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4일에 시행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교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우리나라 행형의 역사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조선 시대의 행형은 8조법금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적 응보가 강했다.
② 조선 시대 형벌 가운데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은 오늘날 자유형과 유사하다.
③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행형법규를 그대로 의용하여 근대적 교육형주의 행형을 시행하였다.
④ 미군정 시대에는 재소자석방청원제도가 있었다.
문 2. 다음과 같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을 비판하여 수정․보완한 이론은?
| 범죄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개인집단 안에서 일어나며, 이러한 학습은 친밀한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대중매체와 같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한 학습방법의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
② 차별적 동일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
③ 자기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
④ 중화기술이론(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
문 3.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가치관의 다양화에 기초한 개방사회의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② 형벌에 대신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과하는 것은 비범죄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피해자 없는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④ 매춘, 낙태, 도박 등의 처벌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문 4. 다음 중 범죄성향은 유전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연구결과는?
① 초범자 집단보다 누범자 집단 부모들의 범죄성향이 더 높다.
② 이란성 쌍둥이 집단보다 일란성 쌍둥이 집단의 범죄일치율이 더 높다.
③ 일반가정보다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더 높다.
④ 일반인보다는 범죄인 가계의 범죄율이 더 높다.
문 5.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치료감호처분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으로 그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치료감호자는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문 6. 다음은 교정처우에 관한 두 개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A 모델과 B 모델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 ∘ A 모델은 수형자를 공정하게 취급해야 하며, 수형자도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부정기형에서 정기형으로의 복귀, 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 교도소처우의 공개 등을 주장하게 된다. ∘ B 모델은 수형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범죄인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모델이다. 즉, 수형자를 단순히 객체로 취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도관과 수형자간의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는 과학적인 처우기법, 외부통근, 귀휴제도 등이 주장된다. |
B 모델－의료모델(medical model)
② A 모델－재사회화모델(resocialization model),
B 모델－개선모델(rehabilitation model)
③ A 모델－정의모델(justice model),
B 모델－재사회화모델(resocialization model)
④ A 모델－의료모델(medical model),
B 모델－개선모델(rehabilitation model)
문 7. 재소자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월별 점수 합산방식에 의한 누진처우 점수제를 실시하고 가석방제도와 연계하여 재소자들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였던 제도는?
① 오번제(Auburn System)
②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③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④ 카티지제(Cottage System)
문 8. 미결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②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작업을 과할 수 있다.
③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다.
④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 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한다.
문 9. 주말구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자유형의 악성감염 등의 폐해를 제거한다.
② 장기수형자에게 적합하다.
③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유리하다.
④ 경범죄자로 하여금 명예감정을 자각시켜 자신의 범죄적 책임을 반성토록 촉구한다.
문 10. 우리나라 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처분의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과밀수용에 대한 비판이 있다.
② 소년원법상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16세 미만의자와 16세 이상의 자는 분리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③ 최근에는 소년범에 대한 비공식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절차가 더 강조되고 있다.
④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어야 하며,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문 11.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 대상자의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생활양식을 가진 자
②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때
③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으로 비고의적 범죄를 범한 경우
④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때
문 1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된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③ 신상 등의 공개는 형사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공개대상범죄를 범한 자라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문 13. 수용자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자해행위를 할 경우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작업상여금의 전부를 주지 않는 제재도 징벌의 한 종류로서 부과할 수 있다.
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부과할 수 없다.
④ 징벌의 집행은 유예할 수 없다.
문 14. 사회내처우(지역사회교정)의 등장배경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교정시설의 증가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위함
② 범죄자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사회재통합을 가능하게 함
③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교도관의 사기를 증진시킴
④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씀
문 15. 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당해 시설의 소장에게 제출하며, 소장은 청원서를 검토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②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로써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는 교도소 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④ 수용자는 교도소의 처우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문 16. 수형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敎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라디오를 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텔레비전 시청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 밖에서의 영화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문 17.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 갱생보호제도는 위스터(R. Wister)를 중심으로 한 「불행한 수형자를 돕는 필라델피아 협회」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출소자 보호활동에서 출발하였다.
② 갱생보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에 신고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다.
④ 갱생보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문 18.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③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수형자의 노동에 상응한 보수로서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업임금제를 채택함으로써 수형자는 작업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문 19. 중간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처우란 출소기일이 임박한 수형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출소전 준비 제도로 많이 활용된다.
② 중간처우제도의 기원은 1854년 아일랜드의 감옥소장이었던 크로프턴이 설치한 중간교도소에서 시작되었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외부통근제, 귀휴제도, 가석방예정자 생활 지도관 등의 중간처우가 실시되고 있다.
④ 중간처우제도는 시설내 중간처우와 사회내 중간처우로 나뉘는 바,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석방전지도센터(Pre-release Guidance Center)가 시설내 중간처우에 속한다.
문 20. 계호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호는 강제력이 수반되므로 수형자에 대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② 비상계호는 폭동, 도주, 화재 등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지는 계호를 말한다.
③ 계호행위의 내용에는 시찰, 명령, 강제, 검사, 정돈, 구제, 배제 등이 있다.
④ 계호행위의 행사 시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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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③ | 6 | ③ | 11 | ③ | 16 | ① |
| 2 | ② | 7 | ② | 12 | ③ | 17 | ② |
| 3 | ② | 8 | ①,② | 13 | ④ | 18 | ③ |
| 4 | ③ | 9 | ② | 14 | ④ | 19 | ③,④ |
| 5 | ④ | 10 | ② | 15 | ③ | 20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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