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서울시 7급 행정학

2007년 7월 8일에 시행한 서울시 7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1. 공무원 선발 시험의 효율성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신뢰성은 시험결과로 나온 성적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② 시험의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성적과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③ 시험의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성적과 근무실적을 시차를 두고 수집·비교하는 것이다.
④ 시험의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⑤ 시험의 타당성이 높을수록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해설] 신뢰성이 높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쓸모없는 시험이 된다. 그러나 신뢰성이 있다고 항상 타당한 시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정답] ④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815-816쪽

2.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② 1912년 대통령위원회가 추천한 것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이다.
③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다.
④ 지난 80년대 기업가형 정부개혁이 강조되면서, 통제보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는 새로운 대안제도이다
⑤ 예산제도를 설계하는데 따라서 기능 비중이 달라지는데 이는 통제나 관리보다는 기획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제도이다.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예산을 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다. 즉 기능별 분류 → 사업별 분류 →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①은 영기준예산, ②는 품목별 예산, ③은 성과주의 예산, ④는 신성과주의 예산, ⑤는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979-987쪽

3. 다음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업무의 효율적·광역적 추진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진다.
 ② 관리와 감독이 매우 어렵다는 부정적 측면을 가진다.
 ③ 책임행정의 결여라는 비판이 있다.
 ④ 고객의 혼란과 불편의 문제가 제기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해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국가의 일선기관이라고도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수행의 책임성, 업무처리의 능률성, 예산부담의 절감 차원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소요 전문인력의 확보가능성, 재정적 부담능력의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거나, 행정수행책임 또는 능률상 국가사무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설치하게 된다.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하급기관으로 설치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 중앙부처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소속 중앙부처에 진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과 이익집단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심각한 행정책임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경우 ②번 지문은 일반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어렵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용이해진다는 측면을 볼 때, 정답은 ②번으로 처리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답] ②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1056, 1067쪽 문제 참조

4. 다음 중 행정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국제적 환경의 변화
 ② 비능률의 제거
 ③ 견제장치의 확보
 ④ 새로운 기술의 등장
 ⑤ 정치적 변혁 발생

[해설]
행정개혁의 필요성․동기 : 개혁의 필요성은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개혁추진자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개혁이유와 실제동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동기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이념의 변동과 권력투쟁의 작용
2) 조직확대경향과 관료이익의 추구,
3) 정부역할․행정수요의 변동,
 4) 행정의 능률화와 새로운 기술도입의 필요성 등.

[정답] ③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1163-1164쪽

5. 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한꺼번에 써버리는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 당해연도에 절약을 통하여 집행하지 않고 축적된 예산의 일정부분을 차년도에 해당부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나, 보고의 원칙에 부합된다.
 ②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나, 재량원칙에 부합된다.
 ③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나, 재량원칙에 부합된다.
 ④ 사전의결의 원칙에 위배되나, 보고의 원칙에 부합된다.
 ⑤ 완전성 원칙에 위배되나, 재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해설]
문제의 설문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월에 대한 설명이다. 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나, 행정부의 재량을 확대시켜준다.

[정답] ③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895-898, 960쪽

6.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가치로서 책임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데, 다음을 제도적 책임성의 특징을 가장 바르게 표현한 것은?
 ① 절차의 준수와 책임의 완수는 별개로 본다.
 ②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③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가 전제가 된다.
 ④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⑤ 제재가 불가능하거나 문책자가 내재화된다.

[해설]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 : 제도적 책임성이 절차를 중시하는 반면, 자율적 책임성은 절차의 준수와 책임완수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적 책임성은 프리드리히의 기능적 책임성,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하여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는 대응성의 개념에 기초한 행정책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1154쪽

7. 개혁추진자가 개혁 대상 조직의 영향아래 들어가 그 이익을 옹호하는 ‘포획현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개혁대상조직의 강한 응집력
 ② 개혁대상조직의 정보독점력
 ③ 제도화된 부정부패 구조
 ④ 강압적인 개혁의 추진
 ⑤ 개혁추진자의 목표대치

[해설]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획현상은 개혁추진자들이 개혁대상에 포획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포획은 정부규제에 있어서 외부의 피규제대상자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개혁의 경우 내부의 관료조직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포획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거대관료제의 압도적 세력에 개혁조직들이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
(2) 개혁해야 할 행정적 폐단이 아주 크고 광범한 경우
(3) 개혁대상조직에의 의존성과 개혁추진제의 취약성
(4) 개혁대상조직과 마찰을 회피하려고 동화되거나 그 결과 개혁목표의 대치 현상 등이 나타날 경우
(5) 부패가 개혁추진자들의 사익에 영합하는 경우 등이다.

[정답] ④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1170쪽

8. 조세지출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감면조치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의 유형에 해당한다.
② 조세감면은 조세특혜, 합법적 탈세, 숨은 보조금이라고 한다.
③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직성이 크다.
④ 우리나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로 재정자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조세감면이 국가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고,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설]
기획예산처장관이 아니라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우리나라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로 재정자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④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905-906쪽

9. 다음 중 정부가 서비스 수준을 통제하면서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경쟁이 약한 경우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① 면허
② 보조금 지급
③ 조세유인
④ 구입증서 지급
⑤ 자원봉사

[해설]
허가(면허, franchises)는 정부가 사기업 등에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독점적 또는 경쟁적 허가가 가능하다. 허가(면허)의 경우 독점적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가격상승으로 인해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답] ①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1183쪽

10.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공익의 학설은?

공익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징으로 생각되는 것이며, 개인의 사적 이익은 성격상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 수 없다. 공익은 다수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이 아무리 강해도 희생될 수밖에 없다.

① 공동체 이익설
② 공공재설
③ 과정설
④ 합의설
⑤ 규범설

[해설]
박스 내용은 공익에 대한 합의설(절충설)에 대한 설명이다.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체도 아니고 사익 간의 타협의 소산도 아니지만, 또한 전혀 사익과 별개의 차원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입장은 공익은 특수한 개별집단의 이익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수의 이익을 내세우기 때문에 소수의 이익이 아무리 강도가 높다 할지라도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공익을 다수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으로 보는 시각은 절충설의 입장에 해당한다.

[정답] ④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302-304쪽

11.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관적인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② 행위의 목적성과 의도성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③ 인간행위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이나 집단규범 또는 외적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④ 인간은 능동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경우가 더 많다.
 ⑤ 개별적인 인간행위와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의 해석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이 지나치게 거시적이다.

[해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미시적 관점의 접근이다.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규명하지 못하였던 인간의 주관적 관념․의식․동기 등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 거시적인 체제적 접근보다 행정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미시적 관점의 접근으로서, 흑인 폭동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들을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이해(상호주관성)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3) 사회현상으로서 조직을 이해하는 데 보다 더 폭넓은 철학적 사고방식과 준거의 틀을 제공하지만 지나치게 사변적․주관주의적 철학에 의존한다.
(4) 관리의 원칙이나 기술을 명시하지 못하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하지 못한다.
(5) 인간행위가 무의식(비판이론에서 중시), 집단규범 혹은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을 도외시한다.

[정답] ⑤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210쪽

12.  피터스가 제시한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모형 중 참여적 정부모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문제의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 권위이다.
 ② 조직구조의 개혁방안으로 평면조직을 강조한다.
 ③ 관리의 개혁방안으로 성과급과 민간부문의 기법을 강조한다.
 ④ 정책결정의 개혁방안으로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한다.
 ⑤ 공익의 기준으로 저비용과 창의성을 강조한다.

[해설] 피터스의 뉴거버넌스 모형

[정답] ②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240쪽

13.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 ‘보수’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③ 공무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 공무원의 기본 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해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봉급)과 부가급(수당)으로 구성된다. ②는 보수가 아니라 봉급에 대한 설명이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용어 설명)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한편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정답] ②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841-842쪽

14.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비전의 공유를 통한 조직몰입도 증진
 ② 지적인 자극 유도
 ③ 조직 구성원 개인에 대한 배려
 ④ 성취욕구의 동원
 ⑤ 카리스마형 리더십

[해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정답] ④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690-691쪽

15.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쓰레기통모형은 복잡한 갈등이나 혼란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모형이다.
② 최적모형은 직관적인 판단이나 육감 등의 초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혼합주사모형의 점증적 결정이란 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의 결정을 의미한다.
④ 점증모형은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형
⑤ 합리모형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대안을 도출한다.

[해설] Etzioni가 정책결정의 규범적․이상적 접근방법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실증적 접근방법인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개발한 모형이다.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나누고 근본적 결정은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합리모형을 따르지만, 세부적 결정은 선정된 대안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점증모형을 따른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혼합주사모형의 근본적 결정은 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의 결정을 의미하고, 세부적 결정은 숲보다는 나무를 자세하게 파악하려는 유형의 결정을 의미한다.

[정답] ③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422-423쪽

16. 민츠버그의　조직설계　형태　중　‘분할구조（the Divisional Structure)'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빠르고 융통성이 있으며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
② 각 부서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조직에 끼치는 영향은 미약하여, 한 부서의 비효과적인 업적이 다른 부서에 주는 영향이 적다．
③ 업무의 표준화 및 높은 공식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④ 다소 낮은 전문성을 가진 중간 및 낮은 수준의 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⑤ 기계적 관료제가 줄 수 있는 능률을 가지고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론

①은 단순구조, ②는 사업부제(분할구조), ③과 ④는 기계적 구조, ⑤ 전문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534쪽

17. 전자정부를 활용한 정부업무의 생산성 제고와 관련 없는 것은?
①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
② 모든 행정기관의 결재 업무 중 전자결재 비율을 높여나가는 조치
③ 공무원 교육·훈련의 전체 과정 중 50% 이상을 원격교육화하는 조치
④ 원거리 기관과의 각종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조치
⑤ 인사업무의 대부분을 전자화된 자료로 전환하는 조치

[해설] ①번 지문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다.
[정답] ①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151-154, 175쪽

[참고문제 알파플러스행정학 175쪽 25번] 다음 중 전자정부에서 추구하는 이념 및 목표와 관련사업 간의 관계가 잘못 연결된 것은?<2006 data-blogger-escaped-.=""> ① 대민서비스 개선 -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② 지능형 정부 구현 - 사업목표와 성과 간의 괴리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학습능력시스템 구축 ③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업무절차 재설계 ④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⑤ 행정의 개방성 증진 -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 ※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은 정부 내․외의 업무처리과정으로서, 행정관리적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답] ④

18. 다음의 정책사례에서 나타난 오류의 유형은?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청년실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 각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모집인원을 전년대비 축소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동시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년실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은 자발적 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제1종 오류
② 제2종 오류
③ 제3종 오류
④ 체계적 오류
⑤ 표집오류

[해설]
이 문제의 핵심 내용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은 자발적 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다. 이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지 못하여 후속디는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3종오류에 해당한다.

(1) 제3종 오류 :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되면 후속과정인 목표설정이나 대안탐색, 그리고 대안선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정책문제가 잘못 정의된 경우를 메타오류(meta error) 또는 제3종 오류라고 한다.

(2)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정답] ③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387쪽

19.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중 일반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배소비세
 ② 도시계획세
 ③ 공동시설세
 ④ 지역개발세
 ⑤ 사업소세

[해설] 담배소비세는 보통세이다. 목적세로는 공지지도사(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 지방세 중 목적세：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정답] ①
참고 : 알파플러스행정학 11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