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가직 7급 행정학

2007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담론적 접근방법을 선택할 때 기대되는 유용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식, 지혜 및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수의 정책참여에 의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시간의 한계 및 정확한 정보의 부족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④ 구성원의 합의로 주관적ㆍ상대적인 정책평가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답) ③
담론적 접근법은 대체로 지혜, 지식 및 정보의 포괄적·상승적 활용, 정책의 정당성 확보, 체계구성원의 대화합(大和合) 촉진, 그리고 정책 집행 및 평가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지만, 시간의 한계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2007 7급 선행정학 p.207

<정리> 담론적 접근법의 유용성과 한계(김형렬, 정책학 p.278)

(1) 유용성
① 지혜, 지식 및 정보의 포괄적·상승적 활용
② 정책의 정당성 확보
③ 체계구성원의 화합촉진
④ 정책 집행 및 평가에 기여

(2) 한계
① 시간의 한계
② 정확한 정보의 부족
③ 구성원들의 지적 수준 차이
④ 담론문화의 미성숙

【문 2】정책결정은 합리성을 지향하지만 행정조직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다음 중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보의 제약
②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
③ 외부준거집단의 영향
④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답) ①
집권적 구조, 정보의 제한과 부정확성 등은 구조적인 요인이며, ②는 인적인 요인, ③④는 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
✪ 2007 7급 선행정학 p.308

【문 3】행정조직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선조직은 조직의 목표성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체이다.
② 비공식적 조직은 자연적으로 발전되며 비밀정보망으로 기여한다.
③ 높은 공식화와 분권화는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양자는 서로를 강화한다.
④ 분권화는 관료제적 절차를 극복할 수 있으며 변화에 유연성을 가진다.

(답) ③
높은 공식화는 높은 집권화와 긍정적으로 상관되어 있다. 공식화를 추구하는 고전적·기계적 구조는 집권화를 추구하며, 공식화를 추구하지 않는 유기적 구조는 분권화되어 있다.
✪ 2007 7급 선행정학 p.483

【문 4】공무원부패를 연구하는 시각이나 접근방법 상이한데 다음 설명중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개인들의 윤리, 자질이 부패를 야기한다.
②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에서 부패가 비롯된다.
③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부작용이 부패를 발생시킨다.
④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패는 야기된다.

(답) ②
부패의 사회문화적 접근법이란 건전한 시민문화의 결핍으로 인하여 도덕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시민들이 부패유인자이며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부패를 인식한다. 특정한 사회문화의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같은 것이 관료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Wraith)

①은 도덕적 접근법, ③은 제도적 접근법, ④는 체제론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 2007 7급 선행정학 p.907

【문 5】조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내부구조, 운영,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례는 상위 법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다.
④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답) 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지방세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조례주의가 아니라 법정주의이다.
✪ 2007 7급 선행정학 p.690

【문 6】전기 관방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별하였다.
②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았다.
③ 대표적인 학자는 오제(Osse), 젝켄도르프(Seckendorf) 등 이다.
④ 관방학의 강좌가 개설된 1727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답) ①
전기관방학은 172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관방학 강좌가 개설되기 이전의 관방학으로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왕실재산의 사가계화를 지향하였다. 반면, 후기관방학은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분리하였다.

<정리> 전기관방학과 후기관방학의 차이

구분	전기 관방학	후기 관방학
사상	신학(왕권신수설)	자연법 사상(계몽주의 사상)
학자	Osse, Seckendorf	관방학의 아버지인 Justi
국가기능의 분화	미분화(통합)	경찰학의 분리·독립
기타	왕실재산의 사(私)가계화	재산상의 분리

✪ 2007 7급 선행정학 p.154

【문 7】베버(M. Weber)의 관료제 국가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②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연계를 당연시한다.
③ 국가의 계급적 투쟁을 무시한다.
④ 법과 합리성을 정당성의 근거로 본다.

(답) ①
막스 베버의 관료제 국가론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에 해당한다. 즉, 네오 마르크스주의는 상부구조인 국가에 대한 토대(경제)의 규정성과 선차성을 중시하고 국가를 단순히 하부구조의 종속변수로서 취급하는 경제환원론과 도구주의국가관을 비판하면서 국가자율성의 개념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나, 베버리안은 경제의 선차성보다 국가의 선차성을 주장하며, 국가는 네오 마르크스 패러다임이 상정한 상대적 자율성 이상의 <자율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8】견인이론(Pull Theory)이 말하는 구조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의 동질성과 일의 흐름을 중시한다.
② 권한의 흐름을 하향적ㆍ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③ 자율규제를 촉진하여 통솔범위를 넓힐 수 있다.
④ 구성원의 변동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

(답) ①
Golembiswski의 견인이론적 조직구조는 ① 분화보다는 통합을, ② 억압보다는 행동의 자유를, ③ 안정보다는 새로운 것을, ④ 고정된 기능보다는 일의 흐름을 선호하는 조직으로서 탈관료제 모형의 초석이 되었다.
✪ 2007 7급 선행정학 p.626

【문 9】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라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도화되었다.
②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후에 지방정부에 파급되었다.
③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우리나라는 공고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이 모두 제정되어 있다.

(답) ②
미국은 1966년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었으나,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통합된 일반법으로서의 정보공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단체별로 조례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2007 7급 선행정학 p.613

【문10】덴하르트(J.Denhardt&R.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문제의 해결에는 대화나 중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여를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steer)하기보다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③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에 충실한다.
④ 기업가적 정신보다 시민정신이 지니는 가치가 상위개념임을 강조한다.

(답) ③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는 정부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이자 일종의 민주적인 공공거버넌스이다. 따라서 공익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역할과 의욕을 존중하며 정부는 시티즌십의 발전, 공공담론의 촉진 및 공익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론이다.
✪ 2007 7급 선행정학 p.252

【문11】상향식(bottom-up) 정책집행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의 집행이 성공적이기 위해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② 상향식 접근방법은 일선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하게 함으로써 분권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다.
④ 정책집행에서 순응과 통제의 방식이 아닌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답) ②
상향식 접근법은 일선집행 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정자와 집행자간 발생하는 대리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D.Kettl의 대리정부론(1984)에 잘나타나고 있는데, 결정자와 집행자간의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더 철저한 감시와 교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 2007 7급 선행정학 p.541

【문12】국가재정법상 예상편성시 정부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국회
④ 공정거래위원회

(답) ④
예산감액시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기관은 헌법상 독립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재정법상 독립기관(감사원)이다.
✪ 2007 7급 선행정학 p.1011

【문13】다음 내용은 직무평가 방법 중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인가?

가장 늦게 고안된 직무평가 방법으로 평가 요소의 비중 결정과 단계 구분에 따른 점수 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기법이다.
① 요소비교법
② 점수법
③ 서열법
④ 분류법

(답) ①
제시문은 요소비교법에 해당한다. 요소비교법은 서열법이 진일보한 것으로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다. 금액가중치 방식이라고도 하며, 직무를 평가요소별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평가하되 대표직위를 선정하여 이와 대비시킴으로써 점수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려는 상대평가 방법이다.
✪ 2007 7급 선행정학 p.805

【문14】실적주의와 엽관주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
②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③ 엽관주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
④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이념의 구현에 기여한다.

(답) ③
③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2007 7급 선행정학 p.763

【문15】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하는데 유용하다.
②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하였다.
③ 전통적인 정부실패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와 분권화를 주장한다.
④ 행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답) ③
③의 경우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다중공공관료장치(다원조직제)를 처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구역의 배타적인 ‘분리’라는 말은 틀리다. 공공선택모형은 소비자보호운동의 성격을 띠며,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을 희소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파악한다.
✪ 2007 7급 선행정학 p.210

【문16】다음은 전책분석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되는 분석기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되고 있는 것은?
①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정책대안의 결과들이 모형상의 패러미터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아보려는 분석기법이다.
② 델파이분석(delphi analysis)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반복된 설문지를 통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개연성이 높은 것을 추정하여 불확실성을 극복코자하는 방법이다.
③ 분기점분석(break-even analysis)은 가장 두드러진 대안에 불리한 값을 대입하여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해 종속변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④ 상황분석(contingency analysis)은 정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이한 조건 하에서의 우선순위 변화를 통해 분석한다.

(답) ③
③은 분기점분석이 아니라, 악조건가중분석에 해당한다. 분기점분석이란 악조건가중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 결과가 달라질 경우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분석이다. ④는 상황분석 내지는 상황의존도분석에 해당한다.
✪ 2007 7급 선행정학 p.355

【문17】조직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어트(Richard Cyert)와 마치(James March)의 연합모형(혹은 회사모형, Coalition Model)이 제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갈등의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
② 문제중심의 탐색(problemistic search)
③ 초정책결정(meta-policymaking)
④ 조직의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답) ③
초정책결정은 Y.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의 특징이며 연합모형의 특성은 ①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② 문제중심적 탐색, ③ 학습된 행동규칙과 표준운영절차의 발견, ④ 불확실성의 회피 등이다.
✪ 2007 7급 선행정학 p.323

【문18】계획예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입 초기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분석능력이 미비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② 쉭(Allen Schick)은 제도의 설계나 준비과정이 미흡하여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이를 보완하면 효과적인 예산제도라고 옹호한다.
③ 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는 예산의 분석적 측면만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감안할 때 출발부터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한다.
④ 예산과 기획의 연결기능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

(답) ①
PPBS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데다 주관적인 편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철저히 배제되고, 통제지향적 예산이 아니여서 의회의 심의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처음부터 의회는 PPBS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였고, 이를 반대하였다.
✪ 2007 7급 선행정학 p.984

【문19】현행 전자정부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② 전자적 처리의 원칙
③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④ 기술개발 및 운영 공개의 원칙

(답) ④
④의 경우 기술개발 및 운영공개의 원칙이 아니라 기술개발 및 운영외주의 원칙이라야 맞다. ④가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이라면 맞다.
✪ 2007 7급 선행정학 p.591

<정리>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원칙
①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② 업무혁신성행의 원칙
③ 전자적 처리의 원칙
④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⑤ 행정기관확인의 원칙
⑥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⑦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⑧ 소포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⑨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문20】예이츠(D. Yates)는 제도개혁을 통해 관료제에 대한 통제전략을 잘 수립하기만 하면 관료제는 능률과 민주주의를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예이츠(D. Yates)가 제시한 제도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② 각 부처내에 장관이 주도하는 갈등조정장치를 설치한다.
③ 장기적 기획 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경쟁적ㆍ공개적 예산과정을 수립한다.
④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대표관료제를 도입한다.

(답) ④
D.Yates는 ‘관료제적 민주주의(Bureaucratic Democracy, 1982)'에서 정부관료제가 과연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가치와 능률이라는 행정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제도개혁(institutional reform)을 통하여 관료제에 대한 통제전략을 잘 수립하면 양자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제도적 개혁의 주요과제로 그는 I)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장기적인 기획능력의 강화 ii) 국가전반적인 기획을 고려하면서 공개적이며 공평한 체제하에서의 이익의 민주적 조정 iii) 상위정부와 일치하는 지역정부수준의 갈등조정기구 및 시민감시기구 설치 등을 들고 있다. ④의 대표관료제와는 관련이 없다.
✪ 2007 7급 선행정학 p.497

<정리> D.Yates가 주장한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제도개혁방안(전영평)
① 행정부의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에 맞서 최고 집행자의 조정권한 증대
② 분권화된 다원적 민주주의의 약점극복을 위해 정부의 기획능력 향상
③ 집권적·경쟁적 예산과정으로 분할된 관료제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소각료회의 설치
④ 장관이 주도하는 갈등조정장치 설치
⑤ 각 정부부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처 설치
⑥ 정책집행 권한을 분권화하되 각 정부들이 추진하는 정책간 연대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력 증진
⑦ 현장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역서비스 각료회의 설치
⑧ 지역서비스 센터의 건설로 갈등조정 및 지역주민참여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