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4일에 시행한 경상남도 9급 공무원 시험 행정학개론 기출문제입니다.
1 다음 중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고채무부담행위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명시이월비
(답) 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예산의 형식에 속하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예산형식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예산의 형식에 속하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예산형식은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채무부담행위이다.
2 다음 지방세 세목 중 시군세가 아닌 것은?
① 재산세
② 담배세
③ 면허세
④ 사업소세
(답) ③ 면허세는 도세이다.
<정리> 지방세목체계
✪ 2008 9급 선행정학 P.1300
<정리> 지방세목체계
3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직
② 장관
③ 고용직
④ 국회전문위원
(답) ①④
소방 공무원은 특정직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④의 경우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특수경력직), 국회전문위원은 일반직(경력직)이다.
② 장관은 정무직 ③ 고용직은 별정직으로 ②③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87
소방 공무원은 특정직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④의 경우 국회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특수경력직), 국회전문위원은 일반직(경력직)이다.
② 장관은 정무직 ③ 고용직은 별정직으로 ②③은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787
4 다음 중 영기준예산(ZBB)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의사결정패키지가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부서에서 3가지 결정패키지를 분석해야 한다.
② 의사결정의 최종판단은 주관적이다.
③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한다.
④ 적용시 계획과 예산을 분리한다.
(답) ④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대하여 영기준예산은 ZBB이론에서 강조되는 내용과 일관성 있게, 연방정부의 계획과 예산은 동시에 단일 과정으로 추진된다.
①의 경우 영기준예산에서 모든 부서는 세 가지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 수준 패키지, 현행 서비스 패키지, 증액된 패키지)
②의 경우 실제 영기준예산은 프로그램 지식이나 성과정보에 기초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대안적인 재원 수준을 규명하는 데 임의적으로 선택된 비중을 사용했다.
③의 경우 ZBB는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하고 실체를 상세히 규명한다.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대하여 영기준예산은 ZBB이론에서 강조되는 내용과 일관성 있게, 연방정부의 계획과 예산은 동시에 단일 과정으로 추진된다.
①의 경우 영기준예산에서 모든 부서는 세 가지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 수준 패키지, 현행 서비스 패키지, 증액된 패키지)
②의 경우 실제 영기준예산은 프로그램 지식이나 성과정보에 기초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대안적인 재원 수준을 규명하는 데 임의적으로 선택된 비중을 사용했다.
③의 경우 ZBB는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하고 실체를 상세히 규명한다.
5 우리 정부의 경력개발제도 도입의 목적과 가장 관련이 없는 사항은?
① 다양한 경력의 순환 경험과 경력 관리
② 조직 차원의 경력개발 경로 설정
③ 개인적 경력을 적용한 연계교육
④ 경력적인 적성 개발과 조직설계에의 반영
(답) ①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 ; CDP)란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와 개인의 생애설계요구를 결합시킨 제도로서 조직의 수요와 개인의 욕구가 ‘전문성’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접점을 찾아 결합된 것이다. 즉, 조직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심화시켜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반영하는 전문성을 제고하여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2005년 문화관광부가 시범 도입한 이래 2006.7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연계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잦은 순환보직제도와 짧은 보직기간, 이로 인한 전문성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직경로를 통한 전문성 축적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적정 보직기간을 확보하고 경력경로를 설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①의 ‘다양한 경력의 순환 경험’이라기 보다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경력개발제도가 그 수단으로서 순환보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을 살리는 범위 안에서 적정 보직기간과 경력경로에 의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직무이동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력관리는 ‘경력경로가 없는 무분별한 순환보직’이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리> 경력개발제도
(1) 의의 :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 ; CDP)이란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와개인의 생애설계요구를 결합시킨 제도로서 조직의 수요와 개인의 욕구가 ‘전문성’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접점을 찾아 결합된 것이다. 조직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심화시켜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반영하는 전문성을 제고하여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2005년 문화관광부가 시범 도입한 이래 2006.7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연계하여 도입되었다.
(2) 도입배경 : 경력개발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직부터 퇴직 시까지 경력경로를 설계하도록 도와주고, 개인의 역량개발 및 성과평가와 연관시켜 관리해 줌으로써 조직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잦은 순환보직제도와 짧은 보직기간, 이로 인한 전문성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직경로를 통한 전문성 축적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적정 보직기간을 확보하고 경력경로를 설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력관리는 ‘경력경로가 없는 무분별한 순환보직’이었다는 것이다.
① 전문성의 요구 :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Z자형 승진경로로 인한 전문성 저해
② 순환보직 제도의 폐해 : 잦은 보직변경으로 행정의 안정성·연속성 및 전문성 저해
③ 과도하게 짧은 재임기간
(3) 구성요소 : 경력개발은 경력계획과 경력관리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경력계획은 또 다시 개인 차원의 경력목표와 조직차원의 경력경로 두 가지로 구성된다.
1) 경력계획(career planning)
① 의의 : 경력계획이란 직원 개개인이 설정하는 경력목표와 조직이 설계하는 경력경로가 핵심요소이며 이는 개인의 욕구로서의 경력목표와 조직의 수요로서의 경력경로가 결합된 결과물인 것이다.
② 요소 :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가치관·적성 등을 스스로 평가하여 경력발전의 필요와 목표를 결정하고, 조직은 이를 실현시켜 주면서 조직의 직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력경로를 설계한다.
ⓐ 경력목표 :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소질에 입각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직무상 지표 내지는 경력상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지위이다.
ⓑ 경력경로 : 경력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옮겨 다녀야 할 직위의 순차적 배열 내지는 개인이 조직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거치는 일련의 직무이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직이 목표 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정·제시한 개인의 순환경로이다.
2) 경력관리(career management)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조직목표의 성취를 목표로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직부터 퇴직 시까지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개인의 역량개발 및 성과평가와 연관시켜 관리해 줌으로써 조직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전반적인 인사활동이다.
(4) 경력발전의 일반원칙
1)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 구성원 개인의 적성, 지식, 경험 및 기타 능력과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직무의 조화
2) 승진경로의 원칙 : 명확한 승진 및 보직경로의 확립을 위한 직무분석 및 인적자원 계획 수립
3) 인재육성의 원칙 : 인재확보에 있어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경력발전의 제도적 방안
1) 일반적 방안
① 자기신고 제도 : 구성원 자신으로 하여금 직무내용, 능력활용의 정도, 능력개발에의 희망, 적성여부, 전직희망 등을 기술하여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
② 직능자격 제도 : 직무수행 능력의 발휘도·신장도 등을 단계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자격제도.
③ 순환보직 제도 : 담당직무를 순차적으로 이동시켜 직무전반을 이해시키고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한 순환보직이 아니라 체계적인 경력경로에 의한 순환보직을 말한다.
④ 기능목록 제도 : 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은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
⑤ 경력상담과 경력계획 워크숍 : 경력상담(career consultation)은 개인의 경력계획을 세우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충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경력계획 워크숍은 구성원이 경력통로 목표를 세우고 능력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2~3일간의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이다.
⑥ 전문보직경로 제도 : 전문화된 일반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인사관리 체계로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한 분야 및 관련분야에서의 승진, 보직이동, 교육훈련이 이루어져 전문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 것.
2) 참여정부의 추진방안
① 경력개발 최소임기제 : 과거에 논의되었던 ‘보직임기제’와 유사한 것으로 수평적 보직순환과 수직적 성장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반드시 한 직위에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교육훈련과의 연동 : 경력경로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③ CDP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경력개발을 위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경력상담 및 경력워크샵을 주도할 소규모 센터
④ 경력카운슬러 운영 : 외부에서 경력개발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내부 관리자 또는 감독자로 하여금 경력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구성원의 적성과 실무를 잘 아는 내부 감독자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전문보직제도와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국제분야, 핵심분야 등)에 전문가를 선발·임용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하면서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제도
(6) 경력발전의 효용
1) 개인에게 주는 이득
① 직업생활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자기계발 유도
② 외재적 ·내재적 보상 : 만족스러운 직업생활
③ 구성원의 능력 향상과 적성·소질 계발
2) 조직에게 주는 이득
① 적격자를 미리 준비시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적자원 관리의 체계화
② 직무성과 및 전문성·생산성 향상
③ 개인적 경력을 적용한 연계 교육훈련
④ 구성원의 적성 개발과 조직설계에의 반영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 ; CDP)란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와 개인의 생애설계요구를 결합시킨 제도로서 조직의 수요와 개인의 욕구가 ‘전문성’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접점을 찾아 결합된 것이다. 즉, 조직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심화시켜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반영하는 전문성을 제고하여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2005년 문화관광부가 시범 도입한 이래 2006.7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연계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잦은 순환보직제도와 짧은 보직기간, 이로 인한 전문성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직경로를 통한 전문성 축적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적정 보직기간을 확보하고 경력경로를 설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따라서 ①의 ‘다양한 경력의 순환 경험’이라기 보다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경력개발제도가 그 수단으로서 순환보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성을 살리는 범위 안에서 적정 보직기간과 경력경로에 의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직무이동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력관리는 ‘경력경로가 없는 무분별한 순환보직’이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리> 경력개발제도
(1) 의의 : 경력개발제도(Career Development Program ; CDP)이란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와개인의 생애설계요구를 결합시킨 제도로서 조직의 수요와 개인의 욕구가 ‘전문성’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접점을 찾아 결합된 것이다. 조직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심화시켜 직무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관심을 반영하는 전문성을 제고하여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2005년 문화관광부가 시범 도입한 이래 2006.7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연계하여 도입되었다.
(2) 도입배경 : 경력개발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직부터 퇴직 시까지 경력경로를 설계하도록 도와주고, 개인의 역량개발 및 성과평가와 연관시켜 관리해 줌으로써 조직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잦은 순환보직제도와 짧은 보직기간, 이로 인한 전문성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직경로를 통한 전문성 축적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적정 보직기간을 확보하고 경력경로를 설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력관리는 ‘경력경로가 없는 무분별한 순환보직’이었다는 것이다.
① 전문성의 요구 :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Z자형 승진경로로 인한 전문성 저해
② 순환보직 제도의 폐해 : 잦은 보직변경으로 행정의 안정성·연속성 및 전문성 저해
③ 과도하게 짧은 재임기간
(3) 구성요소 : 경력개발은 경력계획과 경력관리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경력계획은 또 다시 개인 차원의 경력목표와 조직차원의 경력경로 두 가지로 구성된다.
1) 경력계획(career planning)
① 의의 : 경력계획이란 직원 개개인이 설정하는 경력목표와 조직이 설계하는 경력경로가 핵심요소이며 이는 개인의 욕구로서의 경력목표와 조직의 수요로서의 경력경로가 결합된 결과물인 것이다.
② 요소 :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가치관·적성 등을 스스로 평가하여 경력발전의 필요와 목표를 결정하고, 조직은 이를 실현시켜 주면서 조직의 직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력경로를 설계한다.
ⓐ 경력목표 :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소질에 입각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직무상 지표 내지는 경력상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지위이다.
ⓑ 경력경로 : 경력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옮겨 다녀야 할 직위의 순차적 배열 내지는 개인이 조직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거치는 일련의 직무이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직이 목표 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정·제시한 개인의 순환경로이다.
2) 경력관리(career management)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조직목표의 성취를 목표로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직부터 퇴직 시까지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개인의 역량개발 및 성과평가와 연관시켜 관리해 줌으로써 조직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전반적인 인사활동이다.
(4) 경력발전의 일반원칙
1)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 구성원 개인의 적성, 지식, 경험 및 기타 능력과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직무의 조화
2) 승진경로의 원칙 : 명확한 승진 및 보직경로의 확립을 위한 직무분석 및 인적자원 계획 수립
3) 인재육성의 원칙 : 인재확보에 있어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경력발전의 제도적 방안
1) 일반적 방안
① 자기신고 제도 : 구성원 자신으로 하여금 직무내용, 능력활용의 정도, 능력개발에의 희망, 적성여부, 전직희망 등을 기술하여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
② 직능자격 제도 : 직무수행 능력의 발휘도·신장도 등을 단계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자격제도.
③ 순환보직 제도 : 담당직무를 순차적으로 이동시켜 직무전반을 이해시키고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한 순환보직이 아니라 체계적인 경력경로에 의한 순환보직을 말한다.
④ 기능목록 제도 : 구성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은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
⑤ 경력상담과 경력계획 워크숍 : 경력상담(career consultation)은 개인의 경력계획을 세우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충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경력계획 워크숍은 구성원이 경력통로 목표를 세우고 능력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2~3일간의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이다.
⑥ 전문보직경로 제도 : 전문화된 일반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인사관리 체계로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한 분야 및 관련분야에서의 승진, 보직이동, 교육훈련이 이루어져 전문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 것.
2) 참여정부의 추진방안
① 경력개발 최소임기제 : 과거에 논의되었던 ‘보직임기제’와 유사한 것으로 수평적 보직순환과 수직적 성장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반드시 한 직위에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교육훈련과의 연동 : 경력경로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③ CDP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경력개발을 위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경력상담 및 경력워크샵을 주도할 소규모 센터
④ 경력카운슬러 운영 : 외부에서 경력개발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내부 관리자 또는 감독자로 하여금 경력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구성원의 적성과 실무를 잘 아는 내부 감독자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전문보직제도와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국제분야, 핵심분야 등)에 전문가를 선발·임용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하면서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제도
(6) 경력발전의 효용
1) 개인에게 주는 이득
① 직업생활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자기계발 유도
② 외재적 ·내재적 보상 : 만족스러운 직업생활
③ 구성원의 능력 향상과 적성·소질 계발
2) 조직에게 주는 이득
① 적격자를 미리 준비시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적자원 관리의 체계화
② 직무성과 및 전문성·생산성 향상
③ 개인적 경력을 적용한 연계 교육훈련
④ 구성원의 적성 개발과 조직설계에의 반영
6 지역사회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레짐이론이 있다. 레짐이론의 유형 중 '친밀성이 강한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레짐이론유형은?
① 개발레짐이론
② 중산계층진보레짐이론
③ 현상유지레짐이론
④ 하층기회확장레짐이론
(답) ③
레짐(regime)이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으로 거버넌스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레짐의 유형으로 Feinstin은 지도형, 권한참여형, 현상유지형을, Stocker등은 도구적 레짐, 유기적 레짐, 상징적 레짐을, Stion은 개발레짐이론, 중산계층진보레짐이론, 현상유지레짐이론, 기획확장레짐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Stoker의 유기적 레짐은 Stone의 현상유지레짐이론과 연관된 모형으로서 이는 결속과 합의가 매우 강한 소규모 지역단위 레짐으로서 현상유지와 정치적 교섭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정리> 레짐이론
(1) 의의
1) 레짐(Regime)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자발적 결사체인 이익집단이 사안에 따른 이합집산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2) 레짐이론은 '개인'이나 '구조'가 아닌 '제도'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집단과 같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가장 영향력 있는 다섯 범주의 레짐 행위자 및 기관은 ① 이익집단, ② 기업인, ③ 도시정부, ④ 관료제, ⑤ 연방 및 주정부 등이다.
(2) 레짐의 유형
1) Stoker & Mossberger의 유형 : 레짐의 유형을 레짐 형성의 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도구적(instrumental)레짐 : 미국의 연구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실현지향성,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정치적 파트너십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레짐들은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의해 구성되며, 단기적인 실용적인 동기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올림픽 게임과 같은 주요한 국제적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구성되는 레짐은 도구적 레짐의 일례가 될 것이다.
② 유기적(organic)레짐 : 굳건한 사회적 결속체와 높은 수준의 합의를 특징으로 하는 레짐으로서, 이들 레짐은 현상유지와 정치적 교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들은 흔히 외부적 영향에 대해 오히려 적대적이며, 소규모 도시지역들은 대체로 유기적 레짐을 유지하려 한다.
③ 상징적(symbolic)레짐 : 도시발전의 방향에 있어 변화를 추구하려는 도시에서 나타난다. 이들 레짐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이미지를 재조정 하려 하며, 경쟁적인 동의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영국의 글래스고(Glasgow)나 셰필드(Sheffield) 모두 그들이 이미지와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들 레짐의 실례가 된다. Stoker & Mossberger에 따르면, 상징적 레짐은 흔히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은 보다 안정적인 연합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
2) Stone의 유형(1993) : 도시레짐을 유형화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① 현상유지레짐 : 친밀성이 높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근본적인 변화 노력 없이 일상적인 서비스 전달을 통치과정으로 삼는다. 관련 행위 주체간 갈등이나 마찰이 작으며, 생존 능력이 강한 편이다.
② 개발레짐 : 지역의 성장을 추구하는 레짐으로 재개발, 공공시설의 확충, 보조금 배분, 세제 혜택 등의 수단을 통해 지역개발을 적극 도모한다. 관련 행위주체들 간 갈등이 심하며, 레짐의 생존능력은 비교적 강한편이다.
③ 중산계층진보레짐 : 중산계층의 주도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호, 삶의 질 개선, 성적‧인종적 평등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형태이다. 정부의 강력한 기업규제가 실시되어 개발 부담금 제도와 같은 수단이 도입되며,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강조된다. 생존능력은 보통 수준이다.
④ 하층기회확장레짐 :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경제욕구 충족과 이익 확대를 지향하는 유형으로 직업교육같은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주택소유 기회배분, 소규모 사업 실시를 수단으로 삼는다. 대중동원이 가장 큰 통치과제로 대두되며, 레짐의 생존능력은 약하다.
(3) 레짐이론의 한계
1) 지방경제발전에 있어 범주의 복잡성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방식의 문제이다. 즉, '지방' 개념과 관련된 실제 설명이 과도한 단순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 국제간 비교연구에 있어 레짐 접근의 적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레짐이론은 기본적으로 미국 및 영국의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졌으며, 오늘날까지 국제 간 비교연구에서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레짐(regime)이란 비공식적인 실체를 가진 통치연합으로 거버넌스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레짐의 유형으로 Feinstin은 지도형, 권한참여형, 현상유지형을, Stocker등은 도구적 레짐, 유기적 레짐, 상징적 레짐을, Stion은 개발레짐이론, 중산계층진보레짐이론, 현상유지레짐이론, 기획확장레짐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Stoker의 유기적 레짐은 Stone의 현상유지레짐이론과 연관된 모형으로서 이는 결속과 합의가 매우 강한 소규모 지역단위 레짐으로서 현상유지와 정치적 교섭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정리> 레짐이론
(1) 의의
1) 레짐(Regime)은 비공식적인 실체를 통치연합(governing coalition)으로서, 자발적 결사체인 이익집단이 사안에 따른 이합집산을 통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부라는 제도적 기제를 매개체로 하여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집단으로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2) 레짐이론은 '개인'이나 '구조'가 아닌 '제도'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주민집단과 같은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가장 영향력 있는 다섯 범주의 레짐 행위자 및 기관은 ① 이익집단, ② 기업인, ③ 도시정부, ④ 관료제, ⑤ 연방 및 주정부 등이다.
(2) 레짐의 유형
1) Stoker & Mossberger의 유형 : 레짐의 유형을 레짐 형성의 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도구적(instrumental)레짐 : 미국의 연구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실현지향성,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정치적 파트너십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레짐들은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관련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의해 구성되며, 단기적인 실용적인 동기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올림픽 게임과 같은 주요한 국제적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해 구성되는 레짐은 도구적 레짐의 일례가 될 것이다.
② 유기적(organic)레짐 : 굳건한 사회적 결속체와 높은 수준의 합의를 특징으로 하는 레짐으로서, 이들 레짐은 현상유지와 정치적 교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들은 흔히 외부적 영향에 대해 오히려 적대적이며, 소규모 도시지역들은 대체로 유기적 레짐을 유지하려 한다.
③ 상징적(symbolic)레짐 : 도시발전의 방향에 있어 변화를 추구하려는 도시에서 나타난다. 이들 레짐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이미지를 재조정 하려 하며, 경쟁적인 동의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영국의 글래스고(Glasgow)나 셰필드(Sheffield) 모두 그들이 이미지와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들 레짐의 실례가 된다. Stoker & Mossberger에 따르면, 상징적 레짐은 흔히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은 보다 안정적인 연합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
2) Stone의 유형(1993) : 도시레짐을 유형화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① 현상유지레짐 : 친밀성이 높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근본적인 변화 노력 없이 일상적인 서비스 전달을 통치과정으로 삼는다. 관련 행위 주체간 갈등이나 마찰이 작으며, 생존 능력이 강한 편이다.
② 개발레짐 : 지역의 성장을 추구하는 레짐으로 재개발, 공공시설의 확충, 보조금 배분, 세제 혜택 등의 수단을 통해 지역개발을 적극 도모한다. 관련 행위주체들 간 갈등이 심하며, 레짐의 생존능력은 비교적 강한편이다.
③ 중산계층진보레짐 : 중산계층의 주도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호, 삶의 질 개선, 성적‧인종적 평등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형태이다. 정부의 강력한 기업규제가 실시되어 개발 부담금 제도와 같은 수단이 도입되며,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강조된다. 생존능력은 보통 수준이다.
④ 하층기회확장레짐 :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경제욕구 충족과 이익 확대를 지향하는 유형으로 직업교육같은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주택소유 기회배분, 소규모 사업 실시를 수단으로 삼는다. 대중동원이 가장 큰 통치과제로 대두되며, 레짐의 생존능력은 약하다.
(3) 레짐이론의 한계
1) 지방경제발전에 있어 범주의 복잡성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방식의 문제이다. 즉, '지방' 개념과 관련된 실제 설명이 과도한 단순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 국제간 비교연구에 있어 레짐 접근의 적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레짐이론은 기본적으로 미국 및 영국의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졌으며, 오늘날까지 국제 간 비교연구에서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7 생산은 정부에서 하되 수단은 민간의 시장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① 일반행정
② 책임경영(책임운영기관)
③ 민간위탁
④ 민영화
(답) ②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하면서도 민간의 시장기법(경쟁원리, 수익자부담주의 등)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부시장화의 대표적 방법인 책임운영기관형태이다.
②의 ‘책임경영’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이해한다면 ②가 답이 될 것이다. 책임집행기관(Agency)을 책임운영기관, 책임행정기관, 책임경영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최창호, 하미승)
①의 민간위탁은 정부가 생산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선(arrange)만 하고 생산(produce)은 민간이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하면서도 민간의 시장기법(경쟁원리, 수익자부담주의 등)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부시장화의 대표적 방법인 책임운영기관형태이다.
②의 ‘책임경영’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이해한다면 ②가 답이 될 것이다. 책임집행기관(Agency)을 책임운영기관, 책임행정기관, 책임경영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최창호, 하미승)
①의 민간위탁은 정부가 생산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선(arrange)만 하고 생산(produce)은 민간이 하는 것이다.
8 다음 중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기득권침해
② 고객집단의 저항
③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④ 무력적인 제재
(답) ④ 물리적인 제제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강제적 전략 중의 하나이지 저항의 원인은 아니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127
✪ 2008 9급 선행정학 P.1127
9 행정학의 접근법과 학문적 성격에서 기술성과 과학성, 특수성과 보편성, 가치판단불가피와 가치중립성으로 나눌 때 서로 비슷한(연관된) 것끼리의 조합이 올바른 것은?
① 기술성 - 보편성 - 가치중립성
② 과학성 - 특수성 - 가치중립성
③ 기술성 - 특수성 - 가치판단불가피성
④ 과학성 - 보편성 - 가치판단불가피성
(답) ③ 가치판단불가피성이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연구에 있어서 불가피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사회문제 처방을 중시하는 기술성, 그리고 행정현상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학이론이 그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는 특수성과 연관되어진다. 따라서 과학성이 보편성 - 가치중립성으로 연결된다면 기술성은 특수성 - 가치판단불가피성으로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
<정리>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1) 과학성과 기술성
① 과학성 : 왜(Why)를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실증적이고 통계적·경험적 방법에 의해 인과성(Causality), 유형성(Pattern)을 정립하려는 접근법으로 설명성, 기술성(記述性), 객관성을 강조하는 사실중심의 실증적 접근
② 기술성(技術性) : 어떻게(how)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성·실천성·처방성을 강조하는 개념
(2) 보편성과 특수성
① 보편성 : 각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장벽을 뛰어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성질
② 특수성 : 행정현상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학이론이 그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
(3) 가치판단성(가치판단불가피성)과 가치중립성
① 가치판단성 : 가치(value)란 ‘주관적인 평가의식,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러한 규범적·당위적·재량적 차원의 연구를 가치중심적 연구라 한다.
② 가치중립성 : 사실중심적 연구로서 사실(fact)이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상’을 의미하며,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정리>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1) 과학성과 기술성
① 과학성 : 왜(Why)를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실증적이고 통계적·경험적 방법에 의해 인과성(Causality), 유형성(Pattern)을 정립하려는 접근법으로 설명성, 기술성(記述性), 객관성을 강조하는 사실중심의 실증적 접근
② 기술성(技術性) : 어떻게(how)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성·실천성·처방성을 강조하는 개념
(2) 보편성과 특수성
① 보편성 : 각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장벽을 뛰어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성질
② 특수성 : 행정현상이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학이론이 그 나름의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
(3) 가치판단성(가치판단불가피성)과 가치중립성
① 가치판단성 : 가치(value)란 ‘주관적인 평가의식,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러한 규범적·당위적·재량적 차원의 연구를 가치중심적 연구라 한다.
② 가치중립성 : 사실중심적 연구로서 사실(fact)이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현상’을 의미하며,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10 신행정론과 관련 없는 것은?
①
②
③ 행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
④
(답) ③
신행정론은 기존의 행태론이 행정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약한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60년대말 미국사회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94
신행정론은 기존의 행태론이 행정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약한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60년대말 미국사회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94
11 전통적 예산원칙의 예외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② 국회예산 회기독립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③ 한정성의 원칙 - 이용, 전용
④ 통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목적세
(답) ②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는 이월, 계속비 등이며,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는 단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 P.928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는 이월, 계속비 등이며,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는 단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 P.928
12 다음 중 점증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의사결정의 지속성 또는 의사결정의 쇄신성?
② 제한적 합리성
③ 매몰비용
④ 정치적 실현가능성
(답) ①
의사결정의 지속성이란 대안에 대한 연속적 비교 활동의 의미로도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결정된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증주의는 의사결정이 임기응변적이고, 단편적이므로 장기적 예측이 불가능하고 의사결정의 효력이 지속되기 힘들다. 만약 ‘의사결정의 쇄신성’이라고 출제되었다면 이는 합리모형의 특징이므로 당연히 틀리다. 나머지 보기의 ② 제한된 합리성(최봉기), ③ 매몰비용(이종수), ④ 정치적 실현가능성(정정길) 은 모두 점증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의사결정의 지속성이란 대안에 대한 연속적 비교 활동의 의미로도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결정된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점증주의는 의사결정이 임기응변적이고, 단편적이므로 장기적 예측이 불가능하고 의사결정의 효력이 지속되기 힘들다. 만약 ‘의사결정의 쇄신성’이라고 출제되었다면 이는 합리모형의 특징이므로 당연히 틀리다. 나머지 보기의 ② 제한된 합리성(최봉기), ③ 매몰비용(이종수), ④ 정치적 실현가능성(정정길) 은 모두 점증주의의 특징에 해당한다.
13 다음 중 학자의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면?
① Simon - 만족모형
② Etzioni - 최적모형
③ Cyert - 회사모형
④ Buchanan - 공공선택모형
(답) ② Etzioni는 혼합주사모형을 주장하였으며, 최적모형을 주장한 학자는 Y.Dror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 P.368
✪ 2008 9급 선행정학 P.368
14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직위는 한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②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한다.
③ 직렬은..........동등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이다.
④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계열을 의미한다.
(답) ③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으로서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하므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분류단위가 아니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1)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2) 직급(class) :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3) 직렬(series of classes)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4) 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가장 분류의 범위가 크다.
(5) 직류 :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군)
(6) 등급(grade)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우리의 경우 실정법령상 ‘계급’이라고 표현)
✪ 2008 9급 선행정학 P.795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1)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2) 직급(class) : 직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보수 기타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3) 직렬(series of classes)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4) 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가장 분류의 범위가 크다.
(5) 직류 :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군)
(6) 등급(grade)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우리의 경우 실정법령상 ‘계급’이라고 표현)
✪ 2008 9급 선행정학 P.795
15 네트워크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온 구조모형이다.
② 환경변화에 신축적이다.
③ 정체성과 응집력이 약하다.
④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답) ④
네트워크 조직은 전략적인 기능만 직접 수행하고 여타 부수적인 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탁을 하므로 매우 간소화된 구조를 지닌 조직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조직은 느슨하게 연결된 분권화된 군집형 조직이므로 정체성이나 응집성 있는 문화를 가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 2008 9급 선행정학 P.599
네트워크 조직은 전략적인 기능만 직접 수행하고 여타 부수적인 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탁을 하므로 매우 간소화된 구조를 지닌 조직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조직은 느슨하게 연결된 분권화된 군집형 조직이므로 정체성이나 응집성 있는 문화를 가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 2008 9급 선행정학 P.599
16 다음 중 지방의회 권한이 아닌 것은?
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②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③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권
④
(답) ②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호간의 권한
1) 단,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은 인정
✪ 2008 7급 선행정학 p.1342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호간의 권한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
| ‧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및 제소권 | ‧ 서류제출 요구권 |
| ‧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
| ‧ 의안발의권 | ‧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 와 질문, 응답권 |
| ‧ 임시회 소집요구권 * 의회해산권은 없음 |
‧ 예산 ‧ 결산 승인권 *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 의권은 없음 1) |
✪ 2008 7급 선행정학 p.1342
17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 없는 것은?
① 엽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으로 대두되었다.
② 실적주의 확립 필요성에서 등장하였다.
③ 형평성을 고려한다.
④
(답) ③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학 태동기의 기술적 행정학적 관점으로 행정을 정치적 성격(정책결정 등 가치판단)이 없는 순수한 관리·기술현상(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내부적인 관리행위)으로 파악하고, 행정은 정치인들이 아닌 전문행정가가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행정을 가치판단기능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중심으로 이해하므로 능률성 등을 중시하며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고려하기는 힘들다.
✪ 2008 9급 선행정학 P.35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학 태동기의 기술적 행정학적 관점으로 행정을 정치적 성격(정책결정 등 가치판단)이 없는 순수한 관리·기술현상(인력과 물자를 관리하는 내부적인 관리행위)으로 파악하고, 행정은 정치인들이 아닌 전문행정가가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행정을 가치판단기능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중심으로 이해하므로 능률성 등을 중시하며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고려하기는 힘들다.
✪ 2008 9급 선행정학 P.35
18 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배정책 - 단순한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며 세부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다.
② 재분배정책 - 비용부담자(피수혜자)와 수혜자간 이해충돌 또는 갈등이 수반된다.
③ 규제정책 - 강제력이 행사되며 규제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료의 재량권은 거의 없다.
④ 구성정책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대외적인 가치 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다.
(답) ③
규제정책은 강제력이 행사되며 규제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료의 재량권이 작용한다. Lowi는 정책의 유형을 일차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고(1964)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으며,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1972).
(1) 구성정책 : 정부기관 신설, 공무원 모집, 공무원 연금, 선거구 조정 등 정부의 성격 규정이나 행정체제를 조직·정비하는 정책(체제정책, 입헌정책)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
(2) 배분정책 : 창조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개별화된 정책(공원조성, 도로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으로서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등이 나타난다.
(3) 규제정책 : 개인·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정책은 주로 법률로 표현된다. 관료들의 재량이 개입되며 규제로 인하여 손익을 보는 관련집단간 갈등으로 인하여 ‘다원주의 정치관계’가 나타난다.
(4) 재배분정책 :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책으로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 주는 이전정책. 기득권자나 비용부담자의 저항으로 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정책이 환경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엘리트집단과 피지배계급간 갈등과 투쟁이 나타나는 일종의 계급정책으로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282
규제정책은 강제력이 행사되며 규제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료의 재량권이 작용한다. Lowi는 정책의 유형을 일차로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분류하고(1964)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정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으며, 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1972).
(1) 구성정책 : 정부기관 신설, 공무원 모집, 공무원 연금, 선거구 조정 등 정부의 성격 규정이나 행정체제를 조직·정비하는 정책(체제정책, 입헌정책)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
(2) 배분정책 : 창조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개별화된 정책(공원조성, 도로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등)으로서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등이 나타난다.
(3) 규제정책 : 개인·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정책은 주로 법률로 표현된다. 관료들의 재량이 개입되며 규제로 인하여 손익을 보는 관련집단간 갈등으로 인하여 ‘다원주의 정치관계’가 나타난다.
(4) 재배분정책 :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책으로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해 주는 이전정책. 기득권자나 비용부담자의 저항으로 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정책이 환경에 많이 의존하게 되며 엘리트집단과 피지배계급간 갈등과 투쟁이 나타나는 일종의 계급정책으로 ‘엘리트이론’이 적용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282
19 다음 중 보수주의 국가(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②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③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지향 정책 선호
④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구현
(답) ④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구현은 진보주의 정부관이며 보수주의 정부관은 소외계층을 위하여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다.
<정리> 진보주의 정부 대 보수주의 정부
<정리> 진보주의 정부 대 보수주의 정부
| 구분 | 진보주의(좌파) | 보수주의(우파) |
| 인간관 | ‧ 욕규, 협동, 오류의 가 능성 있는 인간 ‧ 경제인관 부정 |
‧ 오류의 가능성 없 는 인간 ‧ 합리적이고 이기 적인 경제인 |
| 가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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