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9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정책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원상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② 범죄란 인간관계의 침해라고 인식
③ 범죄해결은 사회공동체의 책임
④ 가해자의 사회화를 우선과제로 인식
문 2. 슈나이더(K. Schneider)의 정신병질자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양성 정신병질자는 분별력 없이 떠벌리는 성격의 소유자로서 흉악범이 되는 경우는 적고 가벼운 절도, 상습사기, 모욕죄 등의 상습범과 누범이 되는 경우는 많다.
② 무정성 정신병질자는 자신의 정신과 행동을 아무 생각없이 끌고 가는 심신부조화의 유형으로서 비교적 범죄와 관련이 적은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③ 자신결핍성 정신병질자는 내적 열등감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으로서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살인, 방화,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다.
④ 자기현시성(과장성) 정신병질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자기를 의미있는 인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유형으로서 주로 사기성 범죄자가 이에 속한다.
문 3. 암수(숨은)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암수(숨은)범죄의 발생원인으로 범죄의 미인지, 범죄의 미신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적 또는 자의적 사건처리 등이 있다.
② 암수(숨은)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범죄통계의 한계를 의미하며 공식범죄통계에 바탕을 둔 형사정책의 정당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③ 암수(숨은)범죄의 조사방법 중 피해자조사는 경미한 피해사례까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④ 암수(숨은)범죄의 조사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문조사방법에는 자기보고, 피해자조사, 정보제공자조사 등이 있다.
문 4.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③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문 5. 갓프레드슨과 허쉬(Michael R. Gottfredson and Travis Hirschi)의 일반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본다.
②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③ 청소년 성장기의 환경요인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④ 교정기관에서의 심리치료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한다.
문 6. 2002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에게 6만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백만원의 형이 확정된 D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심리하던 중 D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신상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르면?
| 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당사자에게 일종의 수치심과 불명예를 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이지 주된 것은 아니다. 나.신상공개제도는 현존하는 성폭력위험으로부터 사회공동체를 지키려는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신상공개가 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은 성인이 대가관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밖의 일반 범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나, 라
③ 다, 마
④ 라, 마
문 7.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심리학적․다원적 범죄원인론을 배격하고, 법집행기관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② 일탈행위의 분석방법으로 자기보고나 참여관찰을 병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범죄의 원인보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고, 사회적 금지가 일탈행위를 유발하거나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④ 공식적 처벌은 특정인에게 낙인을 가함으로써 범죄를 양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문 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가.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은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정치․경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직업상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없는 암흑가의 두목이 범한 범죄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살인, 상해 등 전통적인 범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화이트칼라 범죄는 경제적 발전과 소득증대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경제와 법의식․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따라서 중요한 형사정책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다.화이트칼라 범죄의 비율은 대개 전체 범죄의 3～5%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2002년) 상류층 출신의 범죄자는 2.5%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직업의 종류, 예를 들면 회사임원, 공무원, 정치인, 의사, 교수, 변호사, 검사, 판사, 건축가, 사업가 등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선택적 형사소추가 가장 문제되는 범죄유형이다. 라.화이트칼라 범죄는 관료적이고, 지능적이며, 권력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전통적인 범죄에 비하여 그 피해나 손해가 크고, 범죄로 인해 얻는 이익도 크다. 인․허가 내지 세금징수와 관련한 공무원범죄, 정경유착에서 드러나는 매우 지능적인 뇌물수수와 돈세탁행위, 금융사고에서 나타나는 교묘한 사기․위조․횡령행위 등이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한다. 마.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암수(숨은)범죄가 많은 이유는 비밀리에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범죄의 특성상 적법과 위법의 한계가 불분명하며, 증거인멸이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지위를 이용한 로비(변호사 기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조력) 등으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일반인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행위자는 규범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
② 가, 나, 다, 마
③ 가,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문 9.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형사사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③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환형처분을 선고할 수 없다.
④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문 10. <보기 1>의 항목이 가리키는 것을 <보기 2>의 항목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A.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분류처우회의를 자문기구로 두고 있다. B.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C.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송치 받은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조사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조언을 참고하여 처분을 행한다. |
| ㄱ.소년원 ㄴ.촉법소년 ㄷ.소년교도소 ㄹ.범죄소년 ㅁ.소년분류심사원 ㅂ.우범소년 ㅅ.법원 소년부 |
① ㄱ ㄴ ㅁ
② ㄷ ㅂ ㅅ
③ ㅁ ㄴ ㄱ
④ ㅅ ㄹ ㄷ
문 11. 범죄대책의 기조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 <보기>의 주장과 같은 입장에 설 수 있는 설명은 어느 것인가?
| 소수의 위험한 범죄자들이 사회의 대다수 범죄를 범하므로 그들을 선별해서 무해화시키면 범죄가 감소될 수 있다. |
② 낙인이 범죄의 원인이다.
③ 형벌은 범죄인을 선량한 국민으로 개선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④ 삼진법(three strikes out law)이 효과적이다.
문 12. ‘범죄분석’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매년 발행하는 공식통계자료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암수(숨은)범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②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③ 범죄피해의 구체적 상황과 개인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④ 지역별 범죄발생을 비교할 수 있다.
문 13.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②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④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에 관한 결정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문 14. 범죄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예측이란 예방․수사․재판․교정의 각 단계에서 개개의 사례를 통해서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가능성이나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② 통계적 예측방법은 임상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③ 임상적 예측방법은 의학․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찰하여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④ 예방단계에서의 조기예측은 주로 성인범죄보다는 소년범죄의 예측에 사용되고 있다.
문 15. 양형(量刑)의 합리화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판절차 이분론의 채택
② 독일의 참심제 도입
③ 미국의 sentencing guideline 도입
④ 판결전 조사제도
문 16. 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③ 경찰서장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④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문 17. 제프리(Ray C.Jeffery)가 제시한 범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억제모델은 형벌을 수단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모델로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②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유발한 모델로서 현대 행형에서 강조되고 있다.
③ 범죄통제모델은 롬브로조(C.Lombroso)의 생물학적 결정론과 같은 이론에 근거하는 모델로서 임상적 치료를 통해 개선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④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은 궁극적인 범죄방지는 사회환경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18. 소년에 대한 행형상의 특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중 과실이 아닌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② 소년에게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는 소년교도소처럼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의 분계된 장소에서 집행한다.
③ 소년범죄자의 경우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의 경과가 가석방조건이다.
④ 소년범죄자는 가석방처분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야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문 19. 범죄피해자 또는 피해자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멘델존(Benjamin Mendelsohn)은 범죄피해자가 범죄에 대해 책임있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② 헨티히(Hans Von Hentig)는 피해자의 존재가 범죄자를 만들어낸다고 하여 피해자를 범죄의 발생원인으로 파악하였다.
③ 범죄피해자학은 오늘날 범죄예방대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며,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촉진시키는 등 형사법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④ 성범죄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형사사법제도의 피해자, 사회의 피해자로서 3중의 피해를 받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피해자이다.
문 20.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입강제적 성격을 지니므로 벌금액의 일부만을 납입한 경우에는 유치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②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④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문제번호 | 정답 |
| 1 | ④ | 6 | ① | 11 | ④ | 16 | ③ |
| 2 | ② | 7 | ④ | 12 | ③ | 17 | ③ |
| 3 | ③ | 8 | ① | 13 | ② | 18 | ④ |
| 4 | ② | 9 | ③ | 14 | ③ | 19 | ③ |
| 5 | ④ | 10 | ② | 15 | ② | 20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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