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7일에 시행한 충청북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① 대통령
② 국무총리
③ 법제처
④ 행정자치부
(답) 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2】 다음 중 제3섹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부의 비능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파생적인 형태인 준정부조직이 제3영역에 해당한다.
② 정부와 민간의 혼합영역으로 양자가 사업가적 파트너로서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되는 결사체를 제3섹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③ 미국에서 발생한 제3섹터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하여 민간영역의 경제적 확립을 가져다 준다.
④ 민영화되는 과정에 있는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지배권이 민간으로 일부 양도된 경우 제3섹터로 볼 수 있다.
(답) ③
준정부조직(QUAGO)이란 넓은 의미로는 NGO(시민단체) 등 까지를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 가까우며 국가의 공적기능을 위탁·수행하는 민관공동출자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A.Etzioni에 의하여 제3섹터(The third sector)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는 정부 또는 기업에 속해 있다기 보다는 순수한 시민단체인 민간자원봉사조직(NPO)으로서 민간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박물관, 적십자단체, 공익연구조사단체를 의미한다.
준정부조직(QUAGO)이란 넓은 의미로는 NGO(시민단체) 등 까지를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 가까우며 국가의 공적기능을 위탁·수행하는 민관공동출자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A.Etzioni에 의하여 제3섹터(The third sector)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는 정부 또는 기업에 속해 있다기 보다는 순수한 시민단체인 민간자원봉사조직(NPO)으로서 민간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박물관, 적십자단체, 공익연구조사단체를 의미한다.
【문 3】 우리나라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에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제도상으로 헌법기관이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다.
② 국무조정실은 국정조정자의 입장에서 외부통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지방정부통제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④ 행정통제와 관련된 감사원의 기본적 기능은 직무감찰과 회계감사이다.
(답) ②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일종의 관리통제라 할 수 있는 심사평가(정부업무평가) 등 국정조정자의 입장에서 내부통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0조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밑에 국무조정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일종의 관리통제라 할 수 있는 심사평가(정부업무평가) 등 국정조정자의 입장에서 내부통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문 4】 다음 중 행정학이 지향하는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효율성 - 경제적인 타당성으로서 능률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가외성 - 행정기능의 중복기능을 뜻하고 안정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
③ 형평성 -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으로 나뉘기도 하며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분배에 대한 적절성을 의미한다.
④ 효과성 - 투입에 대한 산출비율보다는 목표달성정도에 대한 판단이다.
(답) ①
①의 경우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점의 타당성으로서 능률성 + 효과성의 의미로 사용되며 생산성productivity)이라고도 불리운다. 반면에 능률성은 경제적 관점의 타당성으로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경제성이라고도 불리운다.
②의 경우 가외성은 행정기능의 중첩성, 중복성, 동등잠재력을 의미하며, 위기상황이나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 창조성, 적응성을 증진시키려는 전략적 가치를 말한다.
①의 경우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점의 타당성으로서 능률성 + 효과성의 의미로 사용되며 생산성productivity)이라고도 불리운다. 반면에 능률성은 경제적 관점의 타당성으로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경제성이라고도 불리운다.
②의 경우 가외성은 행정기능의 중첩성, 중복성, 동등잠재력을 의미하며, 위기상황이나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 창조성, 적응성을 증진시키려는 전략적 가치를 말한다.
【문 5】 한 국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용이한 예산의 유형은?
① 순계예산
② 총계예산
③ 통합예산
④ 자본예산
(답) ③
우리나라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산,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국가전체의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로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가 통합예산(unified budget)이다.
우리나라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산,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국가전체의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로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가 통합예산(unified budget)이다.
【문 6】 다음 중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체계적인 분석을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하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전문가의 힘이 강해지는 반면에 경험많은 관료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②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의 구조화, 체계적인 분석, 재원배분을 위한 정보체계 등을 강조하는 예산제도이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사업구조, 사업요강, 특수분석연구, 사업 및 재정계획 예산주기 등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시각과 객관적인 분석도구를 통하여 예산결정을 합리화함으로써 정책구조의 분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답) ④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시각과 객관적인 분석도구를 통하여 예산결정을 합리화함으로써 하향적 예산접근으로 하급자들의 예산참여를 곤란하게 하고 정책구조의 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③은 옳은 지문이다.
<정리> PPBS의 구조와 절차
(1) 구조적인 측면(사업구조) : 구조적으로는 기획(planning) → 사업계획(programming) → 예산배정(budgeting)의 주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인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1) 장기계획 수립(planning) :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목표, 즉 「무엇을 할 것인가」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사업 및 재정계획’을 말한다.
2) 사업계획 작성(programming) :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로서 장기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이다.
① 사업 범주(program category) : 대분류로서 사업 범주는 조직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집합체를 최상위 수준에서 분류해 놓은 것이다.
② 하위사업 범주(program sub-category) : 중간분류로서의 하위사업은 사업 범주를 더 세분한 사업군이며, 유사한 사업 요소를 묶어 놓은 것이다.
③ 사업 요소(program element) : 사업요소는 사업구조의 기본단위이며, 최종 산물을 산출하는 조직체의 활동이다.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을 가져올 수 있는 개별업무로서 더 이상 세분될 수 없는 PPBS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최종적인 산출물이어야 하고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3) 예산편성(budgeting) : 채택된 프로그램의 초년도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1회계연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2) 사업 및 재정계획 : 계획예산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장기적 시계를 반영한 것은 사업 및 재정계획(program and financial plan)이다. 이것은 사업의 자금 요소를 추정한 수년간의 자금계획과 각 사업의 특성을 표시하는 수년간의 산출계획으로 구성되며, 연동식 계획(rolling plan)으로 되어 있다.
(3) 분석적 측면 (사업요강)
① PPBS는 프로그램밍 단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체제분석 또는 비용편익(효과)분석 기법 등이 사용된다.
② 이러한 분석작업을 거쳐 생산된 문서는 사업요강(program memoranda), 이슈분석(issue analysis), 특수연구(special studies)이다.
③ 이중 핵심은 사업요강으로 사업요강에는 각 기관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의 비용과 효과의 비교 결과, 대안 선정의 이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시각과 객관적인 분석도구를 통하여 예산결정을 합리화함으로써 하향적 예산접근으로 하급자들의 예산참여를 곤란하게 하고 정책구조의 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③은 옳은 지문이다.
<정리> PPBS의 구조와 절차
(1) 구조적인 측면(사업구조) : 구조적으로는 기획(planning) → 사업계획(programming) → 예산배정(budgeting)의 주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인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1) 장기계획 수립(planning) :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목표, 즉 「무엇을 할 것인가」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사업 및 재정계획’을 말한다.
2) 사업계획 작성(programming) :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로서 장기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이다.
① 사업 범주(program category) : 대분류로서 사업 범주는 조직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집합체를 최상위 수준에서 분류해 놓은 것이다.
② 하위사업 범주(program sub-category) : 중간분류로서의 하위사업은 사업 범주를 더 세분한 사업군이며, 유사한 사업 요소를 묶어 놓은 것이다.
③ 사업 요소(program element) : 사업요소는 사업구조의 기본단위이며, 최종 산물을 산출하는 조직체의 활동이다.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을 가져올 수 있는 개별업무로서 더 이상 세분될 수 없는 PPBS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최종적인 산출물이어야 하고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3) 예산편성(budgeting) : 채택된 프로그램의 초년도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1회계연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2) 사업 및 재정계획 : 계획예산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장기적 시계를 반영한 것은 사업 및 재정계획(program and financial plan)이다. 이것은 사업의 자금 요소를 추정한 수년간의 자금계획과 각 사업의 특성을 표시하는 수년간의 산출계획으로 구성되며, 연동식 계획(rolling plan)으로 되어 있다.
(3) 분석적 측면 (사업요강)
① PPBS는 프로그램밍 단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 체제분석 또는 비용편익(효과)분석 기법 등이 사용된다.
② 이러한 분석작업을 거쳐 생산된 문서는 사업요강(program memoranda), 이슈분석(issue analysis), 특수연구(special studies)이다.
③ 이중 핵심은 사업요강으로 사업요강에는 각 기관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의 비용과 효과의 비교 결과, 대안 선정의 이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
【문 7】 미국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팬들턴법이 제정되면서 실적주의가 등장했다.
②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이 실적주의 등장의 계기가 되었다.
③ 해치법 등장으로 실적주의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④ 영국의 실적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답) ③
해치법(Hatch Act)은 미국에서 1939,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제정된 공무원정치활동금지특별법이다. 미국 실적주의는 1883년 Pendleton Act에 의하여 확립되었는데, 영국의 실적주의를 연구한 결과를 보고한 Eaton 보고서(1880)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④).
해치법(Hatch Act)은 미국에서 1939,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제정된 공무원정치활동금지특별법이다. 미국 실적주의는 1883년 Pendleton Act에 의하여 확립되었는데, 영국의 실적주의를 연구한 결과를 보고한 Eaton 보고서(1880)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④).
【문 8】 옴브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수단으로 발전해왔다.
②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③ 조사권과 시찰권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한다.
④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어느 정도 독립성의 한계를 지닌다.
(답) ①
옴부즈만제도는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의 강력한 수단으로 스웨덴에서 1809년 이후 발전된 제도이지만 아직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옴부즈만은 주로 행정의 부정의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는 자율적이며,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 권한을 보면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이 있다. 세 가지 중 전자의 두 가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소추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제도의 기본성격은 우리나라의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④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대통령)소속이므로 어느 정도 독립성의 한계를 지닌다.
옴부즈만제도는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통제의 강력한 수단으로 스웨덴에서 1809년 이후 발전된 제도이지만 아직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옴부즈만은 주로 행정의 부정의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는 자율적이며,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 권한을 보면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이 있다. 세 가지 중 전자의 두 가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소추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 제도의 기본성격은 우리나라의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④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대통령)소속이므로 어느 정도 독립성의 한계를 지닌다.
【문 9】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는 객관주의를 배척한다.
②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상대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인 것이다.
③ 해체의 개념을 통해 타인을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인으로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포스트모더니즘은 해방주의적 성향을 지닌다.
(답) ③
타인을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인으로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해체개념이 아니라 ‘타자성(他者性)’과 연관된다. 해체(deconstruction, 탈구성)는 텍스트(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 것이고, 영역해체(deterritorialization, 탈영역화, 학문영역 간의 경계파괴)는 모든 지식은 그 성격과 조직에 있어서 ‘고유’영역이나 경계가 해체된다는 의미이다.
타인을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인으로 인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해체개념이 아니라 ‘타자성(他者性)’과 연관된다. 해체(deconstruction, 탈구성)는 텍스트(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 것이고, 영역해체(deterritorialization, 탈영역화, 학문영역 간의 경계파괴)는 모든 지식은 그 성격과 조직에 있어서 ‘고유’영역이나 경계가 해체된다는 의미이다.
【문10】 신제도주의적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공공선택이론․거래비용경제학․대리인이론․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②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③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론적 총체주의를 사용한다.
④ 신제도주의의 유형에는 크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역사학적 신제도주의․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분류된다.
(답) ③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은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경제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은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경제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문11】 미국의 학자 오스트롬의 견해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행정원리들간의 일관성 결여와 비과학성을 지적하였다.
②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행정현상을 설명하였다.
③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상호제약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④ 행정서비스는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본다.
(답) ①
행정원리들간의 일관성 결여와 비과학성을 지적한 학파는 Simon의 행태론이다. Simon은 행정학 성립초기의 행정원리들은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행정원리들간의 일관성 결여와 비과학성을 지적한 학파는 Simon의 행태론이다. Simon은 행정학 성립초기의 행정원리들은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문12】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허즈버그는 위생요인을 충족해도 동기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매슬로우의 순차이론을 비판한 이론은 앨더퍼의 ERG이론이다.
③ 맥그리거의 이론은 인간관에 따라 다른 관리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맥클리랜드는 인간욕구의 공통성을 강조하여 성취동기를 중시했다.
(답) ④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맥클리랜드(McClelland, 1962)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머슬로의 이론을 비판했다. 그는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그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개인의 동기는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동기가 개발될 수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여 조직 내 성취욕구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성취동기이론을 제시했다.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맥클리랜드(McClelland, 1962)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머슬로의 이론을 비판했다. 그는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그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개인의 동기는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동기가 개발될 수 있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여 조직 내 성취욕구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성취동기이론을 제시했다.
【문13】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위직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대부분 개방형으로 임용된다.
② 성과계약급제(직무성과급제?) 등이 적용된다.
③ 다른 부서(부처)에서도 임용이 가능하다.
④ 각 계급경쟁에서 고위공무원 전체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답) ①
고위직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제를 일부 도입하지만, 개방형직위는 전체직위 총수의 20%, 공모직위는 30%, 자율인사직위가 50%이므로 대부분이 개방형직위는 아니다.
고위직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제를 일부 도입하지만, 개방형직위는 전체직위 총수의 20%, 공모직위는 30%, 자율인사직위가 50%이므로 대부분이 개방형직위는 아니다.
【문14】 행정학의 패러다임 중에서 정치․행정 신이원론을 발생시킨 행태주의에 대하여 바르게 서술한 것은?
① 1940년대 H.Simon 이 주장한 것으로 ‘사실’과 ‘가치’에 대한 이분법을 시도하였다.
② 행태주의의 연구초점은 ‘사실’과 ‘가치’ 중 가치에 있다고 하였다.
③ 행태주의의 해석학을 강조한 반(反) 실증주의에서 출발하였다.
④ 행태주의는 Sayre의 법칙에 영향을 주었고,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한 것이다.
(답) ①
1940년대 H.Simon 이 주장한 것으로 ‘사실’과 ‘가치’에 대한 이분법을 시도하였다. ② 행태주의의 연구초점은 ‘사실’과 ‘가치’ 중 사실에 있다고 하였고, ③ 해석학을 강조한 반(反) 실증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한 후기행태주의에 해당한다. ④ 행태주의는 과학성을 강조한 정치행정신이원론에 해당하며, Sayre의 법칙이란,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한 것으로 행정과 경영은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만 닮았다는 이론으로 공사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을 강조한 것이다.
1940년대 H.Simon 이 주장한 것으로 ‘사실’과 ‘가치’에 대한 이분법을 시도하였다. ② 행태주의의 연구초점은 ‘사실’과 ‘가치’ 중 사실에 있다고 하였고, ③ 해석학을 강조한 반(反) 실증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한 후기행태주의에 해당한다. ④ 행태주의는 과학성을 강조한 정치행정신이원론에 해당하며, Sayre의 법칙이란,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한 것으로 행정과 경영은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만 닮았다는 이론으로 공사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을 강조한 것이다.
【문15】 Cobb와 Ross의 외부주도형으로 해결하기 가장 적합한 것은?
①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선거공약 실천
② 한미 FTA협상 계속여부
③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항의
④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정부의 국제사회에의 대응
(답) ③
Cobb와 Ross의 외부주도형은 비정부조직에 의하여 의제가 제기되어 공주의제화를 거쳐 공식적인 의제가 채택되는 모형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항의로 인하여 의제설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회행위자들이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Cobb와 Ross의 외부주도형은 비정부조직에 의하여 의제가 제기되어 공주의제화를 거쳐 공식적인 의제가 채택되는 모형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항의로 인하여 의제설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회행위자들이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외부주도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16】 우리나라 공공조직에 도입하고 있는 팀제(Team System)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팀원들의 무임승차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② 장·차관과 고위관료의 권한을 축소하고, 팀장 및 팀원의 권한을 높였다.
③ 결재단계가 축소되었다.
④ 업무의 공백과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다.
(답) ①
전통적인 기능조직이 안고 있는 업무의 공백이나 하부조직의 수적 과부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팀제이다. 팀조직은 전통적 조직에서 개개인에게 부여되던 업무와 책임의 범위가 팀으로 확산되어지는 특징을 지지므로 개인간 업무공백은 해소되나 구성원 중 무사안일자가 있을 경우 업무의 공동화나 팀원들의 무임승차현상(일종의 집단행동의 딜레마)이 발생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기능조직이 안고 있는 업무의 공백이나 하부조직의 수적 과부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팀제이다. 팀조직은 전통적 조직에서 개개인에게 부여되던 업무와 책임의 범위가 팀으로 확산되어지는 특징을 지지므로 개인간 업무공백은 해소되나 구성원 중 무사안일자가 있을 경우 업무의 공동화나 팀원들의 무임승차현상(일종의 집단행동의 딜레마)이 발생할 수 있다.
【문17】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감정과 가치관을 중시한다.
② 상호간의 거래를 중시한다.
③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④ 부하직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답) ②
상호간의 거래를 중시하는 것은 전통적인 거래적·교환적 리더십이다. Burns 및 Watson & Rainey(1978)가 주장한 전환적·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종래 행태론자들이 합리적인 교환관계를 토대로 주장한 교환적·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안정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최고관리층(최상층)의 리더십을 말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인간의 행태나 상황뿐 아니라 리더의 개인적 속성도 다시 재생시키고 있으므로 신속성론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카리스마적, 영감적, 촉매적 리더십과도 깊숙히 연관된다.
상호간의 거래를 중시하는 것은 전통적인 거래적·교환적 리더십이다. Burns 및 Watson & Rainey(1978)가 주장한 전환적·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종래 행태론자들이 합리적인 교환관계를 토대로 주장한 교환적·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안정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최고관리층(최상층)의 리더십을 말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인간의 행태나 상황뿐 아니라 리더의 개인적 속성도 다시 재생시키고 있으므로 신속성론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카리스마적, 영감적, 촉매적 리더십과도 깊숙히 연관된다.
【문18】 환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류는 목표수정과 오차수정을 위한 장치이다.
② 환류는 관리상, 법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③ 환류는 합리적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
④ 환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다.
(답) ④
정책품질관리라 함은 정부가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려고 행하는 총체적인 노력과 활동을 말한다. 참여정부는 정책환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5.2.16 정책품질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를 제정하여 정부정책의 품질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정책품질관리규정(제1조)에 따르면 ‘정책품질관리규정은 정부정책의 형성·홍보·집행 및 평가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품질 및 정책성과를 높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책품질관리라 함은 정부가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려고 행하는 총체적인 노력과 활동을 말한다. 참여정부는 정책환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5.2.16 정책품질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를 제정하여 정부정책의 품질관리를 제도화하였다. 정책품질관리규정(제1조)에 따르면 ‘정책품질관리규정은 정부정책의 형성·홍보·집행 및 평가 등 정책추진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품질 및 정책성과를 높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19】 계급제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
②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데 유리하다.
③ 다른 부서와 협력 유지가 쉽다.
④ 보수와 업무분담의 형평성 확보가 용이하다.
(답) ④
보수와 업무분담의 형평성 확보가 용이한 것은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이다.
보수와 업무분담의 형평성 확보가 용이한 것은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이다.
【문20】 점증주의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대안선정과정은 연속적 비교과정이다.
② 이해집단간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③ 의사결정자는 대안선정을 먼저하고 그 대안에 따른 목표를 정의한다.
④ 다원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는 적합하지 않다.
(답) ④
점증주의는 다원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③의 경우 점증모형은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먼저 고려하여 달성가능한 목표를 정의한다는 의미로서 옳은 지문이다.
점증주의는 다원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③의 경우 점증모형은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먼저 고려하여 달성가능한 목표를 정의한다는 의미로서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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