③ 공공조합의 설립
④ 출생신고


(해설) ③
나머지는 자족적 신고로 볼 수 있고, 공공조합의 설립은 행정청의 인가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요건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7.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
① 법원이 아니라 국세청장등 행정기관이 발한다.
② 통지행위이다.
③ 이행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④ 통고처분을 따르지 않은 경우 통고처분의 효력은 사라진다.


(해설) ②
학설은 여러 가지가 대립되어 있는데, 재판에 갈음한 것으로서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준사법적 행위로 파악합니다. 따라서 확인으로 보는 경향으로 파악됩니다. (교수님 들이 명시적으로 준사법적 행위라고만 하고 있고, 확인이라고는 표현하지 않더라구요)

8. 국민의 권리가 아닌것은??
① 자유권
② 참정권
③ 수익권
④ 공용부담특권


(해설) ④
공용부담특권이란 국가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땅에 대해서 일정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9. 취소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시행규칙)에 따라 갑 공무원이 처분했을 때 갑의 행동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①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고, 이에의해 처분했을 때 위법이 될 수 있다.
② 법적성질은 행정규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③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고, 이에 의해서 처분했을 때 적법하다.
④ 법규명령의 형식이라도 행정규칙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한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다.


(해설) ③
이 문제는 판례를 묻는 것으로 복원 하신 분이 있고, 그냥 학설로 복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판례입장이라면 정답이 없으므로 아마도 판례의 입장이 아닌 듯 합니다. 그러면 다수설(법규명령설)에 따라 그에 따라 처분하면 적법합니다.

10. 행정규칙 중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① 재량준칙의 적용시 행정선례구속성에 위반시
② 상위 법규범을 구체화한 행정규칙
③ 법집행상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
④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규칙


(해설) ③
문제가 조금 애매하지만 상대적으로 답은 ③번이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법규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을 집행하기 위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은 법규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11.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소송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 ...
③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권한이 위임된 경우 위임청이 아닌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해설) ①
피고 소재지입니다.

12. 인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② 인가는 사실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내용수정이 불가하다.
④ 기본적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무효이다.


(해설) ②
인가는 법률행위만 대상으로 합니다.

13.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① 실질적법치주의에서 형식적법치주의로의전환
② 법률유보원칙은 모든영역에 적용
③ 벌률우위원칙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법률만을 의미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


(해설) ④
오늘날 특별권력관계는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14. 부작위 성립요건 중 틀린 것은?
① 행정청의 처분의무
②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
③ 처분의무가 있는데, 상당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④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할 때에도 처분 의무 없다


(해설) ④
부작위의 성립요건은 “신,기,의,방”이라고 했지요, 신청이 있을것,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방치가 있을 것 따라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으므로 부작위가 됩니다.

15. 행정법 일반원칙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례원칙은 위법에도 주장 가능함



※ 문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6. 경기도 용인시는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황사기간 중 공장가동시간 1시간 줄이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① 법적성질상 의무를 수반한다.
②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③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④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어렵다.


(해설) ④
상대방이 동의하면 특별한 희생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은 불가하다.

17. 정지조건과 부담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실행하지 않을 때 둘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② 양자의 구별이 불명확 할 때는 부담으로 해석한다.
③ 부담은 독립하여 소송이 가능하다.
④ 부담은 정지조건과 달리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해설) ①
정지조건은 조건의 성취전에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부담은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18. 행정절차에서 잘못된 것은?
① 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침익적일때는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단순한 절차상 하자는 취소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가 다수설이다.
④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때는 이유제시 안해도 된다.


(해설) ③
절차상의 하자는 독자적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므로 아마도 ①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19. 공법상 계약인 것은?
① 공중보건의사 채용과 도청청사건축계약
② 도로관리의 협의와 지원입대
③ 수출보조금 교부계약과 토지수용재결
④ 별정우체국장 지정과 행려병자보호


(해설) ①
공중보건의사채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판례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와의 건축계약은 보통 사법상 계약으로 파악하지만 도청청사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공법상 계약으로 봐 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번에서 도로관리의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원 입대는 우리나라에서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20.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직무집행행위만이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
② 부작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가해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공무원에게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가해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③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에게 내부적 책임(구상권), 외부적 책임(선택적 청구)을 모두 물을 수 있으므로 ③번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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